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로 지역농축협 재정건전성 악화 진행중 ㄷㄷㄷㄷ

농지전수조사 후폭풍

-> 기존 농지가 거래가 안되고 경매 유찰 많이 됨.

-> 농지를 토대로 담보대출 해준 농축협의 건전성도 나빠짐

ㄷㄷㄷ 서울부동산은 갈수록 올라가고,

양극화 심해짐..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쥐X양ㄱㅊ 지지자들 이러라고 뽑아준거잖아~
• 고XXXX라ㅠㅠ
• GXXGㄹㅇㅋㅋ
• 댕X키안뽑아줬는데 당하는 사람은 이런거 봐도 기분 안좋음이재명 새끼 쪽엔 1도 보태준적 없는데공산당이 재산 털어 가듯이 털어가니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논밭가족들이 자경하다 다 나이드셔서 팔아야 되는데공산당 무브 땜에 나라에 뺏기게 생김
• 얼XXXXX병근데 뭔 말만 하면 이딴소리하네추천좀 받으면 일침러같고 뭐 좀 되는거같나ㅋㅋㅋ
• 한XX생파괴자새끼 ㅅㅂ 농지팔고싶어도못파는데 걍 망하라는건가 요즘누가농지갖고싶어하냐 팔고싶지 수도권아니면 죄다같은마음인데
• 고XXXX라농축협들까지 건드리는 일이니 이게 문제인듯함보통 토지담보대출은 30년 40년 대출이 아니라 3년 대출 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인데,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농민들에게 10% 일부상환 하라고 해도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 그걸 못 갚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고함...
• 한XX생팔고싶어도못팔아짜증남
• 고XXXX라이행강제금 25%씩 연간 내다보면 4년 뒤에 결국 국가에 헌납하는 구조임..........ㅠ
• 카XXXXXX끄악덕 사체꾼이 따로 없넼ㅋㅋㅋㅋ
• 에XX디도시 집값이나 쳐잡을거지 팔리지도 않는 농지 투기꾼 잡는다고 설치면거 조지는중 ㅋㅋ
• HXXY비추 10개는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충이라 비추했나 ㅋㅋㅋ
• 아XXXX터농지 투기꾼이라는 허수아비 만들어서 우리 투기꾼 패고 있어요 하고 싶나봄
• 안XXXXX개ㅅㅂㅋㅋ 부동산도 가상의 투기꾼 잡아다가 존나 패더만
• 지X다주택자나 비거주자 주택 거주자 악인 만들기로갈라치기 실컷 하다가 이제 수도권 갈라치기 단물 빠지니까시골까지 갈라치고 세금 빼내 갈 차례 된거임
• 좋X까수도권에 하던짓이네 ㅋㅋ수도권 악마화해서 허상패기
• 제XXX5농지 카르텔 ㅋㅋㅋㅋㅋ
• 멀X건원래 농사 안지으면 농지 소유 못하는게 오래돤 법아님?그럼 농사안지으면서 땅투기하게 놔둬야 하는건가?
• 고XXXX라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댓글 달겠습니다.경자유전은 헌법 121조에 있는 원칙이지만, 현실은 이미 한참 전에 달라졌습니다.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임차로 경작되고 있고,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 이농한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가 넘쳐납니다. 농지법에 예외 조항이 계속 늘어난 것 자체가 원칙이 현실과 안 맞는다는 증거입니다.더 중요한 건, 경자유전을 가장 강조했던 정권들조차 이걸 제대로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전면 조사해서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개헌안을 냈을 때도 경자유전 문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구도 이 조항을 빼자고 말할 정치적 부담은 지기 싫고, 그렇다고 원칙대로 집행하면 수많은 상속인과 고령 농민, 임차농 구조가 한꺼번에 흔들리니 손을 못 댄 겁니다. LH 사태 이후에도 취득 요건을 조이는 정도였지 소유 구조 자체를 건드리진 않았죠.
• 내XXXXXX역그래서 내가 궁금한게 진짜 못 할짓을 하는거임?? 저거??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지율 딸치자고 하는거임??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는 해야하는데 걍 찢이 하는거임??
• 꿈X라서울경기나 광역시 인근 투기세력을 타겟으로한다면 필요한정책이라고보는데 전국 농지대상으로하니 개쓰레기같은정책이되어버림상속받아은 실제로농사안짓는 농지나 땅주인이 고령인데 농지임대차로 경작인을마련하지않은 묵힌농지들은 다 벌금대상이되버림
• 내XXXXXX역어딘하고 어딜 안 하는건 말이 안 되니 놔두는게 맞는건가??
• 한XX생뭔시발 법이 현실을반영못하면 법이 병신인거지
• 뿌XXXX당헌법을 바꾸던가 다 때려잡던가 둘 중 하나임글쓴이가 말하는건 이해가지만 결국 헌법을 바꾸던가 법대로하던가 방치하던가임
• 거XXXXXX리지지율 딸치려고 하는 짓 맞음 내세우는 취지는 농사 안 짓는 땅 가져다가 농사 지을 사람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젠 땅 헐값으로 임대해줘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