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사례 레전드. jpg

어케 받았노 ㅋㅋㅋ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우XX기ㅋㅋ
• 오X누통매음은 악법이자 개법임 2012 13년에 성폭법개정하면서 만든건데여야 법기술자들이 이게 한국정치인수준임
• 쥬XX드대 현 중
• 헤X현중이형 어떻게한거야
• EXXXXXXk역시 현대중공업
• 스X사시출신 ㄷㄷ
• 태XXX트마지막은 그냥 실형처맞지 저걸 살려주네
• 앤XX아판사는 법리에 맞게 판결해야지괘씸하다고 유죄주는게 더 문제아니냐
• 희X범죄 성립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발송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다.여기서 두번째에 해당하지 않나??
• 앤XX아대법관이 아니라 판단했으니 저리나온거겠지그리고 니말이 맞고 법관이 잘못판단했을수는 있다만판단 잘못 해서 무죄주는것과저 원댓처럼 개인 기분으로 유죄주는것은후자가 월등하게 문제임
• CXXXXXXr당사자한테 한 게 아니고 당사자 어머니 한테 한거라 성적 인거랑 상관 없이 기분나쁘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잘 말해서 무죄 받았나본데
• 스XX게겜매음자체가 말도안되는건데
• 원XX킬그따위로 감정적으로 할거면 걍 떼법 만들지
• 트X본저도 님 닉네임땜에 기분나쁜데 그 죄로 님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적으로 거열형 당하셔야될듯
• 불XX사ㄹㅇ ㅋㅋ
• #XXA김현중 신뢰도 급상승 ㅋㅋㅋㅋㅋㅋ
• 이XXXX오사울굿맨이네
• 바XX떡저게 통매음에 안 걸리는구나..
• 탬XXXXX스역시현중신ㅋㅋㅋ
• AXXXXXh현중신 능력 미쳤네
• 왜XXXX자현중씨 어케함?검사 판사랑 막고라떠서 이긴쪽 말 들어주기로 함?
• 아X따저건 자랑할만 하네ㅋㅋㅋ 어케했누
• 아XX나마지막 살려준 변호사는 ㄹㅇ 능력 있어 보이네
• 사XXXXX다무죄받아낸 현중좌가 쓴 글인데 대법원조차 명확한 기준으로 게임 성패드립 유무죄를 가리지 않는다고 함.사건 개요 : 마피아42 게임하면서 담배피운다고 자리 비운 같은편 마피아에게 화가나서 욕을 함.범죄 성립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발송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다. 다른 글이지만 이걸로 추정하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화나가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무죄가 뜬 것으로 보임.----다른 게임 중 채팅으로 유무죄 받았던 사례들
• 공X팡같은 욕이어도 상황에따라 성욕 유발 만족요건이 돼야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