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안싱글벙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강제 불임수술 사례들

👤 K_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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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정책에 따른 국가적 불임수술

피해 규모는 최소 수백만 명 이상 추정됨

정확한 강제 피해자 수는 집계 불가능하지만, 1983년 단 한 해에만 불임수술 2,070만 건, 낙태 1,440만 건, 피임기구 삽입 1,780만 건이 시행됐고 그중 상당수가 비자발적 상태로 집행됨

출산 허가를 어기면

일반 노동자 월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 공무원 및 국가직의 경우 해고, 심한 경우 주택, 토지, 가축 등의 재산압류까지 당했음

임신 말기 임산부에게 강제 낙태까지 집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음

한 자녀 정책은 2015년에 들어서 끝났지만

2010년대 후반 신장에서는 위구르 여성에게 피임기구와 불임수술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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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찰 및 공권력을 이용한 정관 수술

피해 규모는 1975~1977년 약 1,070만 건

모두 강제였다는 뜻은 아니지만, 통계상 정부가 세운 목표보다 무려 60% 많은 사람이 수술을 받았음

그 수만 1976~1977년 한 해에만 약 830만 건 수준

국가비상사태로 언론과 시민의 자유가 억눌린 상황에서 인도 제3대 총리의 아들 산자이 간디가 대대적인 불임수술 운동을 밀어붙이며 시작됨

중앙정부의 목표량은 지방정부와 경찰, 공무원에게 내려갔고

이들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거리와 버스에서 남성을 붙잡거나 마을 전체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할당량을 채웠음

피해자들은 숲이나 우물에 숨어 도망쳤지만 수백 명이 끌려가 수술받았고, 자녀가 없는 청년과 이미 늙은 노인까지 실적에 포함된 사례도 보고됨

더 끔찍한 것은 열악한 수술 환경에 따른 감염으로만 약 18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으나

당시 인도는 철저한 언론 통제와 보도 검열이 이루어지던 국가비상사태였기에 실질적으로 최소 수천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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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

아리아인 내부의 이물질 제거 명목의 불임 수술

피해 규모는 약 40만 명

1933년부터 나치 정권이 무너진 1945년까지 국가의 명령으로 강제 불임을 당했음

대상은 조현병, 간질, 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뿐 아니라 알코올중독과 이른바 ‘선천적 저능’ 판정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었음

그러나 저능하다는 기준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었음

지능검사에 실패하거나 경찰과 복지사가 ‘사회 부적응자’라고 판단한 사람 역시 번식 부적격자가 됐음

판결을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병원까지 연행했고

실제로 11세 소년과 16세 청각장애 소녀까지 본인도 모르게 수술당했다는 기록이 존재함

그러나 나치 독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임 수술을 넘어, 아예 우생학적으로 장애인들을 게르만 민족의 유전적 순결성을 더럽히는 살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규정하며 ‘악티온 T4’ 작전을 실행하게 됨

이 T4 작전으로 자국의 장애인 20~30만 명이 희생되었고

거기서 개발한 기술과 인력은 추후 600만 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며, 세계 최악의 우생학적 광기가 꽃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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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치 독일에게 벤치마킹 된 미국의 우생학적 불임 수술

피해 규모는 공식 기록만 6만 명 이상

30개가 넘는 주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 우생학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당했음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약 2만 건이 시행됐으며

대표적인 피해자 캐리 벅은 친척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했지만, 사회는 가해자가 아니라 캐리를 ‘저능하고 부도덕한 여성’으로 낙인찍어 시설에 가두게 됨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버지니아주는 그녀를 우생학법의 시험 사례로 삼았고, 1927년 연방대법원은 "저능아는 3대면 족하다." 라는 악명 높은 말을 남긴 채 강제 불임에 합헌 판결을 내림

그 판결 이후 각 주는 가난과 장애, 성적 행동, 범죄 가능성까지 유전된다는 명목으로 수술을 확대했고, 피해자 상당수는 다른 수술을 받는 줄 알았거나, 시설에서 나가려면 동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함

미국의 강제 불임 수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만행이 폭로되면서 점차 축소되었으나, 놀랍게도 1970년대까지 일부 주에서 지속되었음

흔히 우생학이나 인종 정화라고 하면 앞서 소개한 나치 독일을 떠올리지만, 나치 독일은 미국의 우생학 제도를 모방하고 벤치마킹한 것에 가까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 의사들과 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강제 불임 수술을 변호하면서 미국의 벅 대 벨 판결을 선례로 인용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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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가 주도 강압적 동의에 따른 불임 수술

피해 규모는 약 2만~3만 3천 명이 강제 또는 강압적으로 수술당한 것으로 추정됨

1934년부터 1976년까지 시행된 전체 불임수술은 약 6만 3천 건

대상자는 주로 가난한 가정의 젊은 여성과 시설수용자였음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해 지능검사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화장과 연애를 즐기고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저능’과 ‘사회 부적응’ 판정을 받았음

13세 소녀가 종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술 대상이 된 기록까지 남아 있음

시설에서 나가거나 결혼하고 아이를 되찾으려면 불임수술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한 피해자는 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퇴소 조건 때문에 수술당함

가난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능검사를 치르게 한 뒤 그 결과로 후손을 가질 권리까지 빼앗아버림

자유와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에서 폭로된 최악의 비인도적 우생학적 정책이었기에, 1997년 폭로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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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해 규모 약 2만 5천 명

이 가운데 약 1만 6,500명은 동의 없이 수술당했고, 나머지 약 8,500명도 우생학적 강압 속에서 형식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많았음

1948년 제정된 우생 보호법은 장애와 정신질환, 유전질환 등을 이유로 생식능력을 제거할 수 있게 했음

피해자 중에는 아홉 살짜리 어린이도 있었음

1953년 정부 지침은 수술을 집행하기 위해 신체 구속과 마취는 물론, 환자를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국가적 개입이 확실하게 판명됨

이 법은 패전 직후 만들어졌지만 무려 1996년까지 살아남았음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뒤에도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며 책임 회피를 시작했고 길고 긴 시간이 지나, 최근에 들어선 2024년에야 최고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정함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속이고 묶어서 수술해도 된다고 국가가 공식 허가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의 강제 불임 수술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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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센병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피해 규모는 소송 참여자만 539명

단종 피해자 271명, 강제 낙태 피해자 268명이며 실제 전체 피해 규모는 기록 소실로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2~3000여 명 추정

한센병 환자들은 결혼과 동거도 자유롭지 못했고, 이를 허락하는 조건은 남편의 정관수술이었음

국가의 감시를 피해 임신한 여성은 병원으로 끌려가 아이를 강제로 지워야 했고,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감염질환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는 진작 알았음에도

한센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된다는 우생학적 편견으로 수십 년간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

더 끔찍한 점은 이 일이 일제강점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

1935년 일제가 시작한 강제 단종 및 낙태는 해방 뒤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한 소록도병원 등에서도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음

몰래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없었으며, 부모와 자식은 한 달에 한 번 도로 양쪽에 떨어져 그저 얼굴만 바라봐야 했음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자발적 동의에 의한 수술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배상을 거부해 오다, 2017년 대법원에서 뒤늦게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단종 피해자에게 일련의 배상금으로 약 3천만 원,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하게 됨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윤.어게인❤️제한 당하셔야 할거같아요 돼지련아
野獣先輩비단 한센병자뿐만아니라 군사독재시기에도 장애인불임정책 한적잇지않앗나?
ㅇㅇ덴마크 빼먹었노
푸루린다 2찍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이네
기븐ai시대 이후엔 전 인류들 99% 이상 불임시술 시키는게 나을수도 있음
ㅇㅇ대한민국의 안락사 어디?
인갤https://youtube.com/live/4d2wKj7vixM?feature=share
ㅇㅇ조상이 친일파 의사라는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그 조상이 한센병 환자 관리하는 병원에서 근무한게 맞음?
ㅇㅇ장애인은 죽여도 돼
ㅇㅇ지금도 사실상 자본주의란 명목으로 강제난임시키는 시대인데 뭐 새삼스레
ㅇㅇ근데 안 낳는 게 지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굳이 굳이 위험 요소 갖고 있는 애를 낳아봤자 케어하느라 지들만 고생이지
ㅇㅇ인도, 중국, 한센병은 지극히 합리적인데ㅇㅇ
ㅇㅇ지금은 경제적 강제불임 된 한남들이 수십만아님? - dc App
ㅇㅇ마지막은 하영 할배가 한거지??
ㅇㅇ저게 100년도 안지난 광기라는 거임 또 다음 100년뒤엔 뭔 광기를 일으킬지 모름
ㅇㅇ안타깝지만 우생학은 진리가 맞음 도태유전자는 정말 스스로 태어나지않기를 절실리 바람 반출생 갤러리 가면 괜히 태어나서 고통받는 도태종자들이 울부짖는데 걔네 부모한테 우생학식 불임수술을 시켰드면 비극도 없었을 것을...
llllllIllllll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