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백종원 고소 사태에 판례로 대처하는 법 (ver.모욕편)

👤 루루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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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댓글로 인한 모욕죄 대량 고소 사태가
(모 회사에 의한....)

개인적으론 존나 빈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그냥 주관적인 개인적 가치관임)

법으로 근근히

현펨붕 구롤창 신분을 유지하는 입장으로써

아는 범위 안에서 주절거려 볼까 함.

먼저 알아둬야 할거는

법률 싸움이라는게

가위바위보처럼 답이 딱 정해져있는게 아님

이미 나와있는 법리나 판례를 어떻게 신박하게 잘 끌어다 쓰느냐의 싸움이라고 보는게 더 맞다고 나는 생각함

(그런 면에서 AI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법무새 선택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봄)

암튼 그래서

볼만한 판결문 좀 찾아봤는데

당연히 반박이나 추가 의견은 존나 환영함

비추는 봐줘라.
(글 가볍게 써야지 했는데, 리서치가 생각보다 개오래걸림)

지난 주 포텐에서 여러번 봤던 글인데,

더본코리아가 종토방, 디시, 보배에 여기까지 고소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몇몇은 떨고

몇몇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뭐 그런 상태 ㅇㅇ

근데 어떤 댓글 보니

"'인간쓰레기'도 '어린놈의 새끼'도 모욕죄 아니라더라"고 되어있던데

일단 그 판결들은 병실이나 아파트 회의실에서

얼굴 맞대고 싸우면서 나온 말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댓글 사건임

그래서 온라인 작성 글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케 됐는지 판결문 좀 까 봄

(1) 댓글 : "대놓고 사기쳤네"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접었던 스타일리스트의 복귀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
댓글이 달렸고,

이게 도화선이 되었는지 30여명 대량 고소로 이르렀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면 그게 맞다 ㅇㅇ)

당시 고소 이유는

"킹만하게 봐서"........

빡쳤다는 뜻......

마치 작금의 사건이 떠오르는 부분임

당시 댓글러는 서에 가서

"지돈지산이라 그래서 참고도 했는데 까고보니 구라였고"

"복귀한다니 욱해서였을 뿐"

"모욕 의도 노노"

3단 콤보로 진술
..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죄는 맞는데, 이번은 봐줌'이란 뜻의

기소유예가 떨어졌고

결국 포기하지 않은 한 댓글러의 열정은

헌재를 노크하기에 이르름

그래서

헌재는

"'사기쳤는데'는 경미한 표현"

"얘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댓글"

"딴 욕도 안했고 사생활 건드린 것도 아님"

결국

헌법소원내고 결론 나오기까지 3년이 넘게 걸리긴 했지만

기소유예 취소행

(2)댓글: "양아치가 양아치를??"

포털 뉴스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라는 댓글이 달림

얼핏 보기엔 '양아치라 그랬으니 모욕은 맞나?'싶기도 하고

어쨋든

1심에서 벌금 50

2심도 그대로 유죄가 떨어졌는데

대법원은

이걸 뒤집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

즉, "이 정도로 전과자 만들지 말라"는 말씀.

비교적 최근인 올 7월에 선고된 뜨끈한 판결이긴한데

간접적으로 정치가 묻어있어서 상세히 캡처 올리긴 좀 그렇고
(칼삭 당하면 나 존나 억울)

간략히 판단 요지만 쓰자면

"인격 파괴급 혐오 표현 아니라 걍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

.
"기사 댓글 창은 공론의 장"

.
"피해자는 공인"

.
"기사에 다른 비판 댓글도 많음"

어떤가?

우리 펨붕이들도

(1)공인에 대해

(2)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3)다른 댓글처럼

(4)공론의 장에서 글을 썼을 뿐 아닌지

기억을 좀 되짚어 보자.

이 외에도 당연히 끌어다 쓸 판례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살아남은 댓글들 대다수의 공통점은

(1)기사나 어떤 논란이 존재하고, 그에 근거해서 쓴 이야기
(2) 그 사람의 행동, 발언, 일 같은걸 깠다는 점
(3)한 번 쓰고 말았다는 점

(4) 원래 댓글 창분위기가 씹창나있었다는 점

요정도인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쓰는데 진짜

혹시 경찰한테 해피콜을 받았거나
받을 수도 있을 펨붕이들은
경찰 전화오면 무조건 답하지말고
출석 날짜 조율되니 사정 얘기해서 미루고
변호사 선임 검토하겠다고 하고

시간부터 좀 벌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고
(내가 뭐땜에 고소당했는지 미리 보기 하는건데,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 경찰서 앞으로 청구)

해당 글 캡처하되, 위에서 봤다시피 당시 해당 글 분위기나 이런거도 중요하니
원글 내 댓글, 앞뒤 댓글 등과 함께
근거자료(기사, 영상 등)도 잘 챙겨라

위 판결에서 '댓글창 분위기', '근거있는 비판' 뭐 이런거 나왔던거 기억날거임
그게 다 펨붕이들 방패임

조사 가서도 "내가 썼다"는 인정하더라도
"모욕은 아니다"를 잘 관철하고,

그리고 끝나고 조서 꼼꼼히 읽어봐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변호사가 자신이 조사받을때도 변호사 데리고 가는 이유가 이 조서때문이기도 함

조서가 중요한데,
심리적으로 쫄린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받고 그러면
저거 생각보다 대강 보게 되거든 에너지 고갈로.

다들 GPT 잘 애용할텐데, 조금 귀찮고 쫄려도 잘 묻고 잘 준비하고..

반응 좋으면 다음편도 더 준비해보겠음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연X모욕죄, 명예훼손 이 병신법들은 정치인들및 신귀족 계급인 셀럽, 유명인들 때문에라도 절대 안사라질듯. 지들이 잘못해놓고도 죽닥치게 입막음 시켜야하니까ㅋㅋ 지들에게 반발하는 여론 형성 자체를 막는법임.
캐XX르경찰 기분에 따라 다르고 수준에 따라 다르긴함.
생XXXX주빽이라 여론 안 좋지 연예인, BJ들이 고소하면 강호동 나만 어쩌고 할 펨창들이라 계속 이딴일 생길거임.
옹X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1)경찰이 고소고발 받으면 일단은 수리해야되고, 경찰 한 명이 갖고 있는 사건이 많음 (2)근데 제대로 된 법무법인은 일단 고소 단계에서 최대한 양식 다 갖춰서 가져다 냄 (3)거기다 대고 사건 안된다고 자르면(각하) 고소인측에서 이의신청서부터 수사자료열람등사 막 날리면서 변호사가 경찰관 괴롭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음 (4)근데 위에서 보다시피 모욕이냐 아니냐는 1심에서 대법에서도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경찰관 입장에서도 지가 막 '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 내리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음 (5)사실 사법경찰관도 2,30대 많음. 직딩 펨붕이들도 알겠지만 2,30대 경찰관이 또 막 법리 다루는거에 실수가 있을수도 있잖음 (6) 고소인 입장에서 자기 사건 각하되면 '아니 불러서 조사 한번 안하고 각하한다고?" 이 테크 타는 경우도 빈번 * 이동 중에 막 쓰는거라 표현 이상해도 양해 부탁
선XXXX기질문) 근데 고소를 해서 안된다 싶으면 경찰 선에서 자르지 않음? 누가봐도 아닌거 같으면? 아님 다 조사는 받아야하나?법무법인끼고 한다는 가정하에.
선XXXX기뭐 그거야 알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근데 누가봐도 안되겟다 싶은건 자체종결 처리 하나 싶어서.
캐XX르누가봐도 안되는건 불송치도 많이 뜨는데 애매한거는 송치하는듯 막걸리 사장님 이분은 무혐의 떠도 이의신청당함
이XXX미경찰도 멍청한 새끼들 많아서 받아주는 게 문제임
예XX절경찰도 공무원이라 그냥 알빠노하고 넘기는 거 많음
멍XXXXXX음누가봐도 아닌거같아도 조사는 하거나 전화는 해야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건 죄아님 할수가 없잖아 ㅋㅋ그리고 같은 욕이여도 한사람이 어떤의도를 했냐에 따라 달라질수있음
잉XXXXX답조사도 안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음근데 어차피 이런건 귀찮게 할 목적이라 민사도 검
ㅇXXXXXㅇ아예 안부르는 경우는 거의없음 대다수 일단 한번은 경찰서 불려가야함
dXXXXXb전화왔다는건 기소의견 가능성이 높다는거고그렇다면 약식이 아닌 정식절차로 한판 붙어야하는데일반인이면 민사까지 해도 서로지치는데기업이나, 유명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랑 붙으면 벌금 30에 민사 30나오면 연락 겁내오고 이래저래 귀찮아서 합의하는것도 나쁘지않고난 시간많고 벌금좀 맞아봐서 상관없다하면 항소하면서 무죄 받을 수있으면 도전하는것도 나쁘지 않고
인XXXX업모욕죄 초범이라면 대다수 기소유예 아닌가?
잉XXXXX답민사를 거니까
음XX페이제까지 커뮤니티하면서 제일 유익한 정보글 개추 드립니다
덜XXXXXX앙하아.. 하아.. 하아..
월XXXXX성하 미치겠네
AXXXA양아치를 생각보다 강한 표현으로 보더라 실제로 유죄 케이스 많았는데 무죄 판례가 생겼노
사XXXXㅠ병신나라의 병신국민들이 뽑은 병신대표가 제정하는 병신법률이라 이젠 관심 안가지기로 했음당장 아이유같은 펨코호감픽이 인터넷 글로 고소한다고 하면 박수치면서 좋아하는애들이 펨코병신들이라 이런글에 달리는 댓글들이 더 코미디임 ㅋㅋ
햄XXXX셜나는 염병한다고 했는데 불송치 뜸
우XX기ㅋㅋ
햄XXXX셜ㄹㅇ임.. 경찰도 선생님 말고 '어묵과 섹스하는남자' 이런게 모욕죄감이라고 보여줌
백XXXXXX자ㅋㅋㅋㅋㅋ
우X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