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폐지됐다는 친족상도례.... 이제 부모자식도 고소가능

원래 친족끼리는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았는데

시대에 안 맞는다면서 폐지함.

원래 가족끼리는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부모돈 2431만원 절도한 사례가 실무에서 적용되기도 함.

근데 정작 그 부모는 마음 약해져서 처벌불원서 써줘서 처벌 안받았다고 함.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UXXA음주운전이나 처벌강화해라
• 오XXXXX치절대안하지 ㅋㅋㅋㅋㅋㅋ
• 아XX주22년에 윤창호법으로 처벌강화해서 사망사건이면 무기까지 가능한데 뭘 더 강화함??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XXXXX다음주로 사람죽여도 10년밑으로 받더만 3년이상이 아니라 10년이상으로 바꿔야할거같은데
• 아XXXXXX검그냥 살인죄가 5년이상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면 10년 이상으로 하자고?말이되는 소리를 좀 쳐해라 병신새끼야
• 제XXXXX케그럼 그냥 살인죄를 15년 상으로 늘려야 하는 거 아냐? 요즘 세상에 그냥 살인이 5년인게 더 말이 안되는데
• 아XXXXXX구ㄹㅇ 5년이 말이 안되는건데 ㅋㅋ
• 이X민의문의 비추 무엇 ㄷㄷ
• 웃XXX)형량을 늘릴려면 교도소부터 지어야 함.범죄자 너무 많아서 넣을 공간이 없어서고형량 못할 실정이야
• 졸XXX이숫자가 아니라 뒤에 '이상'을 봐야지형량에 상한이 없고 오히려 하한을 둔다는건 진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임그리고 이거 올렸으니 저것도 올려라 식으로 떼법 주장할 거면 니네 집 앞에 교도소라도 더 지어주고 씨부려라지금도 교도소는 부족한데다 교정직 공무원들도 갈려나가는데, 무식하게 형량만 올리면 기존 수용자만 더 빨리 풀려나는 꼴임
• 함X관걍 절도하면 손목자르고학폭하면 전치 12주로 태형하고살인은 화형하고음주운전은 총살하자고 하지 그러냐 ㅋㅋ
• 네XXXX일요즘세상하고 살인 형량하고 뭔상관임옛날살인은 별거아니고 요즘살인은 엄청난거고 그렇냐 ㅋㅋㅋㅋㅋㅋ
• 제XXXXX케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났잖아 타인의 기대여명을 고의적으로 빼앗고 자기는 그 늘어난 기대여명을 누리는데 늘어나는 게 맞지않아? 교도소나 행정적 어려움 등 현실적 제반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은데
• 네XXXX일그논리면 방화 강도 폭행 성범죄 절도 사기 기타등등 다올리라는건데 그게 맞냐 최소형량이란게 어디 뉘집개이름이 아님 ㅋㅋ
• 중XXXX살뭐가 안맞음...? 교도소 더 지어라 교정직 갈려나간다 이런 부가적인 에로사항을 뒤로하고(당연히 해결되야지) 범죄자에게 전체적으로 형량 다 올려라 이거아냐 결국? 이게 틀린거임?
• 학X장ㅇㅇ 틀린거임
• 중XXXX살어디가?
• 학X장범죄자한테 형을 주는 이유는 처벌과 교화인데 형량 늘린다고 그게 달성되는게 아님. 님 말은 걍 무단횡단만 해도 사형시키죠? 이거랑 똑같음
• 중XXXX살형량 냅둔다고 교화와 처벌이됨 그럼? 뭔 무단횡단하고 사형시키쟤 ㅋㅋㅋ 내가 언제 ㅋㅋㅋ
• 학X장그게 님 논리를 몇번 거치면 나오는 결론임
• 중XXXX살ㅋㅋㅋ 그냥 님 생각이없는거같은데 내가 전체적으로 늘리자했지 무단횡단이 사형이면 범죄의 갭이없어지는데 너무 뇌를안거치고 논리적 비약을 하시는데? 난 그런 주장한적없음~ 생각하고말하셈~
• 모XXXXX가에로사항이라니 너무 야해요..
• 졸XXX이넌 처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함?죄를 지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권선징악 중심의 낡아빠진 사상을 신봉하는 거임??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국가 입장에서 처벌의 목적은 징악이 아니라 범죄 억제와 범죄자 교화임근데 범죄 형량과 범죄율은 통계적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법학계에선 굉장히 오래된 정론임심지어 범죄 형량이 높으면 재범률도 올라간다는 통계까지 있음단순히 기대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마냥 형량을 올리면, 그만큼의 범죄 억제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데도 엄벌주의의 다양한 부작용과 행정적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거임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선 형량을 높이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음
• 플XXXX문그럼 한 천년 하죠?
• DXXXXXx살인 최소형량이 낮은 이유는 수십년간 지체장애인 딸 보살피다 말기암 선고받자 딸 죽이고 자수한 엄마처럼 매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을때 감옥에 보내지 않기위해 정상참작시 집행유예 상한형량인 3년에 걸쳐놓은거지 일반적인 살인범죄는 애초에 그렇게 안나오니까 무식한 소리좀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