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한테 안경 부서졌는데 합의해야함?.jpg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그XXXXXX아고소 ㄱ 해야지안돼도 100~300 아닐까
• 진XXXX츄고의성 없으면 상해죄 인정 쉽지 않음.
• 돌X!누가보면 가방 실수로던진줄알겠음
• 늦XXXX기저게 고의성이 성립이 안돼?
• 조X롱백 던져서 맞춘게 고의적인거 아닌가
• 아XXX시고의적이지않음?
• 바X변상해가 아니고 폭행이고 100은 받겠는데?
• 진XXXX츄형법에 과실폭행죄 없음. 난 다른사람으로 착각했다 이러면 고의성 입증 어떻게 함?ㅋ
• 인X윤뭔 개소리임.. 형법 공부를 하긴 했음? 형총만 봐도 사람 헷갈렸다고 고의성없다 이런 소리 못할텐데
• 마XXXX찌댓글 봤는데 걍 저능아임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나 고의성이 없는거지 진짜 이렇게 무식한새끼가 법을 논하고 있는 게 웃음벨이네ㅋㅋㅋ
• 인XXXXXX엘다른사람으로 착각한게 고의성 입증이랑 뭔상관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해서 사람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냐?
• 진XXXX츄살인은 계획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하는거지, 다른사람 착각으로 죽인건 상관없음.
• 인XXXXXX엘계획성이 아니라 고의성이겠지 계획성은 양형요소에 들어가는거고 죄의 성립은 고의성에 따라 나뉘는거임 객체의 착오에 관계없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면 죄가 성립되는거지 객체를 착오했다고 죄가 성립이 안되지는 않음
• 시XX키객체를 착오한거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던게 아니잖아
• 안XXX교사람착각해도 개체의 착오지만 폭행죄 그대로 성립하고 저기서 전치 1주 이상 나오면 폭행치상임
• 댓XXX기ㅈ도 모르면 그냥 아가리 닫으면 안 됨?그 상황에서 과실이라는 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 거지, 상해를 입힐 상대를 헷갈렸다는 말이 아니야 빡대갈년아
• 배X솔병신새끼 어디서 깔짝 주워들은걸로 지랄하네 ㅋㅋㅋ 살인범이 사람 착각해서 찔러죽이면 살인죄 성립 안되겟네 ㅋㅋㅋㅋㅋㅋㅋ
• 렌X막 길가다가 회전회오리슛 연습하다가 가방이 날아가서 우연히 거기있던 알바생에게 닿았다 정도는 되야 하는거 아닌가
• TXXXXXXyㅋㅋㅋㅋㅋ
• 문XXX지폭행만 해도 되고과실치상은 안되나
• 무XXXXXX르얼굴에 특수폭행인데?
• oXXXXXXn안경 쓴사람 얼굴에 백 던진건 백퍼 고의 아녀? 실수도 아니고
• nXXXXXXu저 옆집 알바생인줄 착각했다고 손이 저절로 나가고 그럼?
• 정X우저게 왜고의가없음 말로이미 똑같이만든다했는데
• 치XXX스저게 고의성이 없으몬 뭐가 고의성이 있냐 말부터 더치고온 아들이랑 똑같이 해주겠다면서 백을 던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