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변희수 보고서에 사라진 숫자...국방부 쉬쉬 왜?

연구는 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 시작됐습니다.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

167쪽짜리 보고서입니다.

국방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12월 펴냈습니다.

장병 5천 5백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성전환자의 현역 복무가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병사든 간부든 그렇지 않을 거라는 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병사의 경우 부대단결, 사기, 전투준비태세유지 등 모든 분야에서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같은 성전환 간부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답이 엇갈렸습니다.

간부들은 절반가량이 부정적인 반면 병사들은 긍정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문 결과 중 딱 한 곳, '공란'이라고 표시한 게 보입니다.

장병들에게 성정체성을 직접 물어본 결괏값입니다.

"설문 응답자 중에서 성별 정체성이 다른 장병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확인했지만,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은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국방부 측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대 안에 이미 제2, 제3의 변희수가 존재하고,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수치가 확인됐는데도 국방부가 쉬쉬한 겁니다.

국방부는 보고서 원문도 비공개해 오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에만 최근에야 제공했습니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문제가 미래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 있는 문제라는 거죠."

보고서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밝히고, 복무 중인 성전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된 건 없습니다.

국방부는 '공란' 처리와 관련해 "일부 응답이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오류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했고, 성전환자의 군복무는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성전환자에 군복무 문제에

군내에서 트러블이 있고 그러긴 함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mbc는 너무 편향적이라 읽기도 싫다 - dc App
• ㅇㅇ장애인도 노예로 부려먹는 유사국가 수준 ㅋㅋㅋ - dc App
• ㅇㅇ그런다고 복무 못할건 뭐임? 남자만 끌고간다고 결론부터 정해놓은게 문제지
• ㅇㅇ뭔 개 X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때 방송국 로고를 보면 어김없이 "MBC"
• ㅇㅇ전라남도 병사들이 저딴거 지지하노? ㅋㅋㅋㅋ
• Eldian티 안내고 조용히 할일 하면 군복무에도 아무 문제 없지 그게 무슨 벼슬인양 "나는 너희를 절대로 배려하지 않을 거지만 너희는 무조건 나를 배려해라" 이난리을 하는 놈들이 있어서 문제인거지
• ㅇㅇ더불어빨갱이공산당
• ㅇㅇ짱깨가 나라 먹어서 ㅈ됨 ㄹㅇ;; - dc App
• ㅇㅇ그냥 남자=여자 둘 다 평등하게 징병하면 성전환 갈등이 없어지는거 아님? 생식기 뭐 달렸는지로 군인 처우가 다르니까 문제인거 아냐
• ㅇㅇ좌비씨 진짜 어질어질하다
• ㅇㄴ메갈방송 메갈독재
• ㅇㅇ순직 인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군인 모두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 땃다다여군보내면 되잖아? 반대경우는 징병해서 병으로 가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