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8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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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징역형 집행유예

-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

"SD카드 장착 입증 안 돼 정보 유출 단정 지을 수 없어"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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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조만간 제주도에서 부경장 당하겠노
• ㅇㅇ왜 이적죄긴 무인기에 남한 정보 담아서 날린건지 니가 어떻게 장담함 - dc App
• 비추의요정북한에 어떤정보가 담긴 SD카드가 간줄 모르니까 이적죄 묻는거지 왜냐니 댓글들 개웃기네 ㅋㅋㅋㅋ
• ㅇㅇ북한 영유아 지원하는거보다 이게 나은거 아님?
• 신현송“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 갈매기집안보위협한 놈한테 8개월은ㅋㅋ 하마터면 여럿 죽을뻔한건데
• ㅇㅇ일반이적은 무죄떳나보네 그거 3년이상이라 반토막내도 1년6개월인데
• 이재명영생교사법부가 이적하는거임? - dc App
• 대호연헐 이제부터 아무나 전쟁 일으켜도 됨?
• 민비갤러1그넘의 초범 이게 잴 웃긴 판결인거 같음
• ㅇㅇ일반이적죄 무죄면 딱히 의도가 있었단 게 안 보이는 건데, 그럼 항공안전법만으로 집행유예까지 간 흐름이 좀 쎄하네 ㅋㅋ SD카드 없어서 정보 유출은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처벌은 왜 그렇게 갔는지, 이건 더 까봐야 할 듯?
• 야룽이빨갱이자식들한테 무인기 날릴수도잇지
• ㅇㅇ간첩 빨갱이 ㅅㄲ 그냥 북송시켜라 ㅋㅋ ㅋ ㅋ ㅋ - dc App
• ..나라 오픈한자식는 빨면서 종이비행기좀 던진 청년한테는 ㅈ나 엄격하네 홍어자식들
• ㅇㅇ돈보낸놈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북한에 달러를 보내면 무죄 - 대재명
• ㅇㅇ돈이랑 쌀 보냈으면 무죄인데ㅉㅉ
• ㅇㅇ북한에서 우리한테 보낸것도 처벌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저 청년한테 포상금 줘라
• ㅇㅇ그니까 원피스같은거에서 저런놈이 총성 한발 잘못쐈다가 전쟁난다는거지
• ㅇㅇ든든한 좌빨법연구회
• llllllIllllll윤석열은 무인기 날렸다고 징역 30년 받았는데 ㅋㅋ
• ㅇㅇ셰셰. 리짜이 동무
• ㅇㅇ댓글들 빡대가리노 날린 자식가 사실 진짜 간첩자식라 정보 빼낸 경우는 왜 상정 안하는거냐 이적죄 적용해야지 멍청이들아 - dc App
• ㅇㅇusb 건네준 건 괜찮나?
• ㅇㅇ그 자식는 왜 처벌 안 받냐
• kawa무인기에 김정은 주애랑 떡치는 합성짤 같은거 달아서 존X 보내야됨
• 백도어킹북한에 무인기 날리는건 징역선고 집행유해 짱개가 공항 도청하는건 무지ㅗ 신 짱 명 ㅋㅋㅋㅋ
• ㅇㅇ평양 정은이네 집에 응가 1kg 배달할 수 있는 간단한 드론 정도는 중딩도 만든다
• ㅇㅇ와 실베 뜨기전에 댓글 꼬라지 봐라 민주갤 다 간첩아니면 짱깨소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