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고문 10대녀 집행유예... 어려서 교화가능해.jpg

👤 C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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쀍XX뛝향후 체크해서 교화안되고 재범발생 시에 재판부 인사고과에 불이익주는 체계를 만드는 건 어떨까? 집행유예 판결로 애들이 교화되는 것도 아니고..더 만만하게 볼 것 같은데..판결하고 나 몰라라는 좀…
정XXXXXX러판사도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거 좋네ㅋㅋㅋㅋ
란X법왜곡죄를 정당화하는 논리 아닐까?그런걸 시행시키면 제대로 돌아가느냐 하면 절대 아닐것같은데요
킹XXXXXX름당연히 개판됨 책임지기 싫어서 물방망이 처벌을 남발하는데책임지기 더 싫어서 무조건 최고형만 주겠지그럼 그게 법치주의임?병신주의임. 아직 모르겠다면 당연히 펨코는 병신이고.
란X그리고 정상참작이 싫으면 판사처벌할바에 차라리 형법 개정해서 참작이라는걸 없애는게 낫지 않나?물론 그것도 잘 돌아갈거같진 않지만
변X체그 논리면 최고형으로 깜빵 넣었다가 모범수로 석방되는 것도 판사가 교화가능성 있는 사람 잡아 넣었으니 불이익 받아야하는거네
서X노그 논리면 모든 판사가 혹시모를 상황에 책임지기 싫어서 자기가 배정받은 범인들은 무조건 법정 최고형 줄텐데 그럼 그게 옳은 거임?폭행하면 바로 무조건 징역 2년 때려버리는데? ㅋㅋ참고로 펨붕이들이 가장 많이 잡혀가는 죄명이 명예훼손, 모욕죄인데님 논리대로면 바로 법정 최고형 때려버려서 잡혀가는 순간 바로 징역 5년이야 ㅋㅋㅋㅋㅋ
데XXXX곰부모책임법 시행해야함. 미성년자가 잘못을 했고 미성년자라서 합당한 처벌을 못받는다면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지. 호적에서 파든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까서 피해자한테 보상해주든 뭐라도 해야함.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처벌을 해야지
쀍XX뛝미국에 상당히 많은 주에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
닉XXXㄱ나도 이거 찬성.
억XXXX기이게 집행유예야??
비XX안판새새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 ㅅㅂ지들 자식이 저리 당해도 집유때릴까?
옐X우시발 가해자한테 반성문 받아서 감형 시켜주는 것도 진짜 씨발 어이가 없음 그걸 피해자가 반성문을 받고 용서해주는 것도 아니고
IXXX꽃이건 근데 양형기준이 문제임취지 자체는 무분별한 고무줄판결 막겠다는게 취지인데지금보면 뭐.. 솜방망이의 원인이긴하지
cXXX7양형기준도 핑계임 걍
경XXX닝뉴스보면 검찰이 구형한거보다 더 높게 주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는거보면그냥 판사들 마음임법대로 한다고 하면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왜 생기고부자들이 수억씩 쓰면서 전관들을 왜 섭외하겠어
딛XXX딛반성문이 피해자한태 쓰는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법질서 한태 쓰는거라서
가X경험해보니 피해자는 가해자가 반성문 썼는지 알지도못함 ㅅㅂ
아XXXXX네지들 자식이었으면 라인하르트 궁 박았겠지ㅋㅋ
무XX틴지구 끝까지 쫓아갈껄?
똥X스다른건데 실제로 판사가 당한 사건은 개박살냈잖음
gXXXl그거 내가 기억하기론 판사 병신이 보이스피싱당한사건 그거같은대 맞음?
레XXXX안판사 지가 전세사기 당하니까 양형기준보다 높게 때린것도 있음 ㅋㅋㅋㅋ
헉X차당연히 자기자식이면 안그러지. 근데 남의 자식이잖아
gXXXl지들 자식이 당하면 무기 나 사형때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