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개선한다 밝혔다.

우선 외국인의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머물지 않는 기간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추납 신청 때는 혼인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실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 속한 달까지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추납 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한 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고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10335?sid=101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와XXX준그래 정신좀 차려라
• lXXXk공공에서 이 정도면 조치 빠르네 뭐든 악용하는 새끼들 때문에 문제임
• 구XXXX러연금공단이 민원인에게 기다시피 하는 성향이라 빨리 처리한 듯 ㅋㅋ 반면에 건보는 우리 직원 먼저 느낌이라 그래서요? 하는 경향
• 담XXXX상건보는 ㅅㅂ 욕좀 쳐먹어야됨 잠시 이직공백기간에 매달 1일 있으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보료 폭탄날리고, 찾아보니 배우자보험에 피부양자하거나 직장가입자 유예가능한데 이런거 안알려주고 환급도 내가 먼저 전화안하면 절대안해주고. 아쉬운건 니들이지~ ㅁㅊ놈들
• 구XXXX러건보가 좀 불친절해 ㅋㅋㅋㅋ
• 싸XX론넌 고지서나 잘 봐라
• 신XXX라건보는 원래 양아치임. 당장에 돈 수천억 해쳐 먹다가 두번 걸림 ㅋㅋ
• 구XXXX러12년동결빔? 원래 연금보다 건보가 연봉 적었는데 총액인건비 사기쳐서 지금은 건보가 연금보다 연봉 300정도 더 높을거임
• 신XXX라ㅇㅇ 솔직히 기재부가 찐빠 낸것도 사실이라 12년동결로 끝난게 어느정도 용인된거라봄
• 뇽X륭이거맞음 12년간 동결이 사실인지? 사실이라해도 과연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
• 구XXXX러동결이라는데 나는 연금공단 출신이라 잘 모름 ㅋㅋ
• 케XXX로나도 외국인들이 쪽 빨아 먹을까 걱정했는데 빨리 막았네
• 잘XXXXXX께재매이햄이 회의에서 이거바로 장관한테 쏘던데? 이런건빨라
• 토XX야중국인 가입금지 조항도 넣어라
• wXXXXXt그건 중국인들도 좋아할듯. 월급에서 돈 안떼이니우리도 제발 선택권좀 줘라
• 토XX야아 ㅅㅂ 그렇네 나도 가입하기 싫은데
• 대XXX라외국인 노동자들 국민연금 떼이는게 더 이득인게 출국할때 일시불로 다 줌근데 사용자가 반 내준것도 주니까 본인이 낸 금액의 두배를 받아 감
• 야XX단중국이랑은 협약없어서 안돌려주긴해ㅋㅋ
• 스X화김영삼 외국인도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 김대중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자체가 처음 도입.-> 박근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이 무소득 배우자·경력단절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과거로 거슬러 추납할 수 있도록 확대.-> 문재인 추납 가능기간을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로 제한 구글링&지피티
• 내X뒤건보도 아니고 연금혜택을 왜줌?
• rXXXXt시드 늘려서 돈 벌려고
• 활XX약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추납 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이러면 중국 외 다른 국가들도 앞으로 불허되겠네
• iXXXXXXi88년도 부터 납부한 우리 아부지 내년부터 연금 250 받으심 ㅋㅋ 자식으로서 부모 금전적으로 안모셔도 되는게 얼마나 큰 부담을 더는지 말도 못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짱개가 누린다고 ?
• 스XXX프와 엄청 많이 받으시네 ㄷㄷㄷ
• 다XXXXXX인근데 너가 이제 늙으면 못받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