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발목 붙잡는 노란봉투법…공기관 이전까지 쟁의 대상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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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노조법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됨.

2.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등 경영상 결정도 인력 배치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노조가 교섭 요구할 수 있게 됨.

3. 이에 따라 정부의 2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노조 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 커짐.

4.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나오면 해당 공공기관이 노조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5. 노조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나옴.

6. 실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지방 이전을 둘러싼 투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중임.

7. 금융노조도 약 2만 명 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 이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함.

8. 지방 이전이 유력한 기관 직원들은 자녀 교육·생활 기반·서울 근무를 전제로 한 입사 등을 이유로 반발이 큰 상황임.

9. 결국 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개정 노조법이 노조의 강력한 교섭·쟁의 수단이 돼 이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내용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하XXXXX루이정도면 노동자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지네 꼴리는 대로 만들어서 꼴리는 대로 법 바꿔가며 이용하는 거 아니냐??
• 귀XXXX이뇌빼고 만든법 맞긴해 ㅋㅋㅋㅋ
• wXXXXXs솔직히 뇌빼고는 못만듦어떻게하면 좆되게 만들까 작정하고 머리써야 나올거라
• 미XXXXX마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하고 만든 텃밭에 꽃을 심는 법임
• dXXXXXb알고선 진행했을 수도..... 명분도 얻고,,실제 착공도 안하고 ...노조 입장도 대변하고...
• IXXXXN???: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법이라 일단 만들어봤습니다 어때요?
• 난XXXXXX코민주당하고 과거 민주당하고 싸우는 중 ㅋㅋㅋㅋ
• 골XX시괜찮음특별법 만들어서 무시하고 공사하면 됨
• 존X놈???: 모든 것은 부메랑
• lXXXXXX1노봉법은 정의당 작품임
• 흐XXX3먼소리야 ㅋㅋ 정의당이 통과하자면 통과됨?
• iXXXXXt민주당 국회의원 손가락 잘라다가 정의당이 찬성 눌렀나보네ㅋㅋ
• 질XXX법싸울 필요 없을걸이것만 예외로 법개정 하면 됨
• 아XXX이이게 ㅅㅂ 정치냐.. 아주 업보빔을 이렇게 쳐맞네 ㅄ들..
• 1XX원??? : 반도체는 제외하겠습니다
• wXXXk기업 뜯어먹고 좌파들 표 받아먹겠다고 노봉법 만든 과거의 민주당 때문에호남 반도체로 기업 뜯어먹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 표 받아볼려는 현재의 민주당이 발목 잡히는 모습 이게 민주당 정치 수준임 ㅋㅋ
• 2XXX직아직도 민주당한테 수준을 논함? ㅋㅋㅋㅋ
• rXXXXXXn저런 병신들을 뽑아주는 병신들이 국민 절반이면 걍 쳐망하는게 맞음
• lXXXXXX1노봉법은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발의하고 밀은 대표작임,, 찐 병신짓 선봉은 발의하고 미는거만 봐도 정의당이 갑인데 사람들이 이걸 아무도 몰라서 민주당 얘기만 하느라 정의당이 항상 기고만장함
• CXXXXXXo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20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협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수준으로 복원된 입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민주당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놓고 슬쩍 빠져서 남탓 해주는거까지 정말 민주당스러움대통령실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통과 한날 대통령실에서 신나서 박수쳐놓고 정의당탓하기 ㅋㅋㅋ
• 아X어지들도 병신같은거 아나봐통과했을당시엔 민주당업적이라며 지랄떨더니이젠 지들아니라하네 병신새끼들
• 롤X탕혹시 기본 소득당도 민주당이랑 연관없는 당이라고 생각함?
• CXXXXXXo이제 좆대로 특별법 만드는거까지가 민주당의 완성임
• 초XXXXXX녀문제는 누가보면 과거 현재가 무슨 20년 차이나는줄 ㅋㅋㅋ 10년은 커녕 5년은 커녕 작년 ㅋㅋㅋ
• 수XXXXX단거기에 지들만 예외로 지들맘대로 할수있는 특별법 만들어서 내로남불까지 시전하는걸로 마무리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