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깨끗한 물은 국민의 기본권리가 아님" 판결

만약 한국이었다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3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4조 6항)'

같은 조항들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함.

미국 헌법은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신기하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바XX잎미국은 판례가 법 조항같은 효력이 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 vXXXXXXl우리도비슷함
• 행XXX루우리는 아님판례법은 주로 영미권 나라들에서 사용되고우리는 성문법임
• vXXXXXXl맞네ㅇㅇ ㅈㅅㅈㅅ
• 페XXXXXX호판례 구속 안받는 게 딱 정반대인데 뭐가 우리도 그렇다는 걸까
• 행XXX루헷갈렸을수도있지
• vXXXXXXl모를수도있지 알면된거아니냐?
• 페XXXXXX호예전부터 판례뜨면 이제 저렇게 하면 되냐는 식의 얘기를 많이보니까 답답해서
• vXXXXXXl근데 미국법보단 우리나라가 합리적인거같긴함저긴 판례가 ㅈ되면 ㅈ되는거 아님?
• 페XXXXXX호맞음 우리 법은 독일을 베낀 일본법을 베껴온 거라 생각보다 정교함독일이 원래 법치주의로 유명했음 유학도 거기로 간 학자들이 많고
• vXXXXXXl근데 왜 영미랑 대륙법이랑 갈라짐? 이것도 좀 신기하네
• 조XXXXX션비슷하긴한데 판례 변경을 법률의 변경으로 보질않긴하니까.. 미국은 판례의변경을 법률의변경으로 보는경우가 많으니
• vXXXXXXlㅈㄴ신기하네
• 조XXXXX션기본적으로 미국을 공부해보지않아서 모르지만.우리나라의경우는 삼권분리를 엄격히지키려고 하는편. 대법원판례가 법률의변경이되버리면 입법권침해가되기때문에 단순 해석의변경으로 보는거
• vXXXXXXl그런 의도가ㄷ
• 김XXX몽우리도 그럼
• jXs우리는 참고만 할 뿐임 판사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깰 수 있어서
• 김XXX몽아하 감사합니당
• 5XXXX호이거 판결 보니 아직 연방대법원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단계 같은데?
• 리XXXX아역시 살기좋은 나라 goat 대한민국
• 페XXXXXX호뭐.. 영미법계는 우리랑 많이 다르니까
• iXXXXXn미국에 수도가 제대로 뚫리지도 않는 오지가 많은걸 생각하면 저걸 기본권으로 하면 감당이 안될거임
• 민XXXXXX합하기야우리나라 땅보다 미국은 100배가 넓으니 ㄷㄷ
• 나XXXXXX무아 하기야 미국은
• 민XXXXXX합충청도 사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