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의 방화벽 한계에 달하나? 독일 주 정부 극우 내각이 현실화?

이번에는 내가 미국 정치와 더불어서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는 독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볼까함. 

바로 현지 시간으로 9월 6일에 독일 작센안할트 주에서 의회 선거가 열림

작센 안할트 주는 동독에 속하던 주로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님. 통일 직후에는 기민련을 지지하고 2010년대에는 좌파당을 지지하다가, 최근에는 오늘 이야기할 '독일을 위한 대안(독일 대안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주임.

주의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북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고 남부는 화학 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임. 이 지역 화학 산업 자체가 굴곡이 참 많음.

동독 화학 산업의 주 고객은 소련과 동유럽 같이 동구권이었는데, 공산주의 블록이 1990년대 붕괴하면서 이들이 큰 타격을 받음. 게다가 서방과 비교했을 때 낙후된 기술과 인프라는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고, 이 지역 중공업은 쇠퇴를 맞음. 이러한 지역 쇠퇴에 독일 정부는 구조조정과 혁신이라는 칼을 빼듬. 이 과정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등 마치 미국 러스트벨트처럼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짐. 물론 개혁의 성과가 없던건 아니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어느정도 중흥을 맞음.

하지만 두번째이자 현재진행형인 위기가 닥치는 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독일의 전기료가 급등했는데, 화학 산업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치명적인 타격을 미침. 메르켈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독일은 전기료가 세계적으로 높은 곳으로 꼽히는 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타가 된 것.

이 때문에 당연히 이 곳 주민들은 동독 지역 특유의 반감, 경제난에 대해서 분노를 자주 표출해 왔었음. 이것 때문에 2010년에는 기존의 양당이었던 사민당과 기면련 대신 좌파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는등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었음.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극우정당인 AfD가 심상치 않은 돌풍을 보여주고 있음.

독일 대안당은 이민자가 일자리와 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우크라 손절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고 있음.

독일은 잘 알다시피, 프랑스와 더불어서 유럽 연합을 이끌어가는 국가로 현재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서 유럽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극우 정당들은 이러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권들은 이들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음.

이번 선거는 비록 주 선거지만, 나치 때문에 극우에 대한 반감이 강한 독일에서 극우가 내각에 입성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주목되고 있음.

현재 지역 정당별 지지율임. 현재 주 정부는 기민련을 중심으로 사민당과 자민당이 참여하는 연정 내각이 이끌고 있음. 최근 독일 총리 메르츠의 지지율이 10%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대안으로 AfD가 부상중임.

여기서 독일 정치 특유의 문화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자면, 독일은 연방 공화국 수립이래로 한번도 한 정당이 연방 의회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한 적이 없음. 그래서 항상 다른 정당과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해왔었음.

독일 정치권도 극우와의 연정은 암묵적 금기이기 때문에 극우가 1당이 되더라도 다른 정당과 연정을 이루어서 정권 탈취를 방지해왔음.

그런데 이러한 것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이때 동안 연정을 통해서 극우의 집권을 막아왔는데, 점점 극우의 의석수가 늘어나니깐, 별의 별 연정이 다 생겨남. 보수 우파, 환경주의자, 극좌, 중도 우파가 하나의 연정을 구성하는 해괴한 내각도 생겨나고 있음. 당연히 이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데 오로지 극우의 집권만 막겠다면서 모인 집단임. 당연히 타협을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굽힐 수 밖에 없고, 당의 색깔이 모호해 지는 결과를 초래함. 게다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의석 변화가 있어도 내각은 거의 똑같은 놈들이 하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정권심판이 불가능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음.

게다가, 현재 독일의 경제가 좋지 못한데, 다른 정당들이 책임론에 휩싸이는 동안, 연정에 참여하지 못한 AfD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에 무관한 대안으로 비쳐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

현재 이번 선거의 관건은 녹색당이 얼마나 의석을 확보하는거임.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운용하는데 5%를 넘어야지만 의석을 얻을 수 있음.

만약 녹색당이 5%를 넘지 못하면, 독일 대안당이 단독 과반이 확실해짐. 이러면, 독일에서는 1945년 이래로 최초의 극우가 참여한 내각이 탄생함.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거임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백X제유럽에서 극우가 돌풍 일으키는거에 머나먼 한국 보수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러면 안 됨..유럽 극우는 친러에 심지어 친중기질까지 가지고 있음.. 중국 자금이 침투된 극우 정치인들도 발견되고 있고
• 브X젤ㄹㅇ 모두가 배타적이 되면 좋을게 없는데
• 백X제정확히 쓰자면 유럽 극우들은 친러에 친중 기질까지 있는 애들이라 우리 입장에서 하등 좋아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였음한국에서 본인이 보수 우파라고 유럽 극우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 iXXXXXn다른당이 중국싫어해서 메르켈때 그 난리가 난게아닐텐데
• 후XX適다른 당은 반중인데 쟤들만 친중이라는게 아니잖음한국 보수 세력이 유럽 극우의 반이민, 반이슬람, 반lgbt만 보고 당연히 외교관(블루팀vs레드팀)도 본인들과 일치할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근데 유럽 극우는 노골적인 친러는 물론이고 중국도 딱히 싫어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지물론 그냥 외교는 빼고 순수하게 정책이 맘에 드는거라면 할말은 없지만
• 여XXX리무식한놈 ㅋㅋㅋㅋ
• 아XXX엄애초에 한국 자칭 "보수"들이라는게 국익을 중심에 놓겠음?ㅋㅋㅋ그냥 반지성 베이스로 1차원적으로 야만적 기질 그게 기분좋으니까 빨아대는거야ㅋㅋ
• 진XXXXX키이게 맞다뭐가 국익인지 그런거 모름
• 모XXXXX가당장 미국의 민주 vs 공화를 우리나라 민주 vs 국힘에 그대로 투영시키는 놈들인데 기대조차 안 됨 ㅋㅋ
• 바XXX6작센-안할트를 비롯해서 구동독 연방주들의 AfD 지역당들이 특히 극우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악명높던데, 결국 동독 정권이 서독 사회가 68혁명 이후 겪은 것과 같은 나치와의 단절을 수행하는 대신 말도 안 되는 국민적 반파시즘 저항 서사 신화로 과거사를 대충 덮어버린 후과가 이렇게 터져나온다 싶음. 왜 빨갱이 새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과거조차 제대로 직시할 용기가 없는 건지 원.
• 뱃XXXXX롱기존 정당들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집권은 시간문제라고 봄
• GXXXo오히려 쟤들은 무조건 일좀 시켜봐야 지지율 떨어질 여지라도 있는거아니냐 ㅋㅋㅋㅋ 계속 권력안주면 책임없이 레토릭만 무한반복가능 개꿀인데
• RXXXXXXl그러니까 자꾸 지적되는게 대안당이 연정에서 배제되니깐 오히려 현재 책임론에서 자유로움
• GXXXo연방정부 지분 주기가 그렇게 껄끄러우면 동독 주정부 지방권력은 주긴해봐야 된다고봄 민주주의 관둘거 아니면
• 실XXXXXX다그런걸로 될리가 없지트럼프 1기 때 보고 트럼프 2기 집권한거 생각하면 뻔한 얘긴데
• oXXXXXr쟤네도 집권을 해봐야 유럽의 위기가 한두정당의 무능탓이 아니고 수십년간 쌓여온 병폐 때문이라는걸 유권자가 알지 않을까
• (X)쟤들도 알겠지 근데 미래에도 못할거니까 지금 못하는애들 뽑자 할순 없잖아
• eXXg나도 솔직히 이젠 동감함 어차피 이제 답도 없는데 그냥 나치당 뽑으면 알아서 전쟁하든지 러시아 꼬붕되든지 하겠지
• 리XXX터AFD는 미국 공화당이 선녀로 보일 놈들인데
• 아X르반유대주의로 집권한 나치이민자 반감이 극에 달하면 역사는 반복될까
• 후XX適저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크게 낸 리폼UK도 지방정부 운영하면서 지지자들이 원한 사이다식 예산 절감은 커녕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긍정평가 떨어지는 중인거 생각하면... 오히려 지방정부라도 한번 해봐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음
• 코XX스자라 할매는 이제 정치 말고 다른 일 알아보심이
• 아XX일Q. AFD가 왜 극우냐?미갤 이새끼들 좌빨게이하마스난민맘 아니랄까봐우익이 반이민, 반이슬람, 반lgbt면 다 극우라그러지 씨빠A.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이우익극단주의 정당으로 분류했으니저희한테 따지지 말고 독일 사람들한테 따지세오
• 엔X보통은 '민족주의가 뭐가 나쁘냐'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 (X)헌재가 뭘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