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펨붕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썰.txt

일단 혐의 없음 인증부터 박고..

요즘 그동안 포텐농가 흥하게 하셨던 빽선생님의 고소로 펨코가 흉흉한 상황에 혹시나 고소 당하는 펨붕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직접 겪은

고소 - 뷸송치 - 검찰 송치 - 무혐의 나온 경험담을 써보려 해.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펨코에서 모 격투기 선수 글에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었음.

근데 한 반년 정도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거임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어디 소속 수사관 ㅇㅇㅇ 인데 이런 댓글 쓰신거 맞나요?” 하며 내가 쓴 댓글이랑 닉네임을 읽어주더라. 그리고 출석해서 조사 해야한다 하길래, 고소자가 누군지 묻고나서 일단 조사 날짜를 잡았음.

댓글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는 없지만 

정말 별 내용 없는 댓글이었음.

욕설(x) 특정성이나 직접적 언급(x), 비하 또는 비난 (x)

이렇게 위법 소지가 전혀 없었으나.. 뭐 당사자가 긁힌걸 어뜩하겠음..

재밌는건 그 선수분은 평소에 

‘악플 다는 애들 약올리면서 더 끓게 만드는거 재밌다‘ 라고 앞에선 상남자인척 호탕하게 말하고선 뒷구녕에선 고소 통발을 놓으셨더라구. 이게 그 약올리면서 더 끓게 만드는 방식인건가? 그런 장난질에 국가 행정력이 동원되는게 참.. 

암튼 각설하고 그래서 조사 받으러 경찰서를 감

난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해서 쫄리진 않았음

경찰서 갈 때 일부러 수트 풀 장착하고 헤어 손질도 하고 감 ㅋ

(우습게 보이는것 보단 낫잖아?)

여자 수사관님이셨는데 엄청 친절하게 조사 절차 설명 해주시고 녹취 할까요? 하시길래 해달라고 했음. (보통 녹취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

수사 받으며 알게된 사실인데

일단 고소가 되면 경찰은 소환해서 조사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더라.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댓글도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수사를 해야한다고 함.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사안이 아주 가벼운 사안인지라 별거 없었음. 댓글 내가 쓴거 맞냐, 왜 썼냐 등등 사실 관계 확인 후, 나는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이건 상대가 이상하게 곡해해서 받아들인거다. 즉 상대방의 오해다 라고 담백하게 진술했음

그렇게 진술 하고 나면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수정 할 내용이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음. 

내가 수사관님을 잘 만난건지 아니면 최대한 깍듯하게 조사에 임해서 그런지 수사관님이 최종 진술서 확인 때 직접적으로 코칭 해준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것보단 요롷게 말하는게 더 낫다고 수정도 해주심

그리고 혹시 경찰에서 뷸송치가 되더라도 상대가 불복하면 검찰로 송치 될 수 있다고도 친절히 설명 해 주시더라. (대한민국 경찰 세상 친절함)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수사관님이 수고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경찰들 이런 하찮은 댓글까지 고소가 들어왔단 이유로 한명씩 불러서 조사하는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런 사소한거 까지 매번 수사하셔야 하는 수사관님이 오히려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옴ㅠ

(펨붕이들도 조사 받으러 가면 수사관에게 최대한 매너있게 하렴)

암튼 그리고  얼마 있다 우편으로 “뷸송치” 통지서가 왔다. (사진 찍으려 했는데 깜빡하고 버림..)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위에 올린 카톡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어느날 갑자기 검찰청에서 “사건 송치” 가 되었다고 카톡이 온거임!

악플 다는 애들 약올리는게 즐겁다는 그분이

오히려 본인이 약이 잔뜩 오르신건지 ‘불송치 이의신청’ 까지 하셨더라구. 

그래서 요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수 완박으로 어수선한 검찰청에 본인의 이 미천한 사건이 송치 되어버림 ㄷㄷ

카톡 링크 누르니 형사 사법 포탈이라는 앱 다운 받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운 받고 본인 인증 하니

사건 번호가 검색되고 진행 과정 : 검사 수사중이라고 뜨더라.

근데 여러번 말했다시피 모욕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찮은 내용이었기에 별로 쫄리진 않았고, 그냥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요즘 돈이 급한가.. 라는 생각만 들더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딱히 할게 없어서  그냥 잊고 며칠 있으니 무혐의 라고 카톡이 왔음.

이 무혐의 뜬것도 30일 내에 항고 신청 가능하다던데

30일이 넘은 지금까지 별 말 없는거 보면 그 선수님 이젠 포기하고 열심히 운동만 하시는듯?

3줄요약 (혹시라도 고소 통발에 걸린 펨붕이들을 위한)

1. 욕설이나 비난이 없었음에도 ‘기분 나빴음’ 도르로 일단 고소만 하면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한다. 

2.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더라도 상대가 불복하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어짜피 무혐의 처리되니 쫄지 마라

3. '모욕'을 민사간 소송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형사기관까지 개입시켜 행정력 낭비만 하게 하는 모욕죄는 악법이다. (이걸 왜 국가가 개입을 하는건지는 아직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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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X톰 아스피날 실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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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XXXX야작년 슛포러브 때 진짜 큰 마음 먹고 봐준거지..
• 불Xㅋㅋㅋ욕보다 더 긁혔나보네 ㅋㅋㅋㅋ
• 옐X우애초에 고소하는 이유가 고소하는 사람도 불송치 판결날 거 알아도 상대방 귀찮게 하는 거 밖에 안 되긴 함 저런 일에 국가 공권력이 사용되니 진짜 필요로 하는 일에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아무튼 그 씹새 하나 때문에 여럿 피곤해짐
• 4XXXXX다모욕죄 자체도 악법이지만 경찰 수사지침도 병신임말도안되는 신고는 경찰선에서 짤라야지 일일이 사람불러서 수사하는게 말이되나?펨코 공지 올라올때마다 신고하면 시모가 매번 조사받으러 가야되는거냐?
• 에X보면 대량고소를 해도 한번 거를건 좀 쳐 걸러야되는데아예 모욕죄 성립조차 안하는것까지 싹다 접수받아서 출석요구서 쳐날리고있음어차피 즈그는 별로 할거없고 IP 따서 관할로 넘기니까 상관없다는 마인드인건지
• 극XXX얼그 말도 안된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움
• 난XXXXX야그게 되면 이번 실종사고 종결내고 넘긴것처럼 수많은 신고들이 그냥 넘겨지겠지 ㅋㅋㅋㅋ 어떻게 악용될지를 생각해야지
• 클XX넷ㄹㅇ 이런식으로 대중들이 하나만생각하고 떼법만들어서 좆망한게 한두개가아님ㅋㅋ
• 말XXXX어무시하고 넘기면 '경찰이랑 커넥션이 있는거 같다' 무시 안하고 다 받으면 '저런 자질구레한 것도 다 받아주는게 문제다'
• xXXXx하나에 꽂혀서 걍 앞뒤 생각 안 하고 걍 지르는 것 같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상상해야지 무조건 욕ㅋㅋㅋㅋ
• 닉XXXㄱ거르고 거른게 저정도일걸;;
• 벨XX터못거르게 시스템이 되있더만 트럼프가 나를 죽이려한다 이런거 고소 들어와도 조사는 해야 된다고
• sXXXXh그러다 다른 일로 억울한사람 생길수있을텐데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게
• 결XXXXX야ㅇㅈ 저 펨붕이는 희한한 사상인 듯
• 고XXXXX서그렇게 경찰이 독단으로 해걀하면 장경장 꼴 나는거야. 하물며 조사라는건 피고의 사전적 방어절차이기때문에 더욱이 조사가 필요한 거임. 귀찮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끽하면 재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가 와서 항변해봐라는 중요한 절차임.반대로 원고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이 혼자 종결시키면 그 구제는 누가해줌?
• 7XXXXXX5말도 안되는 신고 < 이게 주관적이라 어떤건 이런것도 수사함? 어떤건 이런것도 수사안함? 이렇게 됨걍 해야하는게 맞어 ㅋㅋㅋ
• 어X요생각보다 그 거름망이라는걸 만든다는게 쉽지 않음 정말 쉽지 않음..
• 잡XXX주짤르면 인터넷에 이걸 왜 짜르냐고 지랄할 놈들 많음
• 브XXXXX저? 그거 예전에 접수처에서 이거 고소 안돼요~ 하면서 까니까 별의별 ㅈㄹ을 다해서 걍 군말없이 다 접수해주고 있잖아 걍 고소할 때 인지대 같은 요금 부과해야함
• 결XXXXX야모욕죄가 악법이라...친구네 회사 사장새키가 단톡방서 특정직원에게 욕 박은거 그 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해서 검사가 벌금 상한까지 바로 때려박았는데넌 그래도 그게 악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