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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제동...당정 보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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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세제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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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ITS 총회 지원 TF 결성, KTX 증편·GTX-B 조기 추진, AI 데이터센터 건립 지원, 청년·여성 최고위원 지명, 정치행정인턴제 도입, 제2광화당사 추진 등 강릉 현안과 청년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민주당 측에선 김 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한성숙 총리,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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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1주택자는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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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완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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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구청장에 이양..서울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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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이런게 한두개가 아님 생각없이 제도만들어서 혼란만 일으키고 멍청이 아마추어정부
  • ㅇㅇ법을 X발 몇 번을 쳐 고치는 거임 ㅋㅋㅋㅋ
  • ㅇㅇ민X당 X발 자식들 개같은 법 만들어 놓고 몇번을 수정하면서 국민 세금만 뜯어 먹음
  • ㅇㅇ개돼지 조센징들 패는거 재밌따!
  • ㅇㅇ여자랑 키가 같거나 작은자식는 남자맞냐
  • ㅇㅇ그냥 요청했다고 하면 되지 뭘 강하게 요청했다고
  • ㅇㅇ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이재명탄핵
  • ㅇㅇ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부동산 대폭등기간 = 문재앙+성범죄원숭이
  • ㅇㅇ이재명 탄핵하면 지지율 더 오를듯 ^^
  • ㅇㅇ그저 아가리만털고 쇼!쇼!쇼!!!
  • ㅇㅇX팔륙 = 멍청이
  • ㅇㅇ거주기간 중심이라 지껄여도 거주해도 기존안보다 더뜯어가는 양도세 개같은 보유세 그냥 돈쓰고싶어서 환장함 우원식도 82억짜리 출장비 나오고
  • ㅇㅇ양도세 쳐올리고 비거주는 파시라 이난리 컄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저자식가 처웃고 있네 웃음이 나나? 나라 씹창내서 좋긴 한가보네
  • ㅋㅋ멍청이들 - dc App
  • ㅇㅇ역시 이제명이 일은 잘해~
  • ㅇㅇ일 개쳐못함
  • ㅇㅇ아니 민주당 X발자식들은 멀쩡한거 망가뜨리지 않으면 뒈지는 병에 걸렸냐? 아니면 나라 망칠려고 작정한겨? 어휴
  • ㅇㅇ지지율 30프로 체감하나보네
  • ㅇㅇㅈ재명 ㅅㅂ
  • ㅇㅇ대통령님이 한번 진행하면 끝까지 가야지 여당이라는 놈들이 브레이크를 잡네?
  • ㅇㅇ이래서 인정해주고 저래서 인정해주고 그럼 애초에 비거주 구분은 왜하노 ㅋㅋ
  • ㅇㅇ애초 씹억지 부리던거 완전철회도 아니고 확대 ㅇㅈㄹ ㅋㅋㅋㅋㅋ
  • ㅇㅇ니네가 국가채무 늘려서 돈 풀어서 올랐잖아 다른 놈들 탓인 척 그만하고 국채를 갚아라 그러면 환율이고 아파트 가격이고 물가고 다 떨어지잖아
  • 늙병필상생임대인은 X발아
  • ㅇㅇ괜히 이상한법 만들어서 행정비용 낭비하지 말고 완전 철회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사유서 제출하고 gps로 검증하고 뭔 개난리이냐 ㅋㅋㅋㅋ
  • ㅇㅇ민X당은 만년 야당하는게 나라에 도움되는거니까 X난리하지말고 다 하야해라
  • ㅇㅇ개X븅신정부
  • ㅇㅇ1거주 1주택 하던 동유럽 사례나 봐라 ㅋㅋㅋㅋㅋ 처음엔 좀 오르다가 주택 보급 완료 되는 시점 오면, 인구가 더이상 늘지 않으면 물량 받아줄 사람 없어서 존X 폭락함 ㅋㅋㅋㅋ 돈 많은 사람은 다른 해외 투자하고 부동산은 쳐다도 안보게됨
  • 2대남근데 나는 이재명이 무슨 똥볼을 차도 국짐은 절대 안 찍으려고.. 나도 원래 강성 보수 지지층이었는데, 10년 사이 박근혜 국정농단이랑 윤석열 내란 2연타 겪고 내 평생 국짐당은 절대 안 찍기로 다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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