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족한테도 70만원 지급?"…국민연금 왜 이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59399?sid=102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하XXXXX루개한호국
• 보XXXXX티어이가없네;;
• 울XX지미친놈들
• 호XXX2저게 더 문제가 뭔지 암?저러다가 뒤져도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알릴 의무는 당연히 없어서일일히 한국정부가 확인해야되고 (당연히 이것도 인력, 돈낭비)결국 나이 100살 넘어도 계속 쳐받고있을 쯔음에야 확인할텐데사실 70살때 뒤졌고 30년동안 연금 계속 받고있었어용 데헷~~이래도 부당이익 회수??? 불가능함 ㅋㅋㅋ 이중국적 검머외한테 저런다고해도 화날텐데'외국인' 한테 연금줄수있게 추진한 새끼는 당장 사형 집행해야된다
• 개XX두아이고 돈 아까워
• 정XXXXX람역시 대재명 재~ 원 ~
• 젖XXXXXX담이재명때 법개정했나보네
• 한XX자1995년 8월 (법 개정 및 제도 도입 기준, 실제 사업장 적용은 199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당시 대통령 김영삼 이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외국인 연금 수급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개선하고 실거주 요건 및 추납 자격 요건을 강화하라고 주무 부처에 지시한 정부는 이재명 정부
• 말XXXX떡깔 때 갑자기 당 얘기 안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
• 펨XX)이건 뭔 시발 나랏돈 질질 새네 ㅋㅋ
• 아XXXX2읍읍읍
• 뜬XXX팬개꿀이네;;
• MXXXXd누가했길래??
• fXXXXh까더라도 제대로 깝시다.외국인 국민연금 의무 적용 (1995년 7월) 추후납부(추납) 제도 도입 (1999년 4월) 추납제도 기준 대폭확대(2016년)외국인 국민연금 당연적용 법안이 통과 및 시행되었던 1995년 7월~8월 당시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 입법추진 당시 대통령이랑 입법추진한 여당 민자당. 모두 보수집단인데 지금 정부 탓을 하는건 좀...그리고 사이 대통령들 보수진보 양쪽 3번할 동안 이 문제있는 제도를 아무도 손안봤으니 입법 행정 사각지대 전체적으로 문제있던게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난거.심지어 재매이햄은 이런 소식 들었다. 이거 빨리 조치 취하라고 지시까지 함.그리고 가장 핵심문제. 단 1개월이라도 연금을 낸 이력이 있다면 소득이 없던 추납 대상을전격 확대한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30일에 공식 시행임
• 뜩XXX아애초에 검머외들때메 저렇게 했던거고 그걸 화짱조들이 알게돼서 최근 사례가 급증한거야 높은놈들 지들 자식들은 죄다 외국 유학 보내고 검머외 만들어놔서 ㅋㅋ 어지간하면 바꾸기 쉽지 않을걸 저런거엔 한통속이거든
• 동XX장내가 알기로 국민연금낸거 중간에 정산받을수있는 방법이 이민 하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외국인한테 주는게 맞나?
• 잠XXXXX게심지어 중국인들은 한국인보다 선택권이 하나더 있음 ㅋㅋ
• 힙X셰재앙
• 삼XXXX수개호구네
• AXXXz부양 관계가 아니라 거절하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지사 공유 후 매장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함 ㅋㅋㅋ
• 냥X대단하다 진짜
• 헐XX티아니 외국인한테 연금은 왜 열어준거야 국민도 아닌데
• aXXXXXX2국회의원님들 자녀분들도 받아야해서?
• 송X1"미국등에 진출한 우리기업 주재원들에 대한 처우와 형평이 맞지않아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우리기업 주재원들은 해당국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불입기간 10년을 채우지않는 단기체류자들이라 갹출료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국내거주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한후 이를 근거로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이중부담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방침"사회보장협정 협정국
• CXXXX2외국인이여도 국내 노동자면 국민연금 안열어주면 좀 이상하게되긴함. 국민연금 안떼면 절반 분담금 안내니까 기업입장에서 외국인고용이 자국민고용보다 더 이득이되는데... 그러면 고용쪽에서 국내 노동자 역차별 문제가 생길수도있고그렇다고 외국인은 연금은 내지만 돈은 주지않겠다 해버리면 상대국가에서 뭐라고 보겠음.... 날강도도 아니고뭐 지금도 날강도짓하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