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억 배상’ 정부 첫 대북소송 승리…한동훈 “연락소 폭파 문책해야

 

‘446억 배상’ 정부 첫 대북소송 승리…한동훈 “연락소 폭파 문책해야 제대로된 평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로 신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국유재산 손해 446억여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 시기 법무부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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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60916101301349

2023년6월14일 소송청구일 뉴스탑텐 보도사진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난가썅년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원고로서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물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북한 정권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ㅇㅇ대동훈 얼마를벌어들여오는건지
• oo갓벽하신 대한동훈
• ㅇㅇ대북소송 승리라면서 판결 이유는 생략해버리니까 더 말로만 이긴 느낌이 나네 ㅋㅋ 그럼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건 책임 묻는 게 먼저지, 문책 한마디로 평화가 굴러가냐?
• 헌트어 그자식는 몇백만달러
• ㅇㅇ한동훈 체급 커지노 ㅋㅋ
• ㅇㅇ한가발은 부고소식만 가져와라
• ㅇㅇ여수에 뭐 만든거 반도안되는 값이노 ㅋㅋ
• ㅇㅇ국힘에 기어들어오지만 마라 .이 좌파 새기야
• ♡♡♡♡♡통일부는 선고 연기 왜 요청한거임?
• ㅇㅇ저렇게 북한이 혈세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 작살내는데도 항의는 커녕 근친야동 문재앙 멍멍이 북한 한테 인프라 깔아줄테니 올림픽 같이 하자고 개난리 했던거 걸렸지.....문재앙이랑 더듬당 자식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거 아니냐?
• ㅇㅇ극우들의 사실상 희망이 한동훈 아님? 대선주자 한동훈말고 없잖아 빨리 창당해서 뜻맞는 사람 모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