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부터 달라진다..기간·금액 따져보니...webp

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면서요.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서 월 수령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계산해서 줬는데요.

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최저 지급액으로 받는 경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5개월이던 지급 기간이 약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가장 오래 받는 270일 수급자는 지급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바뀌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204만 원 수준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이 경우도 전체 수령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면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죠.

실업급여가 주 7일로 계산되는 게 여전해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긴 1995년에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6일을 일하면 쉬는 하루에도 임금을 줬기 때문인데요.

7일 치를 지급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에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3만 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으로, 오히려 5만 원이 더 많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 무급 휴일을 계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또 재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같이 나갔는데요.

이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가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올립니다.

근로자 개인 부담률은 0.9%에서 1%로 높아지는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옆태GOAT 어흐누나
• ㅇㅇ엉뽕이 돌아왔따!!
• ㅇㅇ더 줄여 X발
• ㅇㅇ외국인에게 실업급여 주는 대단한 나라 ㅋㅋ
• ㅇㅇ나라 구한 잼순신
• ㅇㅇ걍 평생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만 설정해두라니깐? 평생 최대 3천만원 수령 가능. 얼마나 좋아
• ㅇㅇ더 줄여
• ㅇㅇ와 또 월급에서 세금 늘어난다고? ㅋㅋㅋㅋㅋㅋ 진짜
• ㅇㅇ뒤질때까지 실업급여만 받을 듯
• ㅇㅇ그냥 dc형으로다가 자기가 낸 실업급여만큼에 국가지원 살짝 얹어서 줘라
• ㅇㅇ걍 기본소득 하라니까 ㅅㅂ
• ㅇㅇ이제 6개월 놀고 먹고사노 ㅋㅋㅋ - dc App
• 마루뭐하러 저렇게 하냐 중국인 못 받게하면 되는걸
• ㅇㅇX발놈아 6개월 계약만료도 주는게 말이됨?? 이러면 누가일하냐
• ㅇㅇ일 안하면 170~180씩 준다고? 미쳤네
• ㅇㅇ실업기본수당 100을 취업하고나서 얹어주면안됨?
• ㅇㅇ소급 적용임?
• ㅇㅇ실업급여는.. 진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부당하게 해고 당한 사람들한테만 줘야지. 그냥 X발 다 회사 계약직 끝날때마다 타먹을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X발 세금 낭비밖에 더 되냐고 . 도대체가 X발 상식이란게 없는 나라다 진짜 진심으로
• ㅇㅇ일안한다고 돈주는 나라 ㅋㅋ
• ㅇㅇㅋㅋㅋX발 무슨 4달동안 200도 안주면서 근로의욕 타령하네 멍청이같은게ㅋㅋㅋㅋㅋ프랑스는 똑같이 180일 채워도 최소18개월 동안 주는 판국에ㅋㅋㅋ
• ㅇㅇ난 10년 넘게 일했는데 저거 도대체 누가 타먹는겨, 한사람당 평생 3회 제한 두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 ㅇㅇ상한 도입해라. 앰생들 자꾸 왜 챙겨 ㅋㅋ
• ㅇㅇ아니 하한을 존X 줄이고 상한을 늘려야될거아니야 상한을 낮추면 ㅋㅋㅋㅋ - dc App
• ㅇㅇ그럼 한달 더 주는거면 늘어나는거자나
• ㅇㅇ와 7일로 계산해서 줬다고?
• ㅇㅇ그러면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상여금도 줘야하지
• ㅇㅇ진지하게 실업급여 이딴제도가 왜있는지 모르겠다. 멍청이같은 직장 다녀서 실업급여 타먹어야지 하고 6개월 논다. 애초에 놀려고 받는 수당임. 마트 아지매들 사이에서도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일 왜함?? 이러고 일 안함 ㅋㅋㅋㅋ 중도취업 하면 실업급여를 보전해주냐? 그거도 아님 왜있는 제도인지 모르겠음
• ㅇㅇ그냥 없애라 X발
• ㅇㅇ5개월 개꿀 놀기는 했는데 이거 ㄹㅇ 없애도 될꺼같음 ㅋㅋ
• 덱붕찡윤석열이 잘못했넹ㅇ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