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서한 전문 및 번역 (반도체 관세 언급)

👤 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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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부담스러운 규제 준수 요건, 과도한 금전적 벌금,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 적대 행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이러한 공격성은 미국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어, 동맹 관계와 무역 협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이들이 증언하듯 "적법 절차의 결여와 절차적 불공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대응 없이 방치될 수 없습니다.

70여 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서 약 3만 7천 명에 달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자유를 말살시킬 뻔했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이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안보 우산, 경제 원조, 개방 시장, 기술 협력, 그리고 투자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미국은 약 3만 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하며, 연합 방위 능력에 자금을 투입하고, 한국 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우대적 시장 접근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전방 배치 군대, 정보 공유, 첨단 무기 체계를 통해 한국과 광범위한 역내 안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로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 보답해 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특히 명백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쿠팡(Coupang Inc.)과 그 한국 자회사(이하 '쿠팡')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규제 단속 행보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서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은 한미 양국의 공동 혁신을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은 규제 당국의 '범정부적 총공세'에 직면했습니다. 2025년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은 10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전방위적인 조사, 영업 정지 위협, 그리고 정부가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묘사하는 행태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쿠팡에 단일 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국 시민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 여러 명이 한국에서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사를 받을 만하며 이에 대한 공평한 법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패턴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미한 사건을 무기화하여 미국 기업 전반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습니다. 쿠팡 사례 외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행태는 미국의 기업, 노동자, 투자자 및 수출업자들에게 대단히 불공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별적인 규제 관행을 금지하고 있는, 최근 협상된 양자 무역 양해의 기본 정신과 조항 모두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USTR이 필요한 경우 '무역법 301조'를 포함하여 가용한 권한에 따라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무역 협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한 비례적 대응 조치를 준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미국은 전쟁과 재건의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양국 경제를 견인하는 데 기여한 바로 그 혁신가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권력을 무기화하는 동안, 저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급한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부서의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며,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버니 모레노, 미합중국 상원의원

다른사람이 번역한거에서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식으로 다듬음. 볼드처는 직접적인 언급 부분.

+ 버니 모레노의 지역구는 오하이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