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 난동' 거짓 글 20대…치안 비용 1484만원 물어낸다

https://news.nate.com/view/20260824n24665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원의 비용을 물어내게 됐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의 책임을 물어 경찰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배상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월요일 날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안에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 불도 지르겠다”며 구체적 범행 방식까지 적시됐다.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시민 불안이 가중되자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장갑차와 특공대 등 5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순찰에 나섰다.

실제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A씨는 국제 공조 수사를 거친 경찰에 56일 만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으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유류비 등 5505만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청구액의 약 27%를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다. A씨는 앞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또 다른 거짓 협박 범죄인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냈고 이번 판결이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성남시 야탑역에서 월요일에 30명 찌르고 죽겠다" 글 올림 (구체적 범행 방식도 적음)

형사재판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민사재판 = 1484만원 배상 책임 인정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의 책임을 물어 경찰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배상 판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갸XXX악이젠 진짜 죽고싶겠노 ㅋㅋㅋㅋㅋㅋㅋ
• 수XXXX론5505만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청구액의 약 27%를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래 5500만원인데 저것도 한참 내려준거네ㅋㅋ
• 나XXX게진짜 빡대가리 새끼일듯
• 건XX자아직도 야탑역 갈때마다 항상 역 바로 옆에 스타렉스 경찰차 항시대기 하고 있더라2년 가까이 경찰 행정비용 낭비 얼마나 하고있는거냐 1500은 개뿔 1억5천 받아내라
• 노XX딕할인이벤트같은데 일벌백계로 x10이벤트 그런거안하나너무싸게 인생공부하는거 같은데
• 레XX어저런 빡대가리들도 그렇지만 통매음으로 처벌받은 놈들도 진짜 죽고싶어하더라
• 잡XXX주왜 저런짓을 하는거냐
• 릴X루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노이즈 마케팅으로 홍보 하고 싶어서 ㅋㅋ
• 김X배인생은 실전이야~~ ㅋㅋㅋㅋㅋㅋㅋ
• 옐X우꼬숩노 개 병신새끼 ㅋㅋㅋㅋㅋ
• 윤X식좀 아쉽네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내지
• 요XX론셀프로 인생조지기ㅋㅋㅋㅋㅋ
• 유X수븅신
• 버XXXXX드한치 혀로 신형 소형차 1대값을 태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눈XXXX다인생 셀프 하드모드 ㅋㅋㅋ
• 보XXXXXX리예전에 걔구나 ㅋㅋㅋ 븅신 새끼
• ㆍXㆍ사이트 운영자가 범인이었음?!
• 호X센ㅅㅅㅅ
• VXXXXy다른 놈들 싹 다 잡히는거 보고도 뭐 드는 생각이 없나
• 양X인실좆
• MXXXm얘가 그 은행 털려고 마스크에 보이스체인저까지 다 준비 해놨으면서신분증 제출하면서 은행 들어간 애냐?
• 성X나쟤네는 뉴스도 안보나봐 다 잡히는데 왜 저지랄을
• 권X밤ㅅㅅㅅㅅ1484만 개꿀떡ㅅㅅㅅ
• 성X자기 병신이라고 홍보한거면 진짜 기깔나게 홍보한건데 ㅋㅋㅋㅋ
• 축X축하합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