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모욕죄 혐의 고소 (종합)

더본코리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모욕죄 혐의 고소(종합)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김XXXXX속우리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음
• JXXXX꼼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ㅋㅋ정치인, 국회의원들이 팩트 가지고 비판 비난 당할까봐 만든 법 ㅋㅋ자기 맘에 안 들면 신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정치인들을 위한 법
• 저XXX요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존재이유는 있긴하더라 가령 예전에 바지에 똥쌌는데 그거가지고 이새끼 옛날에 바지에 똥쌈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회사에도 소문내는애들 그래서 그거 사실인데 뭐 어쩌라고 하는애들 막으려고
• 천X덕그걸 왜 형사처벌까지 하는데? 민사로 해결보면 될 일인데미국은 사실적시 허위 관계없이 명예훼손도 민사임
• 킹X어차피 혐의없는거 다알아도 보여주기식 무더기고소 쇼 ㅋㅋㅋㅋ
• 난XX인우리나라 고소가 너무 너무 쉬워서법 뜯어 고치긴 해야 됨진짜 아주 아주 작은 각만 나와도 고소 됨물론 무죄 뜨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게 ㅈ같잖아저 백씨처럼 돈많은 애들은 돈주고 변호사 딸깍이면 되는데
• 남X뭐 송사에 제일 피해자는 점주님들이겠지요..
• 달X어짜피 무혐의 뜨겠지만 사람 귀찮게 만들어서 안하게만들려는 속셈인가짜치긴하네
• 이XXX미불송치 불기소가 대부분이지 실제로 그렇고 펨코에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 쳐XX용죄 지어 본 적 없는 일반인이면 경찰서에 연락 오는것만으로도개쫄릴걸 그런 효과만으로고소해도 충분히 먹히긴할거임
• 사XX다유튜브가 노빠꾸 던데 거긴안하나?외국계 회사라 협조 안해주나?ㅋㅋㅋ
• 렌XX친변호사 농가는 신났어유~
• 큰X님진짜 사이버 모욕죄는 개병신좆병신법임그냥 이거는 돈있고 힘있는놈들 여론조작하기 위한 입막음, 괴롭힘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그러다가 재수좋게 걸려들면 합의금 장사 하는 그런거임펨코에서 뭐 나만아니면 돼 그러니까 댓달지말지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개소리인게나도 펨코에 뭐 표절 유튜버 댓글달았다가 조사 받았는데 나는 진짜 길게 악질이고 사기꾼이고 하면서 썻는데 불송치(나는 의견서랑 이것저것 준비함), 어떤 백곰은 그냥 쓰레기네(주어없음) 이단어 썻다고 벌금20만원 냈다고함 당시 그 글에 댓글단 사람들 고소당했냐고 내가 일일히 다 쪽지보내면서 알게된거임 아무튼 저거 때문에 시간날리고 조사받고 불송치라고 기분좋은거 하나도없음 씨발이렇게 법 해석이 지 좆대로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이좆같은거 이거 이대로 이법을 계속 둬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음
• 큰X님추가로 경찰은 불송치 하는거 별로 안좋아함, 실적도 아닐 뿐더러 불송치여도 검사한테 한번 가서 검토맡아서 아니면 재수사함 그러니까 좀 애매하면 다 송치 해버림그니까 재수없으면 그냥 송치당하고 기소 당함 검사는 바쁘거든 기소유예 받는다 쳐도 그게 무죄가 아닌거임아주 진짜 좆같은거임
• 긁X해외에서는 없는법인가? 한국에서 남용이 너무 심한거같음. 걍 아봉기임
• 퍼XXX러미국의 경우는 형사쪽으로는 없고 민사로 가야하는 영역임
• 외X대그 어디서 봤는데 악플러들 고소하면 악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 듀XXXX임뭐라고달았는데 복붙좀해줘봐
• 같XXXXXX워장원영 아이유 고소사건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 에XX리너가 말하는 겨우 그정도로는 벌금 내지는 않았을건데 ㅋㅋㅋ
• 해X파벌금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소하는 입장에선 무죄, 무혐의 뜰 걸 알고도 상대방 피곤하게 만들고 입막음용으로 쓴다는 얘기같은데
• 슈XXXX주걍 빡대가리라고만써도 모욕죄 벌금나오는데
• 퐁X그냥 나라마다 다른거지 악플이 우리나라 정서상 용납이 안 됨 그리고 기소 되는 악플은 상상초월 하는데 대부분 무혐의 됨
• BXXXXy진지하게얘기하면 사이버모욕죄는 따로없고 인터넷상모욕은 그냥 모욕죄긴 해사이버는 명훼죄만 정통망법에 따로 규정되어있고 사이버모욕죄 발의된게 옛날에 한나라당이...
• 아XXXX그결국 대부분 인간은 지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걔네들 인실좆 되어보면 그 때서야 이해할 걸그 전까지 ㅋㅋ만 치고 비웃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