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립이 ㅈㄴ 어려운 이유 jpg

앞뒤 상황상 사기친게 확실해도 몰랐다고 뻐기면 기망의 고의 인정이 어려움

자백 등의 기망의 고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됨 ㄷㄷ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포XXXX기대부분 고의로 해야 범죄라서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증명하기가 참 힘듦뺨 딱 한대 갈긴다음에 자빠지면서 실수로 쳤다고 우긴다 생각해보셈이런것도 영상, 목격자 없으면 힘듦
• 제XXX국채무불이행 민사인데 현실적으로 귀찮지
• 일XXXXXX터형사에서 죄가 성립해야 민사가 수월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니 완전 개깝깝
• 열X근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님이 쓴 말에 잘못된게 하나도 없는뎁쇼
• 習X平무고랑 똑같네 ㅋㅋ
• 버XXXXX드저도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실수로 항문에 딜도가 박혔습니다 의사선생님
• 사XXXX기아 네 그러셨군요....그래도 하루에 5번 까지는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 엉XXX개).(),()o()O()Q(
• 행XXXX롱에라이
• dXXXXXa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PXXU뭐야 그럼 보상도 못받나? 그건 민사로 받아야하나
• 닉XXX다저런 경우는 그래도 쉬운편임... 새건줄 알고 판매한 가격이니 합리적으로 감가만큼은 돌려받을 수는 있긴한데 ... 뭐 보조배터리 요즘 가격 생각하면 돌려받기 위해 드는 에너지가 더 클 뿐...
• 산X투이 댓글 보고 생각나네전세사기범들을 생각보다 많이 잡지 못했다는 인식도 지금 돌아보면 님 댓글과 같은 상황이 많았던 것 같음
• sXXr보조배터리 비싼것도 있긴한데 보통 2~3만원짜리 사니까.. 민사걸돈이면 새거 사고도 남을듯
• 민XXXX요반드시 형사판결 받아서 불법행위로 몰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하자담보책임 묻고 계약해제랑 손해배상청구해도 되는 사안이긴 한데, 보통은 수지타산이 안 맞지. 그나마 AI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혼자 부딪혀보고 싶은 당사자면 혼자 민사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은 사안이다만.
• 질X사기최강국은 진작에 달성했고 사기안치면 병신인나라 ㅇㅇ
• 정X옛날에 의경 복무할적에 방범 돌다가 영화에나 나올법한 복도에 화장실 창문이 나있는 아파트를 돌게 됐는데 그때 인솔하던 경찰분한테 "이런 구조면 누가 몰래 훔쳐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복도에 CCTV가 없으면 훔쳐봤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조사 받으면 쫄아서 자백하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면 처벌 안받는다더라 ㅎㄷㄷ 지금이야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 안그렇겠지만
• 후XXXXX리그래도 '잘못된 세상이다!!!' 이런 느낌보단'법이 그렇다니 뭐 어쩔 수 없네.. 에휴 ㅋㅋ'이 정도 느낌이 더 큰 듯
• 슈XXXX주근데 뭐 쩔수지본인이 체크 제대로 못한거라
• 책XXX책원래 모든 죄를 정황만으로 안 몰아감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기반으로해서 적용하는거지
• 뷸X맞음 저렇게 한케이스로 놓고보면 뭐야 왤케 불합리해? 이러는데 저런 '주장'이 모두 범죄로 인정되버리면 오히려 더 개좆됨. 반대로 상대의 주장만으로 내가 범죄자가 돼버릴수가있어서
• 합X다미필적 고의로 경찰이 진술 잘 이끌어내면 사기죄로 처벌 시킬 수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힘들듯
• 아XXXXXX검당연한거 아닌가?
• 이XXXXXX스양날의검이지 뭐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면 그건 그거대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 욕XXXX자예전에 핸드폰 개봉 풀박스 a급이래서 샀더니신문지에 본체만 싸서 보내줌많이해봤는지 작정하고 어쩔건데 비아냥대더라 그후로 찾아가기 힘든 지역이랑은 절대 거래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