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 돌파, 한국 보고 배워라"

👤 바루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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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티클은 세계은행이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중진국들이 어떻게 하면 선진 경제로 편입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 발표 당시 여러 나라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을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고서입니다.

국내에서는 "세계은행,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표현" 같은 제목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룬 매체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분량을 줄이고, 문체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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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개발보고서 2024: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

투자와 기술 도입, 혁신을 향한 두 번의 전환과 창조적 파괴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24

◇중진국이 처한 냉혹한 현실

중진국이 급박한 시간과 싸우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많은 나라가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났다. 식수와 기본 생활을 보장받는 성과도 올렸다. 이 때문에 지난 30년이 경제를 키우기 쉬운 시기였다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착시일 뿐이다. 과거 세계 인구 3분의 2 이상이 하루 1달러(약 1,350원) 미만으로 살았다. 당시의 너무 낮은 기준과 비교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현재 108개 중진국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의 1인당 소득은 1,136달러(약 153만 원)에서 1만 3,845달러(약 1,869만 원) 사이다. 이들의 공통 목표는 향후 20~30년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성적표는 엄혹하다. 1990년 이후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인구를 다 합쳐도 2억 5,000만 명이 되지 않는다. 파키스탄 한 나라 인구보다 적다.

지난 10년간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됐다.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해졌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압박도 몰려온다. 중진국이 경제를 키울 여지는 갈수록 좁아진다.

현재 중진국 인구는 60억 명이다. 이들이 한두 세대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개발보고서 2024(WDR 2024)'는 중진국 함정 탈출 경로를 제시한다. 핵심 해법은 중진국 시절에 두 번의 큰 체질 개선(전환)을 완수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두 번의 전환: '3i 전략'

성장 정체는 저소득국이나 고소득국보다 중진국에서 훨씬 자주 일어난다. 특히 1인당 소득이 미국 1인당 GDP의 약 11% 수준(약 8,000달러, 한화 약 1,080만 원)에 다다르면 성장이 꺾인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았다. 자본 투자 중심 개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힌다. 투입 대비 얻는 성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두 번의 연속 체질 개선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전환 (1i에서 2i로): '투자'에서 '투자 + 외부 기술 도입'으로

1i(Investment, 투자): 자본 투자를 늘려 초기에 성장하는 단계다.

2i(Infusion, 기술 도입): 하위 중진국 단계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해외의 선진 기술과 효율적 경영 방식을 들여와야 한다. 이를 국내 산업 전체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 자국 기업을 세계 시장의 생산 및 공급망 속으로 깊이 참여시켜야 한다.

◇두 번째 전환 (2i에서 3i로): '기술 도입'에서 '스스로 혁신'으로

3i(Innovation, 혁신): 상위 중진국 단계다. 해외 기술을 받아들여 정착시킨 후, 스스로 기술을 만드는 '혁신' 중심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쓰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세계 최고 기술 경계를 직접 넓히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한국, 폴란드, 칠레가 성공 사례다. 반면 브라질은 실패했다. 해외 선진 기술을 충분히 흡수하기 전에 자체 혁신으로 직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를 살리는 '창조적 파괴'의 원리

성장 전략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조, 보존, 파괴라는 세 가지 힘을 얼마나 지혜롭게 조율하느냐에 달렸다.

-창조 (Creation):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기존 대기업은 규모를 키워 국가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신생 기업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기술 한계를 넓힌다. 정부 정책은 기업 크기가 아니라 효율적 자원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보존 (Preservation - 기득권의 저항): 대기업, 국영기업, 소수 특권층 등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기득권 제도를 유지하려고 저항한다. 학연, 지연, 차별적 관습은 외부인의 진입을 막는다.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계층 이동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위는 인재와 자원을 낭비시킨다. 새로운 창조의 싹을 짓밟는다.

-파괴 (Destruction - 낡은 것의 퇴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면 낡은 제도, 부실기업,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을 파괴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국영기업 등 기존 세력은 친환경·저탄소 기술 도입을 미루며 저항한다. 낡은 시스템이 남아있으면 혁신은 질식한다.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한 3대 원칙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

-기득권 길들이기 (시장 독점 방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도록 조율해야 한다. 기득권의 독점을 통제해야 한다. 잘하는 기업의 성장은 돕되, 권력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국영기업에 주던 특혜를 없애야 한다. 무역, 투자, 해외 인재에 문을 열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경쟁 속에서 실력을 키우게 만들어야 한다.

-진짜 실력과 성과에 보상하기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수출을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기술을 혁신하는 고생산성 기업에 보상해야 한다. 발전 없이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좀비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야 한다. 부모의 재력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낡은 시스템을 허물 결정적 기회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울 수 있다. 세계적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적극 들여와야 한다. 관련 부품과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기술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탄소 배출에 비용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오염을 분리해야 한다.

◇성장의 슈퍼스타: 한국은 어떻게 기술을 흡수하고 혁신했나

한국은 1950년대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섰다.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적 혁신과 기술을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았다. 경제 발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과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200달러(약 162만 원) 미만이었다. 2023년에는 3만 3,000달러(약 4,455만 원)로 뛰어올랐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다.

-첫째, 과감한 국경 개방과 미래 투자

수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관세 장벽과 외국인 투자 규제를 풀었다. 국내 기업을 치열한 세계 시장 경쟁에 노출시켰다. 도로와 통신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 GDP 성장의 60%를 도로와 공장 등 실물 자본 투자가 이끌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25억 달러(약 43조 8,750억 원)를 투자했다. 이후 2014년까지 26억 달러(약 3조 5,100억 원)를 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에 집중 투입했다.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둘째, 공정한 경쟁 시장과 인재 육성

연구개발(R&D)과 수출에 힘쓰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었다. 상위 중진국이던 1980년에 R&D 투자 비중은 GDP의 0.5%였다. 1990년에는 1.6%로 늘어났다. 민간 기업의 R&D 투자는 같은 기간 26배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1990년대 말에는 전체 R&D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 발전 단계에 맞춰 직업 교육,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연구 지원 제도를 과감히 확대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제때 공급했다.

-셋째, 대기업 기득권 견제와 시장 개혁

초기에는 대기업(재벌)을 집중 육성했다. 해외 선진 기술을 빠르게 들여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들어 이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강력한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았다. 금융 시장 감독을 강화했다. 담합과 시장 독점을 막는 공정경쟁 정책을 과감히 도입했다. 벤처기업이 자금을 쉽게 모으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선했다.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다. 투명한 법적 체계, 부패 감소 노력, 정부 부처 간 효율적 정책 조율이 경제 체질을 바꿨다.

◇결론

성장에는 마법 같은 지름길이 없다. 오늘날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자본, 노동,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겉보기용 지표에 연연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시장 경쟁을 억누르는 옛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 이것이 다가오는 시대에 새로운 경제 기적을 쓰는 유일한 길이다.

◇부록 - 중진국에서 선진 경제로 도약한 34개국 명단

1990년 이후 중진국에서 선진국(고소득국)으로 도약한 국가 및 지역은 총 34개다. 이들 34개국의 전체 인구를 합쳐도 약 2억 5,000만 명 미만이다. 이는 파키스탄 한 나라의 인구보다 적은 숫자다. 세계은행은 이 34개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경로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EU 통합 및 제도 개혁 수혜 그룹

동유럽 및 발트 3국 중심의 13개국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럽연합(EU) 가입과 단일 시장 편입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유럽의 거대한 자본과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 EU의 엄격한 법적·제도적 표준을 도입하여 자국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빠르게 정착시켰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몰타)

-제조업 기술 흡수 및 자체 혁신 성공 그룹

중진국 함정 탈출의 가장 대표적인 정석 모범 답안이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3i 전략(투자 -> 기술 도입 -> 자체 혁신)'을 완벽히 이행한 사례다. 초기 자본 투자 단계를 거쳐 해외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흡수했다. 이후 자체 연구개발(R&D)과 교육 투자를 대폭 늘려 세계 기술 경계를 확장하는 독자적 혁신 단계로 전환했다.

(한국, 대만)

-자원 및 원자재 호황 수혜 그룹

석유와 광물 등 풍부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고소득에 진입한 국가들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호황기에 국가 재정을 크게 확충했다. 원자재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 구조 개혁과 산업 다변화를 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칠레, 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소규모 도서국, 금융·물류 특화 및 특수 영토 경제

인구가 적고 특수한 지리적·제도적 환경을 활용해 고소득 진입에 성공한 소국들이다. 관광, 국제 금융, 해운 물류 등 특정 서비스 산업에 특화했다. 강대국과의 특수 관계 및 제도적 이점을 활용해 인구 대비 높은 1인당 GDP를 달성했다.

(바베이도스, 안티가 바부다, 세이셸, 파나마, 우루과이, 아메리칸사모아, 바하마, 팔라우, 나우루, 세인트키츠 네비스, 퀴라소,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한국, '3i 전략'의 모범

한국은 중진국 함정 탈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한국의 경제 도약 과정은 3i 전략(Investment -> Infusion -> Innovation)으로 설명된다.

-1단계: 투자 주도 (Investment)]

1960~1970년대 한국은 도로, 항만, 공장 등 기초 인프라와 자본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 시기 한국은 저임금 노동력과 높은 투자 비율을 바탕으로 기초 공업화 틀을 다졌다.

-2단계: 기술 도입 및 흡수 (Infusion)]

1980년대 들어 한국은 단순 자본 투자의 한계를 인식했다. 선진국(미국, 일본 등)의 기술과 경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국 생산 현장에 이식했다. 해외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고등 교육과 숙련 노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3단계: 자체 혁신 (Innovation)]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탈피했다. 세계 기술 경계를 직접 넓히는 선도자(First Mover) 단계로 진입했다. 삼성, 현대, LG 등 재벌 기업과 정부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등 핵심 첨단 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 보고서는 인더미트 길(Indermit Gill)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개발경제 수석 부총재가 전체 지휘를 맡고, 소믹 V. 랄(Somik V. Lall)과 우푸크 악치기트(Ufuk Akcigit)가 이끄는 전담팀이 작성했다. 총괄 책임자인 인더미트 길은 개발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로 2007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폼Xai 발전이 선진국이랑 중진국 사이를 더 크게 만들까아님 격차를 더 줄여주는 요소가 될까
우XXXX이더 크게 만들거라고 봄. AI 이용할려면 결국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어야헐건데 중진국쪽에서는 가격부담이 너무 큰 소비재임. 반면에 선진국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가격부담이 덜 한 편임.
부XXXXXX야선진국에서도 미중과 나머지 나라의 차이도 조빠지게 날텐데 중진국은 더나지
프XXXX트더 크게 만들꺼임. 산업혁명이 다시 일어나는건데 직물산업이 산업혁명기 이전에는 인도가 세계 1위였고 중국은 장강의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수공업단지로 산업혁명기 유럽이 공장으로 찍어내는 생산력을 버텨내기까지도 했었음.그런데 결국 폭증하는 생산력이 생산비용을 공짜에 가깝게 떨어트려서 인도의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도 아편전쟁도 있었지만 결국 무너짐.AI혁명 이후에는 개도국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땅과 자원뿐일꺼임.
어XX다그냥 한국이 선진국 타이틀 마지막 버스 승차한 국가였었음 ...그 시기가 1970년대 ~ 1980년대 였는데 ... 그 당시 한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으로 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었고 일본이 멈추지 않는 고도 성장에 같이 편승해서 일본의 하청 업무도 담당 했을 정도로 사실상 이때 한국이 이런 환경적 요인이 없었다면 지금쯤 동남아 국가들 처럼 살고 있었을꺼임 ...이게 선진국으로 승차 할 수 있는 마지막 버스 구간이였음 ... 이 이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함 ...
플XXXX7유럽에 많은데
어XX다구체적으로 유럽 어떤 국가요 ? 서유럽은 1947년 마셜플랜으로 원조받아 한국 보다 먼저 빠르게 산업화 이루웠는데요 ? 동유럽 국가 중 한국 같은 케이스 있나요 ?
플XXXX7슬로베니아,키프로스,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체코,크로아티아,불가리아 얘네 말고도 더 있을듯
어XX다거론한 국가들 중 한국처럼 경제발전 , 산업화 , 기술화 , 과학화 , 문화화 이룬 국가들 있나요 ?거론한 국가들 공통점이 90년대 EU 가입해서 EU 소속으로 꿀빠는 국가들 같은데 ... 얘네들 EU 에서 선진국으로 취부도 안해주고 EU 분단금도 제일 적게 지불하는 국가입니다.
플XXXX7왜 조건을 더 붙임...? 난 IMF 피셜 경제선진국 말하는거임
어XX다선진국은 경제지표만 놓고 선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북유럽 , 스위스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죠 .반대로 경제만 놓고 보면 중국도 선진국 입니다.
플XXXX7선진국이라는건 내 느낌이 아니라 경제지표로 만들어지는거임
조X리선진국은 경제지표만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님경제지표는 필요최소한의 조건그러면 중동의 산유국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지
람XXX쥐맞음 다른면들도 평가하긴 하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게 경제지표고, 나머지 다 평가해서 IMF등 여러 평가기관에선 산유국들은 빼고 저 동유럽 국가들은 낌
조X리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제외하고는 대부분 쉽지 않을텐데
람XXX쥐중국은 경제로만 봐도 선진국이 아니고 보통 경제 위주로 봄 선진국 조건은
코XXXX누유독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 타이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음
하XX온대체 이런 걸로 왜 국뽕을 빠는 걸까
움XXXXX전그게 통하는 수준의 사회니까선진국 타이틀은 오히려 제약이 많아져서 그동안 쉬쉬하면서 중진국 꿀 잘빨고있었는데문재앙이 지 업적 만들으려고 선진국선언 해버리고 거기에 개돼지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빼도박도 못하게 되어버림ㅋㅋ
RXXT오히려 이댓글이 국뽕이지 선진국 타이틀은 우리가 안 붙이고 싶다고 되는게 아님
플XXXX7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도 곧 진입할듯
어XX다절대 불가능 합니다 ... 장담할께요 ... 쟤가 30대인데 앞으로 저 눈 감기 전 까지는 폴란드 , 루마니아 , 헝가리가 " 선진국 " 이라는 소리 듣지는못할겁니다. 물론 제3차대전으로 유럽의 판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 흐름대로면 한국 처럼 선진국은 무리 입니다.
플XXXX7폴란드,헝가리는 곧 1인당 gdp 3만달러임... 경제성장률도 높고 그리고 선진국의 막차 소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했을때 나왔던 소리지 그 후에도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꾸준히 있었음
헉X차답글이 안달리네 ㅋㅋ
갓XXXX국eu빨이 존나크긴함 경제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