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민심 나락가고 있는 농지법 개정 근황(쉬었음 농지 '25%' 이행강제금 부과)

👤 리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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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XXX킹싹다 말려죽이는구나 ㅋㅋㅋㅋㅋ
ㅐXXXXㅐ온갖 곳에 세금을 난사하는구나씨발 근저당 편법으로 알뜰하게 챙긴 새끼한테나 징벌적 세금 때려라 ㅋㅋㅋ
렐X쟤네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건지아니면 일부러 ㅈㄴ 괴롭히는 건지 진짜 헷갈린다
엘XXX네오우 쉣 비추 찍히는거 보소 ㅋㅋㅋ
야XXXXXX택일부로 휴경 중인 농지도?
엘XXX네정당한 사유없이 이긴함
야XXXXXX택ㅇㅇ 시골에서 삼 농사 하면 꽤 오래 휴경하는데 이것도 적용되나 싶었음
은XXX킹우리집도 할아버지한테 받은 토지있는데 올해까지만 주말농장식으로 농사짓고 처분할 예정. 부모님도 소일거리긴 했는데 계속하려니 힘드시고 농지 놀리면 안돼서 그냥 판다고 하심.
엘XXX네값이 많이 떨어졌다던데 ㅠㅠ
은XXX킹부모님은 이미 노후자금은 다 마련돼있어서 돈에는 딱히 상관 안하시는듯. 그것보다 아쉬운게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가서 농사짓고 하는게 재미있었고 참깨, 들깨 직접 수확해서 기름짜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그걸 못먹는게 아쉬울따름.
엘XXX네대한민국에 땅은 다 가지고싶나봐
닥X이야 이거 ㄹㅇ 싱글세 도입해도 위화감 없겠네 ㅋㅋ ㅅㅂ
엘XXX네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 이런 쪽으로 파고들어가면.. 한도 끝도없을수도..
암XX상이거 개헌 스텝이야 ㅋㅋ우리 헌법에 경자유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게 현실이거든.그럼 현실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하지? 근데 국민들은 그런거 모르자나?그래서 일단 세금 난사하고 토지뺏으면서 명분 쌓는거임.
엘XXX네헐 ㄹㅇ?
암XX상ㅇㅇ 사실 경자유전 원칙은 제거되는게 맞아이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농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업이 1차산업에서 규모를 키울 수가 없으니지방은 무조건 죽게되거든. 소규모 농축산만 지속되니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고 외국계 거대기업의영향은 계속 커지는거고.그래서 이 논의는 10년도 넘었고 좌우 할 것 없이 거의 동의하는 사안임. (농민 지지층 빼고)근데 개헌이란게 이거 하나만 바꾸는게 아니라 수십개를 동시에 바꾸는 일이라서 시작도 합의도 힘든거임그래서 명분쌓기 하는게 많은거고 ㅋㅋ
이XXXXX독경자유전 원칙이 어떤건가요?? 이게 제거되면 기업농에게 어떻게 유리해지는지 궁금해요 댓글.내용 흥미롭게 잘 쓰셔서
조XXXX로소작 금지
이X는진짜 농사지을 사람이 농민만 논을 가져야하는게 경자유전임
첫XXXX욱경작하는사람이 전(밭)을 소유해야한다
군XX효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가 표면적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주 금지에 가깝다고 보면 됨. 해방 직후 소작농 이슈가 심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법. 그당시엔 농업이 국민의 주 수입원이었기에 국가 입장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음.
아XXX라경자유전 농사짓는놈이 땅주인해라, 지방유지들이 소작농노부리는거 하지마라현시점현실과는 이제 안맞지농촌텅텅비면 어디 기업이나 법인이 땅 대규모 소유하면서 기업형 농업 해봄직한데 그걸 못하는상황이니... 밀어붙이자니 농민들도 드러눕기 선수라 ㅋㅋ
수X미농업 중소법인들 보면 농촌 사람들에게 각각 땅 빌려서 십여만평씩 농사 짓던데
감XXXXX스소작이랑 임대는 다름 ㅋㅋ
오X누거대 자본 기업농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임 이윤이 안나니까 한국은 미국 유럽 남미같이 규모의 농업도 불가능하고 국가 보조금 지원도 죄다 제조업 위주인데 농업을 기업농?현 실정을 전혀 모르네 마치 유통마진 높아서 물가 높다고 헛소리 하는 애들이나 다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