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 안보전문가 "이제는 미국에 부담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파기해야한다"

미 외교 안보 전문가 제니퍼 캐버너가 최근 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한미상호방위 조약 파기를 주장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파기하는 대신 한국 내 기지 사용권만 남겨놓는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한것이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역내 불피요한 지상군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게되고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없는 북한과의 분쟁에 휘말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역내 주 전장은 해군과 공군인데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은 비효율적이라는것이다

중국과 유사시 한국 정부가 기지 사용 허가를 할 보장도 없고 더이상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이 북한에 밀리지 않으니 주한미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사 한국이 북한한테 패배하더라도 한국이 없어도 미국의 아시아 역내 핵심 이익에 결정적 타격은 아니라는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도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으로 물려 미군의 방위 부담을 줄이고 강대국끼리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로인한 핵확산에 대한 우려에는 핵을 생산하고 효과적인 투발수단을 갖춰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것이고 설사 핵이 확산된다고 해도 우방에 한정한 핵 확산은 미국이 감내할만하다고 평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삼XX오휴전선 누가 그은건데?
• (XXXX)핵 못 만들게 하는 대신에 인계철선으로 남겨둔거니까트레이드오프지
• 닭XX아나라가 힘이 없으니, 더럽고 치사해도 미국한테 애원하는 수 밖에 없지...에효.... 참 나....
• 애XX!기지접근권같은 개소리하네
• 레XX어어 집에 시진핑 사진 걸어두면 그만이야 ㅋㅋ
• 태X핵만들게해주고 나가면 될거같은디
• 호XXX2그 논리로 6.25 전까지만해도일본까지만 방위선에 넣고 한반도는 안넣었다가김일성이 남한을 치는 명분을 만들어주었고막상 전쟁터지는거보고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권에 넘어가는거랑 교두보 역할을 할 남한이 남아있는거 계산기 두들거보니남한 무조건 있어야된다는 계산나와서 도와준건데저 병신년은 또 개소리하네6.25때 연합군 전부와서 도와준게 '선의' 로 그런거라고 진지하게 믿는년인가?
• WXXXXXA한반도자체가 중국,러시아를 코앞에서 견제하기위한 멀티나 다름없는데왜 자꾸 한국을 지키기 위함으로만 생각하는지 ㅋㅋ 저렇게 근시안적이 인간도 전문가라고 앉아있네
• 반XXXXXX애트럼프정부 외교 기조는 "어뭬리카 대륙에서만 왕노릇할테니까 나머진 늬들이 알아서해"임. 미 국방 방위백서에서도 중국견제내용 뺐음. 그래서 저지랄하는거임. 그러면서 네타냐후말듣고 이란 침공한 병신새끼가 트럼프.
• 네XXXXX0그떄는 도와주는게 지들입장에서도 이득이라 한거고이제는 방위조약으로 돈나가서 얻는 손해가 이후 문제 생겼을때 얻을 손해보다 더 크니까 그런거 아니겠음?
• 반XXXXXX애ㄴㄴ 그건아님. 방위조약으로 실물경제에서도 미국이 실보단 득이큼. 그럼에도 걍 저지랄하는거임. 중국에먹히든말든 알빠아니다 하는거
• 네XXXXX0그럼 왜 저러는거여북한 중국에도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막상 전쟁터져서 우리나라가 박살난다해도 응 우린 북한 중국하고도 친해 스탠스로 가면 그만이라 판단한 거 아님?
• 반XXXXXX애위에써놧는데, 트럼프정부가 올핸가 작년부터 방위백서에서 중국 견제내용 삭제하고 외교전략을 아메리카대륙에서 짱먹고 아메리카대륙내 국가는 우리 속국만들게~ 우리랑 동맹이던뭐던 좆까잡수고 나머진 알아서하셈~ 임. 그런데 이란한테 미사일날림 ㅋㅋㅋ 걍 병신임. 너가 추가한데로 중국에먹히던 알빠아님~ 중국이랑 우리 호형호제할거임~ 하는거.
• 여XXXXX클에치슨라인
• 아XXX아미국 대통령부터가 지금 레드팀 수장이 아닌가 의심될 행동들만 하는거 보니... 간첩 존나게 심어져 있나보다... 와.. 미국이 진짜 옛날 미국이 아니네....
• 아XXX둬이승만 덕이지
• 벗X로6.25때 미국이 선의로 도와준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ㄷ
• ㅁXXXXXXㄴ그럼 핵 만들게해주던가
• 표XXX터그럼 핵만들게해줘 시발년아
• 국XXX원미군 철수하면 핵은 무조건있어야함
• fXXXXX2해줘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지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무조건 핵개발 해야 하는 거임
• ^XXX^트럼프 입장은 만들라면 만들어라뒷감당은 알아서 하고 이거임 ㅋㅋㅋ
• 우XXXX이주한미군 철수하면 난리나는 나라가 북한하고 일본일건데 ㅋㅋㅋ
• 도XXXX아일본 입장에서는 전선형성이 본이들 나라가되는거고북한은 중국이 문제고ㅋㅋ
• 댓XXXXX함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이 정의하는 동맹의 기준 3가지는 과거의 역사나 가치 중심이 아닌 철저히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1. 과거 역사의 부재: 한국이 과거 미국과 어떤 혈맹 관계였는지, 혹은 과거에 어떠한 역사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음2. 현재의 능력: 해당 국가가 현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국력, 군사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봄3. 미국에 대한 기여도: 그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가 동맹 유지의 핵심 조건즉,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 동맹'의 시대는 저물고, 현재는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 동맹'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것암만 과거 역사와 기존 동맹을 떠들어봐도 소 귀에 경읽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