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내란세력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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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식 입장문
대법원장께서는 어제 2026.8.28 자 재제청 요청은 그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먼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2026.8.28 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대법관 공배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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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ㅇㅇ검찰 ▶▶▶▶▶ 사법부 ㅋㅋㅋ 타겟 이동
- ㅇㅇ개멍청이자식는 내란이라는말밖에할줄모르나
- ㅇㅇㅇ이멍청이들은 내년도 내후년에도 이난리떨고 있을듯
- ㅇㅇ내란세력 박멸은 관두고 이제 배급세력부터 박멸해야지
- ㅇㅇ즈그들 맘에 안들면 죄다 내란세력이래 ㅋㅋㅋㅋ 이러다 국민들 50%도 내란세력이라할듯
- ㅇㅇ사법부 폐지하라
- ㅇㅇ내란중독ㅋㅋ
- 192.168.*찢재명 지지율은 나락갔는데 왜 민좃당 지지율은 나락 안감? - dc App
- ㅇㅇ느그편이였어 내란무새야
- ㅇㅇ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적으로 삼을 타겟이 필요한 것 뿐 ㅋㅋㅋㅋㅋㅋ
- ㅇㅇ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해당 계엄선포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비상계엄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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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탄핵하시면 되는데 쫄려서 안하는게 느그당이잖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1찍 자식들 조희데요시라고 왜까는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주당이 억지 부리는거잖아. 그냥 진영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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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진심 ㅁ친거 아닌가?
- ㅇㅇ룸민석자식 돌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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