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쓰레기” 욕설, 대법원은 모욕죄 무죄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모욕죄 폐지해 씹창련들아 좀
• ㅇㅇ“인간오작품“
• 와...이딴거에 대법원까지??? 나라가 진짜 X멍청이되긴했구나... 모욕죄 이딴것부터 좀 쳐없애라. 정치인 자식들이 어떻게든 서민들 재갈물리려고 만든 법때문에 아주 나라꼴이 가관이네
• Yoo이제 인터넷댓글에 인간쓰레기 쳐도 대법원판례로 항소계속하면 무죄뜨냐? - dc App
• ㅇㅇ인간 쓰레기는 팩트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학계의 점심 - dc App
• 안내면찢현지대장동드럼통인간쓰레기 찢재명
• ㅇㅇ인간쓰레기들
• ㅇㅇ어휴.. 저걸로 고소할 정도로 나라가 개판이 됐구나
• 앙파상대법까지가냐이게 재멧네
• ㅇㅇㅂㅅ하고 인간쓰레기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줬으니 맘껏쓰자ㅋㅋㅋㅋㅋㅋ
• ㅇㅇ차별과 혐오요소여부가 중요하다 답나왔네 남자가 여성한테 인간쓰레기라고하면 성별혐오표현으로 모욕죄적용되는거네 - dc App
• ㅇㅇ멍청이같은 모욕죄 좀 없애라 돈 많은 자식들의 입틀막법
• ㅇㅇ별 시덥잖은 저능아같은걸로도 대법을 가는구나
• ㅇㅇ와 이게 대법까지가냐ㅋㅋㅋ
• ㅇㅇ전에 대머리는 모욕이라고 판결 내리지 않았던가? 인간쓰레기 < 대머리네
• ㅇㅇ이걸 2심까지는 집유 나온게 레전드네
• 미정갤한궈수준ㅉㅉ
• ㅇㅇ이걸 대법까지 간게 레전드 ㅋㅋㅋ
• ㅇㅇ실베벌레 구더기들은 '인간 쓰레기' 맞다고 판사가 인증까지 해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그럼 앞으로 판결받자마자 열받아서 판사한테 인간쓰레기라고 하면 아무상관없는거??
• ㅇㅇ겨우 이딴걸로 사법 행정 낭비를 쳐하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 ㅇㅇ저런건 경찰선에서 컷안됨?
• ㅇㅇ저딴걸 고소한사람을 무고로 처벌해애할듯
• ㅇㅇ인간 쓰레기 자식들 ㅋㅋㅋㅋㅋ
• dd저 정도 사소한 명예훼손,모욕 그런건 고소 고발 받아주지도 말아야됨. 쓸데없이 경찰,검사,법원,판사,변호사 일거리만 많아짐
• ㅇㅇ저걸 집유주는 1,2심도 웃기네
• ㅇㅇ실베충 인간쓰레기 자식들 ㄹㅇ ㅋㅋ
• ㅇㅇ내 부모는 인간쓰레기임 ㄹㅇㅍㅌ
• ㅇㅇ야 그러면 이제 공인한테 저 욕하고 다녀도 무혐의 뜨겠네????
• ㅇㅇ뭔 저딴거로 고소를 한것도 웃긴데 유죄 나오고 대법까지 가서 무죄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딴게 대법까지 갈 일 이었다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