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데이터센터 인허가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 폐지 추진… 환경 규제 완화 논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 오염 배출 허가 과정에서 대중(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던 연방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인허가 시 거쳐야 했던 공개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의 존폐 여부가 각 주 정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어, 정보 공개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소규모 오염원(Minor Sources) 규제 완화의 핵심

• 적용 대상: 매립지, 세탁소 등과 함께 비상 발전기 등을 가동하는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원(Minor Sources)' 허가 절차에 적용됩니다.

• 연방 의무 폐지: 기존에는 허가 신청 시 대중 공고와 최소 30일간의 주민 의견 수렴(Public Comment)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연방 차원의 강제 요건을 삭제하여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 추진 배경: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부담을 덜어 AI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 데이터센터 환경 영향과 커지는 지역사회 반발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증설로 인한 막대한 전력 소비와 환경 오염 문제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큰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건강 피해 연구: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Loudoun County)에 위치한 밴티지(Vantage)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만 연간 5,300만~9,900만 달러에 달하는 건강 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 증가하는 시위와 규제: 미국 42개 주에서 140건 이상의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가 일어났으며, 500곳이 넘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신규 개발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14개 주 법무장관들의 강력한 반대

14개 주와 3개 도시의 법무장관들은 이번 EPA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비록 분류상 '소규모(Minor)' 오염원이라 불릴지라도 주민 건강과 환경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 편의와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필수적인 투명성과 민주적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

이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주 길로이(Amazon 데이터센터)나 미주리주 페스투스 등지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개발이 강행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방 규제마저 완화되면 주민들의 알 권리와 대응권이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향후 전망

현재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유지되고 있으나, EPA의 규정 개정안은 향후 1년 이내에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연방 최저 기준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 정부가 별도의 엄격한 법률을 두지 않는 한 상당수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인허가 공청회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data-centers/u-s-govt-moves-to-suppress-pushback-on-data-centers-by-removing-requirements-for-public-input-on-pollution-epa-change-would-allow-air-pollution-permits-without-publicizing-them

U.S. gov't moves to suppress pushback on data centers by removing requirements for public input on pollution — EPA change would allow air pollution permits without publicizing them

States would then need to choose if they want to solicit public feedback for permits.

www.tomshardw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