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로 감옥간 남자의 판결문

저 판결받고 바로 실형 2년 6개월 받고 옥살이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호XXX2훠훠훠~단 한명의 성범죄자를 놓치지않기 위해서라면99명의 무고한 한남이 생겨도 괜찮다.-미안하고 고맙다-
• 4XXXX1다시출마할까요~~~네~~♡
• 블XX랙"단한명의 억울한사람도 생기면안된다""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이익으로""증거재판주의"를 뛰어넘는 유죄추정의원칙!!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이지
• 대XX신시발새끼
• 야XXXX패시발놈아 니가 이러고도 정신병자가 아니야?
• 강XXXXXX고미안하고 도맙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할수록 진짜 미친새끼같다 고맙다는 무슨 뜻일까 진짜
• 호XXX2진성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도 쉴드도 안되다보니'미안하다 고맙다' 언급시 벌레라고 칼 영정 먹이는 그 발언 ㅋㅋ근근웹이든 어디든 미안하고 고맙다 그래보셈 칼 영정 먹을수있음 병신들 ㅋㅋ
• 개X우(세월호 애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세월호 애들아 너희들의 죽음으로 대통령 만들어줘) 고맙다뭐 이거지
• 데X곤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 윤XXXXX관세계사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영국 찍으면 대충 맞고 한국 현대사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문재인 찍으면 대충 맞다
• 두XXXX나이새끼가 남혐인데 이거에 반박하는 이준석이 여혐인 사회임 ㅋㅋ
• 그XXXXXX베꼬우면 대선 이기긴 했어야함.정당한 국민투표로 뽑혔자너.어쩌겠누.
• 고XXX다재앙이가 저런식으로 억울하게 깜빵갔으면
• 오X훈판결이 스윗하네
• 의X족문재앙 "성범죄 수사 시작하면 즉각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 줘야한다" 난 이새끼가 혐오스러운게 인권변호사랍시고 사람 11명죽인 조선족들도 변호해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 받게 해줬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엿바꿔먹은 지시를 했다는거임 거기에 강제북송하면 공개총살당할거 다 알면서도 강제북송까지함 그것마저 선택적인 새끼임
• 네XXXX층인권변호사도 커리어를 위해서한거지 절대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거지
• 커XXXX3문재앙은 역대joat맞는듯...
• 스XX님ㄹㅇ
• 이XXXXX어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모든 것의 시작
• 굶XXXXX다피해자의 진술은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말하는거라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고피고인의 진술은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다른 형사사건이라면 증거 우선 재판이기 때문에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진술도 증거가되는 성범죄 재판에서는이게 너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굶XXXXX다저분 1심 재판도 그렇고 대부분의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제대로 사실확인 조차 안함사실 확인 신청해도 2차가해 운운하면서법원이 허락 안해줌저분 1심에서 사실확인 신청한거 기각돼서유죄 나왔다가 2심 재판에서 사실확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무죄나옴
• 이X창불행중다행이네요
• 쏘X맨1심 지방법원 판사들 법리해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있음 진짜 가끔 찾아보면 상상이상임
• 유XXX임한국에서 무고의 위험이라는게 있나..
• 무XXXXX봇구라쳐도 당황해서 그래쪄요 하면 상대방 죽이려고 한거 아니면 다 넘어가는데 성범죄에서 뭔 무고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