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중인 새로나온 빚 창감정책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최대 6조 탕감ㄷㄷ).JPG

👤 쥬메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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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차주 지원방안
2023년 6월 전 연체 채권 대상
성실 상환자엔 인센티브 확대도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받은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의 빚을 최대 5조~6조 원가량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도지만 반복되는 채무 탕감에 성실 상환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시기 신용대출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채권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20~2023년 총 358조 7000억 원이 시행됐다. 이 중 미상환 잔액은 154조 7000억 원, 3개월 이상 연체액은 6조 3000억 원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채무 조정 조건을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채권 162억 원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채무를 없앨 계획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잦은 빚 탕감은 신용 사회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실 상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은 올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늘린다.

빌려서 왕창쓰고 능력안된다 뻐팅기면 다 갚아주는 세상,, 성실히 갚으면 호구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MXXXe저것들도 아빠아빠하던 년들 아님?내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 첫줄 쓰고 검색해봤더니 개딸을 자처하며 이재명한테 아빠아빠하던 년들 맞구만 ㅋㅋㅋㅋ
바X꾼아빠한테 쳐맞으면서 커서 그런가 정신머리 개박살나가지고 저딴 정치인한테 또 아빠아빠 거리노 우짜노 아빠한테 또 쳐맞아야지
펨XXX견형수한테 쌍욕 박던 새끼를 아빠 아빠 ㅋㅋㅋㅋㅋ
바X꾼그런 집안 애비한테서 컸나보지 ㅋㅋ
펨XXX견하긴 그런 애비 뒀으면 난 페미 하는거 ㅇㅈ함ㅋㅋㅋㅋㅋ
스XXXXX드재마이오니 ㅋㅋㅋ
호XXX2그놈의 탕감이러면 또 그쪽 지지자들 튀어나와서 탕감안해주면범죄자가 된다도르~~~~사회적 비용 생각하면 싸다도르~~~~ㅋㅋㅋㅋ탕감받고 또 대출받고 탕감받고 또 대출받고설싱히 빛 갚은 사람이 병신되는 국가
흙XXXX생정작 돈빌려서 집사면 개새끼만드는 병신국가
짱X영그거 탕감받은 새끼들이 선동하는듯
모X_빨리 낳으세요어의가 없네빛 값아야지
시XX키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갚겠냐대출 존나 받고 국가가 갚을 때까지 버티지
아X무돈 애끼지말규 펑펑 쓰라고 ㅋㅋㅋ
복XXX려맨날 튀어나오더라 그런 멘트는
2XXXXXX3저신용자 대출이자도 싸게 해준다면서 탕감도 해줘? 전국민 거지근성 주입중이냐 ㅋㅋㅋ
포XXX토배급사회 익숙해져라~ 합쳐야지 ~위에랑 ㅋㅋ
딸XXX크주입해서 거지근성 풀맥스 찍어야 자기네들 지지하겠지요
알X목나도 돈 안낼테니까 탕감해줘라 왜 난 열심이 상환하는데 아무런 해택이 없냐 당연이 해야되는 일이지만 안주면 탕감해주면 나도 안하고 싶지 ㅅㅂ 그냥 열심이 상환하는 애들 해택좀줘라
동XX장또 찍을거잖아?
시X1???: 그래도 내란당은 좀…
움XXXXX전?? 에이 그렇다고 한나라당 찍을거야?
개XXX.탕감 받고 다시 대출이 가능한가. 탕감 받을 정도면 신용 등급 안좋았을 건데.
카XXXXXX지아마 몇년지나면 가능할거임
메XXX스어줍잖게 음식장사하는새끼덜 개인회생해놓고 다른데서 현금받으면서 일하는게 디폴트더라 ㅅㅂ 깜짝놀램
제XXX데근데 코로나때 생긴 빚은 해주는게 맞음그때 정부가 방역하느라 장사를 못했는데
혜X??: "이게 왜 .. 내 돈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