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10월부터 열리는 수사 타임어택 ㄷㄷ.news

1. 다음달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싹 다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가 더 필요하면 무조건 경찰한테 보완수사를 떠넘겨야 하는 구조로 바뀜.

2. 게다가 수사 기간에 빡센 타임어택이 걸려서 경찰은 고소장 들어오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완수사도 원칙적으로 1달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함.

3. 경찰 수사 단계에서 꼬이면 사건이 묻힐 확률이 ㅈㄴ 높아져서 사건 터지면 카톡이나 블랙박스 날아가기 전에 사설 포렌식 돌려서 초장에 증거부터 영끌해놓는 '수사 각자도생'이 생존 필수가 될듯

안 그래도 경찰들 업무 과부하 걸려서 수사 질질 끄는데 3개월 안에 무조건 결론 내라고 타임어택 걸어버리면 참 잘도 꼼꼼하게 수사하겠다 ㄹㅇ

결국 피해자가 비싼 돈 주고 사설 업체나 대형 로펌 고용해서 완벽한 증거 세트로 묶어다가 경찰 입에 떠먹여 줘야 일해준다는 소리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57715?sid=102

검사 직접수사 사라지는 10월…로펌도 '초동 증거전' 주목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증거 확보와 분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고 고소·고

n.news.naver.com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당연한거 아님? 그럼 뭐 민주당이 니들 편인줄 알았음?
• 야갤러1일단 여경들 수사과 절대 안갈거라는건 알겠네
• ㅇㅇ이제 아직도 한녀 보빨 못끊는 개자지 한남들은 무조건 무고로 빵가게 생겼노 싱벙갤 X소갤 여자갤 우울갤 모비노기갤 개자지 한남들 무고 인증 많이 올라오겟네
• ㅇㅇ시간을 뭐더러 10월까지 줌? 빨리 좀 없애지
• ㅇㅇ떡검보다 견찰이 낫다
• ㅇㅇ서영교가 국선 변호사 쓰면 된대잖아
• ㅇㅇ진짜 2030년쯤엔 나라 곱창나있을듯
• ㅇㅇ사법의 민영화 ㅋㅋㅋㅋㅋㅋㅋ
• ㅇㅇㅋㅋ 이제 초기 증거만 싹 치워놓으면 무죄 존X 뜬다
• ㅇㅇ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
• ㅇㅇ나는 자유주의 친미 보수인데, 검찰은 수사권 손떼는게 미국식임. 꼬우면 변호사 쓰면됨. 원래 사법은 값비싼 부자 전유물의 서비스였지, 서민들이 함부로 이용해봤자 예산낭비 행정낭비임. 모든 서비스는 돈 주고 시장논리로 쓰는게 맞음.
• 퍄퍄.경찰 대신 증거, 서류 다 챙겨주는 민간 대행업체 나올 듯ㅋㅋㅋㅋ
• ㅇㅇ든든 합니다
• ㅇㅇX팔육들 이제 억울한 일이나, 딸 성관련 범죄 당해도 경찰선에서 컷내거나 돈 없어서 변호사 능력차이로 지고나서도 이게 다 검찰때문이다 ㅇㅈㄹ 국민의 힘은 뭐하냐 이럴거 같아서 기대중임
• ㅇㅇ아니X발 수사계 형사계를 더 늘리던지 대책없이 검수완박하면 수사못한단소리지 그게 사법파괴지
• 장르만제주도누가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땐 잘돌아간줄....?
• ㅇㅇ나라 시마이
• ㅇㅇ근데 이걸 왜 문제삼음? 이렇게 될거 다 알고 1찍한 국민이 49%임. 국민의 절반은 사실상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거임
• ㅇㅇ국민이. 공약에 동의해서 뽑은건데 공약 이행하고 욕먹는 대통령이 이해가 안감
• ㅇㅇ검사들은 수사완벽하게 하는줄알긋다 X발 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똥포티 똥팔육의 똥
• ㅇㅇ댓글보니 개멍청이자식들 천지네 - dc App
• ㅇㅇ경찰 행정비용 서민한테 전가한거랑 뭐가 다르냐ㅋㅋ 탐정업계 증거수집으로 살아나겟노 - dc App
• ㅇㅇ1찍들은 범죄가 일상이라 이득인데?
• 븜마이진작 쳐하지 X발 일하는척 ㅋㅋ
• ㅇㅇ내가 느그 서장이랑 경찰총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 민주당이 바라는 세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님들
• ㅇㅇ서민들은 빵 한조각 훔쳐가도 실형이랑께 - dc App
• ㅇㅇ지금도 cctv 직접 구해다 바치는 경우 많던데 무고당하면 X되겠노 ㅋㅋ
• ㅇㅇ중산층 이하는 큰일 생기면 변호사 좋은거쓴다고 가산탕진하든 돈부족해서 망하든 그순간 인생 끝이구나
• o o민노총 산하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에 의해 장악당한 공교육으로 배운 어린이/청소년들, 청년층 중 일부가 모르는 반국가세력의 살아있는 한국 현대사 자취를 보라! 지금까지도 그런 반국가세력 그들임. 유튜브 역TV 보고 정신 차리라. 자유 민주주의체제? 공산/사회주의 체제? 자유대한민국 지금 어느 체제 국가로 향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