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VS 국토부 기싸움 중

[바야흐로 2023년도]

지자체님들 저희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조의7항 2023년에 개정 했고 입법 예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당 ㅎㅎ 근데 누가 부과하지?

신고해야겠다 ㅎㅎ 찰칵

아 선생님 저희 이거 법령은 있는데 '내부 지침'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불가능해요 ㅎㅎ ㅈㅅ

저희는 자치구가 해결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지침을 안 만드네요? ㅎㅎ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전XX루자치가 아니라 자지로 봤네
• 4X통[페페콘(페페2)]
• 배X지[차갤콘_1(차평)]
• 아XXXX닉지자체가 상위기관을 쌩까네ㅋㅋㅋ
• 4X통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부과기준 배포 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선 다 못받았다고 쌩까는 중 서울시는 한술 더 떠서 니네들이 세부지침 왜 안줌 이럼
• 약XXXX란공문 다 가고 기록 남아있을텐데 뭐지 ㅋㅋㅋ
• KXXt아 이거 원주는 되던데 생각했는데 포함이긴 했구나
• 4X통조사 했다 내가 ㅅㅂ
• 한XXXX디ㅋㅋ고생추
• 벨XX터염병들을 떨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X통어케 상위법령이 하위 지침보다 못함 ㄹㅇ
• 범X일은 계속 늘어만가고 ㅋㅋㅋ
• 4X통놀랍게도 개정 후 시행 된지 2년이 되었는데 2026년 현재까지 '내부 지침'이 없어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고 함
• 방XXXXXX고??? : 이제 점자블록은 내 주차장임
• 4X통존나 웃기지 않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지침 상관없이 부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권한은 행정청에 없는데 부과 안함
• 방XXXXXX고?? : 일하기 시져~시져~ 알빠노코리아
• 제XX이걍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해라 한명이 하면될일을 지자체 전체에서 하게하네
• 4X통이미 했음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했고지자체에서 국토부한테 질의하면 답변 다 해주고 주체가 누구인지 다 알려줌 근데 부과 주체가 지자체이다보니 국토부에선 지자체에게 과태료 부과하세요 이러는데지자체는 '지침' 이 없어요 ㅎㅎ ㅈㅅ 지침 만들게요 3년째 만드는 중임
• 주X에휴
• 4X통존나 답답함
• JXXE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이 되버렸네
• 4X통지침이 상위법령을 이기는 상황
• gXXXXX3아.. 심각하네..하루 이틀된 국가도 아닌데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나..
• 4X통민원인: 왜 부과 못해줌 법령 있잖아지자체: 지침 안만들어서 못함ㅈㅅ ㅎㅎ 답답하다 ㄹㅇ
• 호XXX용분명 저거 지자체에서 민원폭탄받을거같아서 안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