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근황

👤 K_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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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내놓고

찬반 헷갈렸는지 전원 반대찍고 나가리됨

- 서울 학생인권조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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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표결했다고? 무슨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6704

국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표결했다고? 무슨 일?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6.8.25 ⓒ 연합뉴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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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된 가운데, 그동안 폐지안 통과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까지 반대 표결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에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찬성 0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시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38명까지 대부분 '반대' 표결한 결과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찬성했던 국힘, 이번엔 반대 표결? "표결 착오" 주장 나와

지난 제11대 시의회에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걸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표결을 두고 혼선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주민발의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찬성 65명, 반대 21명로 가결했지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폐지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반대'에 표결해 폐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안이 부결(=조례 존치)' 소식을 전하면서, "충격적인 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 조례 존치를 의미하는 반대 표결에 동참한 결과라고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의회 내부 국민의힘 시의원 등 관계자의 전언으로 파악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표결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찬성에 표결해야 하는데 반대에 잘못 표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찬성했어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부결이 예상됐지만, (폐지안 찬성 표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기도 했다"면서 "국민의힘 표결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마이뉴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착각해서 '반대'에 표결했다는 전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실제 폐지안 부결에 동참할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민주당 쪽에) 언질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표결 이유에 대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효력 계속 유지... 서울시교육청 '환영'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지난 2024년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원발의안)을 처음 의결했다. 이후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그해 6월 25일 찬성 76명, 반대 34명으로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해 7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이번엔 주민발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가결하자,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 1월 5일 다시 재의요구해 이날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관련기사 : "학생인권조례 반복 폐지는 위헌·위법"...정근식, 재의결 요구 https://omn.kr/2glgd)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직후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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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멍청이 저능아 색기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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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저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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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가 있다능
ㅇㅇ다들 조희대 이해찬 욕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음
이오시프스탈린어차피 찬성 찍어도 부결이면 그냥 몰빵해서 이슈몰이나 할라고 찍고 나간거 아니냐?
ㅇㅇ말은 그렇게 했어도 손은 솔직하네. 다들 인권조례 유지되길 바라는 거야... ㅋㅋㅋㅋㅋ
ㅇㅇ빡대가리 새키들
ㅇㅇ븅신들 ㅋㅋ
ㅇㅇ이거 실화냐? 보좌진들 이마 짚는 꼴이 훤히 보이누ㅋㅋㅋ
ㅇㅇ국힘은 지들 지지자들 원하는것도 안해줌
ㅇㅇ하도 많은걸 쳐 밀어넣으니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듦
ㅇㅇ이제 잘못되면 다 민주당 탓이니까 막나가도 됨 ㅇㅇ
ㅇㅇ주작이 아니라 117명이 착각할 수 있나?
ㅇㅇ지자체가 의미없는이유 ㅋㅋ - dc App
ㅇㅇ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누가 1찍하래??
ㅇㅇ보수 개X된건 이해했음
미쿠닷컴국짐이 원래 민주당이랑 한통속임
ㅇㅇ지방자치제가 진짜 필요한 걸까.
ㅇㅇ치매틀딱들 X주당이면 X힘이건 50이상은 못하게 해야한다
ㅇㅇ멍청이 정당답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