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쿠팡 관련 한국 관세 검토 ㄷㄷㄷㄷ

👤 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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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얼마나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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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부담스러운 규제 준수 요건, 과도한 금전적 벌금,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 적대 행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이러한 공격성은 미국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어, 동맹 관계와 무역 협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이들이 증언하듯 "적법 절차의 결여와 절차적 불공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대응 없이 방치될 수 없습니다.

70여 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서 약 3만 7천 명에 달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자유를 말살시킬 뻔했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이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안보 우산, 경제 원조, 개방 시장, 기술 협력, 그리고 투자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미국은 약 3만 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하며, 연합 방위 능력에 자금을 투입하고, 한국 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우대적 시장 접근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전방 배치 군대, 정보 공유, 첨단 무기 체계를 통해 한국과 광범위한 역내 안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로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 보답해 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특히 명백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쿠팡(Coupang Inc.)과 그 한국 자회사(이하 '쿠팡')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규제 단속 행보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서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은 한미 양국의 공동 혁신을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은 규제 당국의 '범정부적 총공세'에 직면했습니다. 2025년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은 10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전방위적인 조사, 영업 정지 위협, 그리고 정부가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묘사하는 행태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쿠팡에 단일 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국 시민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 여러 명이 한국에서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사를 받을 만하며 이에 대한 공평한 법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패턴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미한 사건을 무기화하여 미국 기업 전반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습니다. 쿠팡 사례 외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행태는 미국의 기업, 노동자, 투자자 및 수출업자들에게 대단히 불공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별적인 규제 관행을 금지하고 있는, 최근 협상된 양자 무역 양해의 기본 정신과 조항 모두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USTR이 필요한 경우 '무역법 301조'를 포함하여 가용한 권한에 따라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무역 협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한 비례적 대응 조치를 준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미국은 전쟁과 재건의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양국 경제를 견인하는 데 기여한 바로 그 혁신가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권력을 무기화하는 동안, 저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급한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부서의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며,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버니 모레노, 미합중국 상원의원

다른사람이 번역한거에서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식으로 다듬음. 볼드처는 직접적인 언급 부분.

+ 버니 모레노의 지역구는 오하이오주

- 미 상원의원, 한국 대상 무역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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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 한국 대상 무역 조사 촉구

▪ 조사 촉구 ➔ 버니 모레노 미 상원의원, 쿠팡(CPNG)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검토 촉구

▪ 차별 주장 ➔ 한국이 외국 기업에 과도한 과징금과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편향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

▪ 관세 가능성 ➔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새로운 미국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

▪ 한국 입장 ➔ 한국 정부는 쿠팡을 국내 기업과 다르게 대우했다는 주장을 부인

출처: 미국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ㅇㅇ야간 택배 배송 금지 법 발의 하자 쿠팡 퇴출 시키자
ㅇㅇ이재명때문에 ㄹㅇ나라망햇네
ㅇㅇ버니 모레노 전부터 왤케 나댐 혼자 1선 따리가
ㅇㅇ택배 회사 1개 때문에 외교전쟁 일으키네 저런 기업 퇴출이 답임
ㅇㅇ지금 규모로 한국 이렇게 흔드는데 쿠팡이 더 크면 한국 쥐락펴락 할거같은데? 냅둘거임..?
ㅇㅇ카카오 네이버 듀오 외교부 국방부 산업인력공단에 등에 인당 10만원씩 피해보상하라고 명령했냐고 쿠팡에게 한것처럼 응?
ㅇㅇ쿠팡 화이팅!!
ㅇㅇ네이버 => 트위치 공격 => 다음타켓 = > 쿠팡
ㅇㅇ모레노 의원 모래노~?
ㅇㅇ민주당이 시작한 미국기업 보복은 똑같이 되돌려 받아야지 이건 미국 의회가 옳다.
ㅇㅇ로비는 ㅅㅂ ㅋㅋ 로비가 무슨 만능 치트키인줄 아노?? X퐁티 븅신들은 iaea도 X본이 로비 한거다 쿠팡도 미국 의회 로비한거다 정작 터진건 개조센 축구 성접대 로비밖에 없구연 ㅋㅋ
ㅇㅇ굿굿 - dc App
HappyAgony좌파 이멍멍이들 - dc App
ㅇㅇ조선정부는 미국 로비 비용이 쿠팡의 몇 배에 달하는데 진짜 무능하네 ㅋㅋ 쿠팡이 등장하기 이전에 누적된 로비비용이랑 인맥까지 따지면 상대가 안 돼야 정상인데 탈탈 털리노
미조구치동양척식주식회사 급이노 ㅋ
ㅇㅇ김범수 - 존X 머리 좋지 않냐? 미국에 상장 안했으면 지금쯤 반갈죽 당했을듯 ㅋㅋ
ㅇㅇ차별과 혐오의 나라 한국
ㅇㅇ버니 모레노 이 자식 왤케 나댐 혼자
호날두미국대아메리카상원의원각하 정상적인대한민국민모두의원님과뜻이같습니다작금의대한민국민주당이라는정당이정상이아닌싸이코패스광신도정신병자들로가득찬정당이라그렇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응 맘대로해~~~ 관세 500% 때리고 대한민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 관세 붙여서 쳐 사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세를 니들이 내지 한국이 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인들까지 닭대가리인가
11진짜로 뇌 중립에 두고 미국이 정색하고 한국 적국 취급하면 감당 할 수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극좌1찍 개씹버러지들 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야간 택배 배송 금지법 발의 ㄱㄱ
ㅇㅇ쿠팡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선거 자유미국이다
판다영애그냥 쿠팡 내버려두는 게 어렵나? 기싸움이 X발 국익을 조지려고 드는데?
ㅇㅇ이자식들 한번 결정하면 철회 잘안해준다. 관세먹기전에 조심해라. 정동영때문에 대북정보 제한들어간거 아직까지도 유지되는거봐라
ㅇㅇ쿠팡 기업구조만 봐도 어이가 없는데 쿠팡 직원이 아닌 이상 쿠팡 빠는건 제정신이 아님
ㅇㅇㅂㅅ 쉰포티 1찍들은 만능 로비설 ㅈㄹ하는데.. 이게 개 빡대가리인게, 딸배 배달 회사 로비력>>>이재명 정부의 외교력 이라는 뜻이잖아 어후 ㅅㅂ.. 어떻게 한 나라의 외교력이 딸배 회사 로비만도 못함? 1찍들 대답바람 - dc App
ㅇㅇ쿠팡보고 로비 타령 하는데 반대로 국내기업들이 얼마나 로비했길래 똑같은 개인정보유출사건 자기들은 솜방망이고 쿠팡만 존X패는거냐 ㅇㅇ?? 우리나라는 뇌물도 불법인거로 아는데
ㅇㅇ쿠팡 차별대우하는 건 맞잖아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