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놀이터 7세 남아 납치 시도 50대女, 집행유예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을 잡아당기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은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고,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에 의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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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XX고도대체 왜 술쳐마신게 양형이유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 dXXXXXb담배엔 엄격하지만 술엔 관대한게 대한민국임 ㅋㅋㅋ
• 시X다"교복 입은 피해자 보고 성적 충동"···여고생 납치 시도 30대, 집행유예 선고“예쁜 아가,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던 60대 집행유예“범행 순순히 단념”…13세 여아 납치 시도 60대 집행유예차에 혼자 있던 6세 납치 시도한 50대 男… 2심서 집행유예
• 4XXXXX다높으신 분이 술을 좋아하셔서
• 블XXXXXX성병신같은년.
• 메XXXXX요이런 씨발년 봐라
• 피XXXX또담배에 딱히 엄격하지도 않음
• 말XXXXX이담배에 엄격하다고?
• 안XXXXX나어떤 담배에 엄격함? 시도때도 없이 길빵 쳐 갈기면서 다니는데
• 이X알담배 겉표지나금연 공익영상은 많은데술은 연예인 광고쓰고 하니껜
• 우XX엑실제로 외국이랑 비교하면 가격은 몰라도 사회적 인식은 꽤 엄격한 편이지 않나싶은데
• 젖XXXXX함찾아보니까 장애랑 똑같이 취급해서 그런거래술에 많이 취하면 심신장애가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기땜에 감형이 가능하다? 라고함. 장애인들도 인지능력장애인들은 성폭행해도 무죄나오기도하더라
• 보XX나'술에 많이 취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절제 없이 '본인의 자의'로 그런 상태를 '택한 것' ← 이래서 오히려 가중사유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젖XXXXX함술을 먹어서 납치를 했다 << 인과관계 부족 술을 먹으면 운전할 때 잘못될 걸 알 수 있다 << 인과관계 맞음. 이런식이던데 그래서 음주는 가중처벌 된다고술 먹으면 납치를 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나봄
• 보XX나'술에 많이 취해 심신장애가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이 가능하다고 함'이 부분에 대한 의문인데, 누가 억지로 술을 먹인 게 아니라면 단순히 술에 취할 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음앞서 말했듯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이 그 상태를 택한 것이니 가중사유가 맞는 것 같은데 참
• 젖XXXXX함그니까 만약에 저 아줌마가 전에도 맨정신에 납치하려던 정황이 있었으면 오히려 가중처벌일텐데저 밑에 누가 댓글달았는데 형법 대원칙이라 쩔수인듯..;
• KXXXX르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감장애인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 장애가 생긴 케이스인데술 처먹고 꽐라된 건 지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쳐 마신 거잖아그걸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ㅈㄴ 말이 안 됨
• 랏XX라아니 그럼 술마시면 장애를 껐다 키는거도 아니고 얼탱이네
• 우X그렇게 판결할거면 아예 술을 팔면 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젖XXXXX함법이 그렇다는데 난 모르지 ㅋㅋ
• 렐X나도 이해가 안 감.뭐 애들도 마시지만 기본적으로 성인들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고,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 이해가 안 감
• 라XXX유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개인의 책임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국가나 사회의 책임은 과하고
• 무XXX늘술 좋아하던 세대들이 만든거같음 성인에게 술파는이유가 책임을 지라고 제한둔거아닌가
• 정XXXXX람그게 도대체 왜 이해가 안감? 그냥 높으신분이 술을 좋아하잖아 운전도 좋아하고
• SXXXXaㄹㅇ 조절도 못하면서 쳐마셨다는 걸 왜 봐주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