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담합... 종이/밀가루 가격재결정 중단조치.jpg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재결정하면 

업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함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아XXX리ㅋㅋㅋㅋㅋ기업하기 힘든나라 ㅋㅋㅋㅋㅋ
• 호XXX용판새새끼 씹ㅋㅋㅋㅋㅋㅋㅋ
• 아XXX기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 빨XX딱그럼 뒤져
• 바X꾼담합을 하면 몇년치 영업이익을 다 뱉어내게 하던가영업정지를 몇년 때리던가아예 다시 생각지도 못하게 해야지솜방망이질을 하니까 다들 하잖아이걸 왜 못잡고 지랄들이야
• 제XXXXX터못>안
• 미XXX다뽀찌
• 증XXXXX마한국제지는 보니까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47억인데 과징금이 490억이라 2년 반짜리 과징금임.
• 탬XXXXX스몇 년치 영업이익임. 한탑 영업이익 -19억에 과징금 243억, 사조 동아원 영익 425억 과징금 1831억, 대한제분 영익 623억에 과징금 1130억, 삼양사 영익 1100억에 과징금 948억걸리면 요새 좀 세게 내는 편임. 정황상 담합한 기간에 정상시장가 이상은 싹 다 과징금 때림.문제는 저기 한탑이나 삼양사나 저런 데는 재무상태가 진짜 개판이라 (부채율 100% 걍 넘고 500%도 있고, 그냥 자본잠식 상태임) 과징금이랑 가격재조정 그대로 바로 다 하면 파산런을 때릴 위험이 있음. 집행정지 수용 조건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데 쟤들은 이제 과징금 한 방에 납부하면 그대로 가는 거임.파산런 때리면 오히려 걍 손가락 빨아야 하고 국민들 손해를 메꿀 수가 없는 거라 집행정지를 받아준 거임. 못 거두고 파산하는 거보다 두고두고 계속 추징시키는 게 더 맞다는 판단 하에서 하는 거라 무작정 화낼 건 아님. 법원은 끝까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정지를 하는 거임. 님들이 생각하는 거처럼 그런 이유에서 유예는 잘 안 함.
• 못XX데원래 없어야 하는게 없어지면 피해를 본 것이다?도둑질한 돈을 뺐어 가는건 도둑에게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거다?
• 르X온도둑질의 합법화
• [XXX]도둑도 먹고 살아야지
• 통X개십할년들 ㅋㄴㄴㄴ
• 피X침씨발새끼들 담합하다가 걸리면 10년동안 가격동결 시켜야됨 개새끼들
• ㅁXXXXXXㄴ이야.. 판사 진짜 뭘 받아처먹었냐.20년만에 한번 한것도 걍 집행정지해버리네
• 돈X맨야 담함해라 안하는 기업이 등신이다 ㅋㅋㅋ <- 판사가 확정해줌ㅋㅋ
• 와X??? : 판례줬다잉 이제부턴 안하는새끼가 상등신이다
• 도XXXX리???????
• 유XXXXXX드포텐에 담합글이 몇개야
• JXXXXXX0담합 이전으로 가격 쳐내려라
• BXXXXN판사 미친놈들이네
• rXXXXXs양아치 같은 새끼들 시발
• 참XXXX시이정도면 담합 안하면 호구였네
• HXXs판사님 퇴직하고 떼돈벌겠누
• 감XX옴법률고문 이사급으로 많이 가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