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배임죄 없앤뒤 특례법' 가닥, 공소취소 대신 대장동 면소?

- 관련게시물 : 친노 핵심 이광재, 배임죄 폐지수준 전면 개정 추진

 

공소 취소 대신 대장동 면소? 靑 ‘배임죄 없앤 뒤 특례법’ 가닥

배임죄 폐지 밀어붙이는 배경은 청와대가 최근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반도체 기업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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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배임할꺼니까 - dc App
• ㅁㄴㅇㄹ아니 배임했으니까 - dc App
• ㅇㅇ지들이 생각해도 호남반도체는 배임인가 보네 ㅋㅋ
• ㅇㅇ살인죄도 폐지하던가 ㅋㅋ
• ㅇㅇ지가 생각해도 배임죄 걸릴 거 같은가보지?ㅋㅋㅋㅋㅋ
• 평등선거코스피 망 ㅋㅋ
• nigger892대장동 ㅋㅋㅋㅋㅋㅋ
• ㅇㅇ하나부터 열까지 지관련된거 무죄 만들라고 ㅋㅋㅋㅋㅋㅋ
• 192.168.*현재 모든법개정은 찢재명 감옥안보내기 프로젝트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 1233진짜 ㅁ친자식들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대 재 명
• 판다영애재매이햄은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재판 무죄를 향해 일직선으로 똑바로 달려왔어. 그 굳센 의지가 나라를 위해 발휘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 전체를 정복하게 될 거야
• ㅇㅇ재매이헴 절대 빵에 안보낼테니까 그리고 노년 편하게 보낼수 있게 고향땅에 큰 부지에 집지어줄테니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X발 - dc App
• ㅇㅇ지들이 하면 다 합법이여
• ㅇㅇ이자식는 나라 십창내고 지 살길만 찾고있네
• ㅇㅇ무리한 배임죄적용은 또 뭐야 ㅋㅋ
• ㅇㅇ이재명 진짜 ㅁ친자식네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저럴꺼면 알고도 뽑은 1찍들 지능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진짜 존X 투명한 인간이다 대장동 스럽노 ㅋㅋㅋ
• ㅇㅇ이래도 찍는 멍청이들이 천지인게 이나라다
• ㅇㅇ아따 이제 법도 바뀌었으니까 내가 사업 주체고 내 도장 찍혀있어도 내 탓 아니랑께?
• ㅇㅇ오로지 단 한명을 위해.. ㅋㅋㅋ
• ㅇㅇ평생 재벌 나쁘당께요 어쩌고 지껄이던 아가리로 이제는 재벌님들 일하시기 편하게 배임죄 손보자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노ㅋㅋㅋㅋ진짜 어이가 없는 자식네ㅋㅋㅋㅋ
• ㅇㅇX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도 배임죄던데. 그렇게 영수증으로 검증 다 한것도 죄를 없앤다고?
• ㅇㅇ1찍=범죄자 or 개돼지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 와사삭무리한 배임죄 때문이라잖아 ㅄ들아 나쁜 배임만 조지고 착한 배임은 봐줘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진짜 저 멍멍이는 이적죄로 총살형해야겠는데?
• ㅇㅇ민주배임은 무죄임 ㅋㅋ
• ㅇㅇ무리한 배임죄? 무리한지 안한지 판단은 또 누가하냐 ㅋㅋㅋㅋ
•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