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도 모르쇠"…사후관리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국민연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08636

"중국으로 출국하면 사망해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부정수급을 적발해도 환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게 현실이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김X밥아니 애초에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안시키면됐잖아
• 평XX격그니까 국민이 아닌데 국민연금 가입ㅋㅋ
• 4XXXX명저 외국인근로자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이고 자진불법체류자되어도 산업재해혜택 다봄 미칠것같음... 후우 얘네들 이제 브로커끼고 체류만료기간 다되면 산재신청하고 잠수타고 브로커 통해서 연락함..산재진행동안 체류자동연장이고 돈 다받아먹으면서 출국준비함
• 무XXX박이렇게 제도적으로 줄줄새는 돈은 왜 막을생각 안함? 멀쩡한건 기를 쓰고 다 망쳐놓으면서 씨발
• 카XXXX스왜 막을생각을안함 ? > 말그대로 막을생각이없기때문
• 신XXXXX업높으신분들 친인척에 검은머리외국인 근로자가 있나본데?
• aXXXXfㄹㅇ 잘 몰라서 그런데 애초에 가입 안시키면 안되는 거임? 아님 최소한 출국하면 주지말던가
• 냐XXX뇨근데 호주도 워홀로 일할 때 연금 내면서 일하긴 함끝나고 나올 때 신청해서 돌려받긴 했지만님말처럼 본국으로 돌아가면 낸걸 돌려쥬더라도연금받아먹게 하는건 아닌거 같음
• 김X플일본에서도 취업시 국민연금은 냄 정확한건 아닌데 몇년 이상 납부해야 귀국시 돌려받는게 된다고 듣긴 햇는데
• 트XX즈걔네 세금내서 뽑아먹는거랑 우리 선진국이라는 티내려고 그러는건가
• 노XX합하지만 외노자들 돈은 뜯어가고 싶은걸? 돈내고 본국가서 까먹으면 꽁돈인데 ㅋㅋ
• 괴XXXX팡캬 외국인들 먹여살리는 호구나라가 있다?
• 스XX리검머외 십새끼들 때문에 있는거임
• 하XX서외국인들 돈도 세금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지뭐...
• 상XXXXXX당사망하고도 누군가의 짱깨가 받고 있겠고 현재도 받고 있을듣그러곤 정당한 투자자들만 쫀거야
• 김XXXXX라그거 조금 받다먹겠다고 다 가입시키더니 꼼수가 ㅋㅌ 한달일하고 한번에 납부 ㅋㅋㅋ가입시키려면 한번에 납부를 외국인은 없애던지, 절반이상 내고 납부가 가능하게 한다던지 해야지
• 히XXXXX역근데 외노자들 대부분은 국민연금 내는거 싫어함의무적으로 내야하는데 정작 대부분 받기 전에 비자 만료돼서 나가야 하거든낸 돈 돌려주긴 하지만
• 우XXX!원정출산 제일 많이 한 세대가 누굴까?
• sXp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시키는건 국제적인 표준인데 뭔 가입을 시키지 말라는거지 외교문제 ㅈ까고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하지마 하는건가 심지어 외국인 대상으로 국민연금은 흑자임 건보료도 마찬가지고
• ㅐXXXXㅐ당장 한국 떠나면 받지 못하게 막고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고 ㅅㅂ
• 감X차출국하면 정지 하게 해야지
• pXXXXXXs쎄쎄
• 종X해검머외 새끼들도 문제인가?
• 울XX지미친새끼들
• RXXXXXXXXM국내에 없는사람은 안주는게 맞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