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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피셜 인간쓰레기 모욕죄 아니야

👤 PPA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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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대법원피셜 인간쓰레기 모욕죄 아니야

image.png 대법원피셜 인간쓰레기 모욕죄 아니야

https://www.fnnews.com/news/202609161529440372

불리한 게시글을
모욕죄로 고소를 남발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최근 모욕죄의 허들이 높아지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케XXXXXX퐁인간쓰레기 캐릭보르
아X타ㅋㅋㅋㅋㅋㅋㅋ
이X인간쓰레기
오XXX커캐릭보르 어린놈의 쓰레기새끼
7X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XXXXX스허허..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겠는걸요..
육X우리끼리는 닉으로 욕하는거라 성립 안될걸
스X이사람 무슨무슨죄로 고소부터 하죠
xXXXXXXx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
펩XXX싄ㅋㅋㅋㅋㅋㅋ
세XXXXXX자마이클 캐릭 책임지고 나가 쓰레기새끼
렐X이제 정치인들한테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마음 놓고 달아도 되는 건가?
탕X육원래 그랬는데 새삼스레 ㅋ
뚜XX따요즘 포텐에 인간쓰레기 자꾸 올라와
블XX유그렇다고 마음놓고 남발하면 고소는 되기때문에 그냥 좀 피하는게 좋음. 고소자체를 안받아줘서서에 갈일 자체가 없어야하는데 서에가는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조사시간이 생각보다 꽤김
메X푸라이머 그녀를조심해
극XXX얼같은 워딩이더라도그 전후 상황/맥락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니이것만 보고 신나서 인간쓰레기 남발하지 마라
데XXX펠너가 뭘 알아 이 인간꽃다발
다XXXX금닥쳐 인간시래기야
비XXXXXX9아는척하지마 트래쉬맨
제XXXXXX킬나 신났어 지금 트래쉬보이 말리지마
성XXX씨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인거라 ㅋㅋ님 말처럼 단어가 중요한게 아니긴 함 근데 난 남발할 놈들은 남발하다가 고소먹었으면 좋겠음
lXXXXXXi네가 뭘 알아 인간페트병아
7XXXXXX급이 향기로운 트래쉬녀석 어디 한번 극단적듀얼을 해볼테야?
라X우우 인간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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