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져 나간 성관계 영상,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 여중생…법원 “남학생 전학 과하다”

전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90117?sid=102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겜XX수판사도 엉망이네
• PXXXXa아니 법이 이게 맞나? 피해자인 여자애가 눈치보면서 학교 다닐게 뻔한데
• AXXXXr뭔 개같은 판결인가해서 전문 보니까 여자애는 이미 전학가고 없고 합의했다고 함박지영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역시 “학폭위 경험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로 생각된다”며 “학교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어떤 조치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랐겠지만 이미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버린 상황에선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성욱 법무법인 선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은 중학생인 A군이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인 점과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A군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PXXXXa피해학생이 전학 가버리는 엔딩 났군요...
• GXXXXXg저 상황에서 친구들 얼굴 어케보고 다니겠누..ㅠㅠ
• dXXXXXXs학교에서 소문 다 났는데 그럼 피해자보고 그 학교 계속 다니라고? 그게 페미들이 그렇게 고래고래 외치는 2차 가해야
• 쓰XX쑤이런 케이스에서는 피해학생이 전학가는게 맞는것같은데
• 4XXXX명그렇게치면 전학안가는게 더 학교생활 패널티아님??
• wXXXXXs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영상 유출한 남학생이 계속 그학교를 다닌다는 거 자체가 지속적인 고통 아닌가
• 리X웅그렇다고 암튼 유죄 땅땅 할 수는 없자나
• 보XX나문제는 일단 피해 학생은 당연히 소문난 상태로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기 힘듦심지어 그걸 감수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전학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피해자가 버티고 들기 힘듦그렇다면 결국 일 터지고 나면 피해자가 알아서 피하라며 가해자는 자기들 무리에서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떵떵 거리고 지내는 듯한 모양새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니 참...
• 아XXX라나는 학습권이란 말이 참 모르겠다전학가면 학습 못하나? 어찌됐건 유출한 놈들이랑은 따로 분리해야하는거아닌가
• 야XXX리그게 이미 된 상황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본거임
• 아XXX라말을 잘못했네유출한 놈들을 분리시켜놔야한다고붙여놓으면 지들끼리 잘못걸렸니 뭐니하면서 합리화만 할텐데
• RXXXXX1합의가 큰거
• 밀X[삭제된 댓글입니다.]
• 의X족뉴스 내용 보니까 합의했다함
• iX합의가 된게 신기하긴라네 ㄷ
• IXXe사실 합의 안하는 경우가 잘 없음
• 상X권내가 부모면 패죽인다<<이런 오글거리는 씹포티 말투는 어디서 다같이 배우고 오는거냐?
• sXXXXXXs실제로 직접 패는 경우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
• 사XXXXXX지법이 엄해야 할 곳에 안 엄하고, 엄하지 말아야할 곳에 엄하다는 느낌이 듦.저건 사회적 살인에 가깝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임에도...
• 하XXX다여학생이 이미 전학을 가서 해당 학교에 없음 이미 징계를 받기는 받음 (정학) 성범죄로 기소된거니 추가 징계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던거 같음 제일 중요한건 이미 서로 합의가 된 상태로 보고 이미 피해학생이 없으니 전학까지는 갈 필요 없다고 판단한듯
• 尹X賀중딩이면 섹스했더고 자랑하고 싶긴 했울 듯
• GXXXXXg애초에 관계 영상을 왜 찍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