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오싹오싹 재판부의 사형 선고 기피 현상

(알바삭 당해서 삭제업함)

2005년 내연녀 등 3명을 도축하듯 난도질 해 살해한 남성

사형제 폐지 법률안이 계류중이라며 무기징역 선고

2006년 약사 납치 후 강도 및 성폭행 후 암매장, 뺏은 돈으로 유흥하다 검거된 2인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야하는지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봤는데

사형은 헌법정신도 위반되고 범제 억제적 효과도 불확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2007년 초등학생 납치 후 엄마를 보러가자고 안심시키며 마대자루에 넣고 유수지에 던져 산채로 수장 시킨 유괴범

10년 동안 사형 집행 안했는데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냐며 무기징역 선고

2008년 호프집 들어가서 여주인 살해하고 시체를 윤간한 2인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쓴 시집을 직접 인용해서 읽고 난 뒤 판사라고 사형을 함부로 선고할 순 없고 유족이 종신형으로 속죄하도록 하길 바라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근데 피고인들이 항소하니까 유족들도 마음바꿔서 항소심 재판부에 사형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차 무기징역 선고

2007년 전국 떠돌며 차량도 빼앗고 강도에 성폭행, 날치기, 살인 3건 저지르며 현실 GTA 하고 다닌 연쇄살인범

재판부는 사형이 맞는거 같지만 피고인이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있다, 도피하느라 자기 아버지 임종도 못지켰다, 장기기증 서약도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2008년 살인에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고인의 행태를 보니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부림 같아서 씁쓸하다, 그치만 뒤늦게 자잘한 범행은 자백한거 보면 살인에 대해서도 뉘우칠 수 있어보여서

극형의 우물에서 건져올리고자 한다, 미망의 늪에서 헤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 사건의 무기수는 반성은 커녕 교도소 내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문제 수용자로 살아가고 있음

2015년 엔씨소프트 대표 장인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1년째 사형 집행도 안하는데 피고인 사형시키라고 검사가 항소하는게 올바른거냐고 훈계하고 무기징역 유지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은 이게 재판이냐고 항의하다가 퇴정당함

예전부터 이랬고 요즘도 사형 선고는 안하는데 이제 무기징역이 사실상 법정최고형이라고 봐야할듯함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도덕적 우월감은 판사가 피해는 국민이
• 정연신저런자식들은 죽이는게맞지않나
• ㅇㅇ현행범잡아서 재판하는데 자꾸 수사기관 사법기관 신뢰성 얘기하는 자식들은 그냥 법안닿는 어디 신안으로 보내야됨
• ㅇㅅㄷㄷ쓸데없이 사형수 지정하면 큰 독방에 매끼니 1500원 더 나가는 식사 제공해야되서 차라리 무기징역이 나음 - dc App
• ㅇㅇ화형 시켜라 벌레자식들
• 페이몬판사일가족 무참하게 살해해서 내장파티같은고 하면 사형때리려나 - dc App
• 프랑코포니그럼 사형이 옳다고 생각해?
• ㅇㅇ사형금지 시킨 개민주당과 개대중한테 징징거려라 입법독재
• なめてんのか사형시키면 범인을 해방시켜주는거임.. 무기징역이 훨씬 잔인하지 평생 깜방생활 해야하는데... 종신형 선고하는게 맞는거임.. 일단 살려놓으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기회도 있는거고...
• ㅇㅇ역시 민족 정기를 살리기 위해 반달곰 복원사업 하고 사형제도도 폐지하신 대 대 중
• ㅇㅇ윤두창 돼지도살하듯이 발게벗기고 전기의자에 묶고 침질질흘리면서 뒤지게 사형집행했어야했는데 무기징역나온것만봐도 뭐 누가 사형선고되겠음
• ㅇㅇ디시에 글 수만개씩 쓰고 다니는 정신병자들한테 암기능력만 주면 저런 판사 되는거지
• ㅇㅇ개두창도 원래는 사형인데 민주당 덕에 www
• ㅇㅇ인천여아 토막살인사건은 한녀가 죽였다고 무기징역도 안주더만...
• ㅇㅇ윤석열대통령님 무기징역에 대통령특사 가즈아
• ㅇㅇ대중이 효과지
• ㅇㅇ울트론이 인간한테 더 잘해주노
• 코마리사형이면 가석방도 안되는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됨 이게 좀 크지않나 ㅇㅇ
• ㅇㅇ이래서 갓본 못따라가는거 필요하면 사형 선고도 하고 집행도 함
• 신 석 열지들이랑 교역하는 국가들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유럽의 전략임 러시아랑 한국이 제대로 당하고 있음
• ㅇㅇ무기징역할거면 무인도에 풀어놓고 알아서 지그들끼리 먹고살라고해라 그리고 1달에 1번 피해자가족들 살인면허 1주일주고 배틀파티해주면 인정
• ㅇㅇ무기징역 해도 좋은데 전용시설 + 더 악랄한 노역 + 감형없게 해라.
• ㅇㅇ피해자의복수를 대신해주는게 사법의정의인가
• ㅇㅇ머저리판사자식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징역했다는 판례ㅋㅋ
• ㅇㅇ징역의 역이 일 시킨다는 의미인거 모르는 사람 많아서 이럼. 사형은 징역이랑 아예 근원적으로 다른 처벌이라 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짜피 집행 안 할거면 무기징역이 돈 아끼는 방법임. 물론 사형에다가 징역을 가능하게 바꾸면 되긴하는데 그럼 결국 아예 폐지해라로 바뀌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