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예산 27% 급감.jpg 는 포도다

원본 글 : https://www.fmkorea.com/10313590457

선요약

제목 : 소방 공무원 예산 27% 급감 = X

본문 : 지원 해 줄 세금이 없음 = X

소방공무원 전체 예산에서 27% 감소가 아니라 인건비의 8%를 차지하는 안전교부세가 감소한거임 

그마저도 담배 소비세랑 연동이고 

(화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안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 

저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따로 채워주면 흡연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이외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오히려 채워주는게 도입취지에 맞지않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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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금연 인구 증가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란 담배가 화재발생의 원인이므로 흡연자에게 세금을 물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원래 매년 널뛰기 하는 불안정한 예산임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세XX엘다들 담배많이 줄였구나?
• 네XX요담배도 술도 줄어드네 ㅋㅋ
• 나XXX게낚였네
• 별X해근데 진짜 술 담배 많이 줄은 것 같음 금연인구는 확실히 많이 보이고술은 사회적 음주 딱 그정도인 사람들 많아졌음
• 마XXX할금연은 전혀 체감안됨 음주는 옆집 철수가 봐도 많이줄음
• 찌XX봄난 여성분들이 담배 피는거 존나 많이봐서 그런가 담배는 체감이 안돼 통계는 다르겠지만
• ZXXXXXXe사실 2갑피는거 1갑으로 줄어들어도 세수는 줄어드니까
• 푸X오늘도 펨코는 평화롭다
• 솔XXXXXX지소방농가 살리게 담배좀 피래 ㅇㅇ
• CXXXXX0[삭제된 댓글입니다.]
• 그XXXXXX다안타깝다 진짜 무엇이 널 이렇게 만든거냐
• 플XXX퓨님 친구들 다 자러갔는데 연장근무하면 얼마나 더 받는거임
• 하XXXX리이런 선동 물타기 댓글이 제일 웃기더라
• AXXXXx븅신들ㅋㅋ
• 행XX차또 디스이즈 그레이프였네..
• 인XX어나도 댓글 쓰긴 했는데전체 예산을 봐야함건설쪽도 한쪽 제경비 삭감되는 내역이 생기면보통은 다른 간접비용에서 매꿀 수 있게 %p 조정해줌
• rXXXXXXc뉴스가 포도인건뉴스기자를 욕해야하는거아닌가이제 뉴스보고도 중립해야하나
• RXXXXX1사람들이 죄다 이때다하고 박는거보면 그냥 머저리 새끼들임
• 야XXXX함애초에 분모도 소방조직전체 예산이 아니라 인건비네
• 야XXXX함소방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해마다다르지만 대충 75% 잡으면 이번에 27% 감액됐다고 호들갑떤 교부세 비중은 1.6%정도고 그나마 본문처럼 지방재원으로 메꾸게 될 거임
• 초XXX수늘 포도가 제철인 것이 언제나처럼 펨코의 일상
• 늅X이그냥 담배에 붙은 세금인데 담배 판매량 줄었다고 정부 찾는 초식은 신기하네흡연 운동 지지하시는 분들인가봄
• 풀XXXXX지쉬었음 청년인데 정치병자>본인들이 국가를 위해 뭔가 하고있다는 뿌듯함때매 현실 파악을 못해서 엠생백수를 뛰어넘음
• JXXXX0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플XXX퓨친구 가족 직장 학교 그 어디서도 소속되지 못하는 인생인데 정치가 소속도 챙겨주면서 나의 망한 인생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