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 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받아 간다"…외국인 '먹튀' 논란 조사해 보니 '반전'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재테크' 논란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단 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1명에 그쳤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한국에 머물며 생활해 온 실거주자였다. 나머지 2명 역시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한 명은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이고 다른 한 명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두 사람 모두 추납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들은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제도 도입 초기의 유사 사례를 들여다봐도 양상은 비슷했다. 지난 2020년 추납 상한선(119개월)이 생기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의 경우, 대상 기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을 국내에 체류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거액을 추납해서 수급권만 챙겨 떠난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극단적인 사례는 소수에 그쳤으나,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94건이 접수돼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청자의 대다수인 79.7%가 중국동포에 집중된 가운데, 추납 전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가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택하는 비중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10584?sid=101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wXXXXXt그래? 실거주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규정 바꾼다더니 쟤네들은 바꿔도 대상자네
• mXXXXXXs결국 마지막이 핵심 아닌가23년에 540건 25년 1517건의 외국인의 추납 신청이 증가했고 그 증가폭이고 상반기 거의 천건이면 26년 최소 2천건인데 말 나올만 했음상반기 단기만 60명인데 심각한 문제 있는 건 맞지
• 야XX단선동기사가 자극적으로 쓰여서 그렇지외국인이 추납해서 연금받는게 아무나 신청할수있는게아님
• 둘XXXXX리이런 잔혹한 팩트는 즉시 무관심 속에 잊힐 예정임..
• ZXXXXXXe이거 이전 연금빨아먹는다는 그 기사가 다시 포텐에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내기할사람?
• MXXXX8내일 아침
• 초XXX장6시간 안 걸릴거 같음
• 종XXX투서서히도 아님 의도적으로 즉시 잊힘 ㅋㅋ
• 크X롱선동에 무기력한 반명~진실은 외면하는 반명...일본,중국은 빨아주는 반명ㅋㅋ
• 마XXXXXX센감히 언론이 팩트를 취재하네… 하면서 말이지
• mXXXXXXs외국인 상반기 단기 추납은 60명추납은 994건작년 1517건제도적 구멍이 많은 것도 증가폭이 큰 것도 팩트는 맞지 그 중 중국인이 80퍼에 가까운 것도 팩트고현재 지급되는 시점인 사람만 본문 수치인거고제도 개선 안되거나 안됬으면 미래에 우리가 짊어져야할 세금인건 맞는데
• cXXXXXXl제주도 그 사건도 드러난건 단 몇건인것처럼.. 가장 극단적 사례는 원래 몇건임.
• RXXXXX1그 몇건을 얼마나 부풀려버리는지...
• cXXXXXXl1987영화에 나오는 죽음도 단 1명임.. 원래 큰 이슈 하나가 파급력이 큰거입니다.이승만쫒겨난 4.19도 어느 중학생의 죽음이 컸죠.
• RXXXXX1ㅇㅇ 경찰이라는 이름에 가뜩이나 최근에 검경도 그렇지 민좆당 하는짓도 꼴보기 싫지 이것저것 겹친상태에서 딱 좋은 상황이었던거지...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일 실종자 보면 서울이 원탑임.
• 달XXXX더근데 그 몇 건이 수색시작한지 불과 3일만에 시신 4구면 충격적인건 맞잖음
• RXXXXX1그 정도로 대놓고 수사 돌리면 다른데서도 시체 찾음. 애초에 그게 다 타살이란 말도 없잖아. 연간 1000명이 사라짐 그중 몇명이나 찾겠냐고;;; 그건 충격으로 볼게 아님
• VXXXXX다자살율 1위국가인데 못찾은 자살자가 얼마나 많겠음
• 알XXX스뭔 브로커도 있는 거대한것처럼 말하더니 브로커 굶어죽겠네
• 우XX기ㅋㅋ
• 네XXXX분도대체 브로커 썰은 어디서 나온거야 ㅋㅋㅋㅋ
• PXXXXXXn실적 한명만 내면 에이스행ㅋㅋㅋ
• 비XXXXXX이커뮤똥글->입맛에만 맞으면 펨코에선 헌법급 신뢰도
• 제X몬이거 그거아님?재매이햄이 또 부풀리기로 기사 터트리고 자기가 해결했어용~ 하면서 지지율올리기?
• 아XXXXXX님그럼 그거 맨날 속아서 부랄찢고 울부짖는 여기는 어둠의 재매이햄 지지사이트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