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공유’ 중학생 전학 처분 취소 확정…“불이익 지나쳐”

같은 학교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무단으로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로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A군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해 두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전학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군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학 처분은 A군이 종전 학교에서 형성한 교우관계 등을 박탈하는 무거운 조치”라며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 학생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으며, 이 가운데 1명에게는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전송했다. 영상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됐고, 학교 안에는 두 학생의 성관계와 관련한 소문이 퍼졌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교육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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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XXX스무단유포에 강제전학이 과도하다고?ㅋㅋㅋ
• 머XXXX다감옥은 커녕 전학도?
• 한XXXXX나피해자만 전학가고 끝났네 ㅅㅂ
• 원XXXj저거 피해자 전학간 학교까지 소문 퍼질껄?
• MXXXXd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
• 정X같은 학교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무단으로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아X떼“피해 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해 두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전학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A군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전학 처분은 A군이 종전 학교에서 형성한 교우관계 등을 박탈하는 무거운 조치다.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결국 피해 학생이 전학 가버렸구만..ㅠㅠ
• 일XXXXXX터이건 뭔 개소리야 정말... 판사새끼 돌았나 ㅋㅋㅋ
• 요X정말도안되잖아 시발 ;;;;; 이런건 당연히 뒤에서 움직였겠지??
• _XX_형성한 교우관계 등을 박탈..?지금 그딴게 중요해? 범죄를 쳐저질러놓고 뭔 교우관계타령이야
• 거XXXXXX준근데 이게 말은 맞는게 강제전학의 목적(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공익적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미 피해자가 전학을 가버려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필요가 없어져버리면 필요성이 급감해서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가 되어버림... 진짜 강제전학을 패널티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음. 다만 법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다
• 글X나솔직히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제전학은 교육기회 자체를 박탈한게 아니라 선도목적에 부합한다고 봄. 다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남겨준건데. 가해행위의 문제를 봤을때 강제전학 정도면 선방한거 아닌가. 법이라는게 결국 말장난이 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음. 그리고 교우관계 박탈 타령하는데 피해학생의 교우관계도 파틴나고 피해학생과 교우관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관계도 파탄낸건데.
• 거XXXXXX준ㅇㅇ 행정법이 원래 그럼. 비례원칙에 따라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걸 따져야 하는데 결국 전부 주관적 평가의 요소일 수밖에 없음. 내가 말한 건 판사가 이미 피해자가 전학가서 필요성이 많이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전학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도 적어져서 필요성, 상당성 요건이 불충족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거임. 논리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타당하다는 말은 아님
• 글X나저런식이면 교육 현장은 어떻게 굴러가라는 소린지 모르겠네 ㅋ 아무리 봐도 비합리적, 비논리적임. 공익이적어졌다는 함의 자체가 설득되기 어렵다고 봄.
• 에XXXXXX2논리적으론 맞말같지만한편으론 저딴 판사논리를 받아들이면다른 학교 학생의 성관계영상을 유포한다거나 심하게 어디 부러질정도로 괴롭혀서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정학보다 높음)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와도 최고 정학(10일인가 14일인가 한도)밖에 줄수가 없음결국 똑같은 짓을 해도 다른학교 학생 괴롭히면 강전은 안당하는 모순이 발생어렵다
• 거XXXXXX준ㅇㅇ 네 말이 맞음. 결국 판사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님처럼 비판을 해야하는 것이지 판사가 개새끼네 뭐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였음
• 카XX야중범죄 저질러놓고 뭔 교우관계 걱정을 ㅋㅋ 피해자는 교우관계 창났을텐데
• 빈XXX스가해자는 무용담처럼 하고다닐거같은디
• 옵XX로가해학생이 돈많은 집 아들이거나 권력이 있나?전나 스윗하네 판사새끼
• 보XX나피해 학생만 본인이 형성한 교우관계 박탈,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가해자는 그냥 잘 다니게 두는 결과는 ㅋㅋ
• 칼XXXX스법정 싸움 가면서 시간 끌면 피해학생이 못견디고 전학갈수밖에...ㅠㅠ
• 숓X에근데 피해학생 전학 가는건 당연한거 아님? 자기 잘못은 전혀 아니지만 어떻게 그대로 그학교를 다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쳐해보셈 제발
• 레X르현실적으로 소문 퍼지고 이미 영상 본 애들이 있는 학교 다니긴 힘들었을듯 ㅠㅠ
• 글X나해당학생의 전학여부를 떠나서 저런 행위가 주는 문제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저런식이면 피해자만 2차 피해입고 끝나는데…가해자는 그저 훈장하나 얻은것밖에 안되네…불량한 행위해놓고 아무 처벌없이 넘어가는걸 권위, 권력으로 생각하는데…그리고 저 상황보니 보통 저렇게 유포하고 강전나오면 다행이다 하고 수용하는게 일빈적일텐데 소송까지 불사한거 보니 어디 위쪽에 있는 집 자식이나 돈좀 만지는 집일 수 있겠디. 결국 우리사회에 계급적, 위계적 법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걸 점점 강하게 새겨주는건 법원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강전이면 가해행위에 비해 경미한 조치같은데. 솔직히 퇴학이 맞지.
• 보XX나중학생이라 퇴학 자체가 불가능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