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M] 그람시, 라이트, 피어슨, 에스핑안데르센, 자코뱅

10.5 그람시의 진지전

핵심 주장.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도자로, 파시스트 정권에 체포돼 감옥에서 생의 마지막 10년을 보내며 『옥중수고』를 썼습니다. 그람시가 감옥에서 붙들고 씨름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성공했는데, 왜 1920년 전후 이탈리아와 독일, 서유럽의 혁명 시도는 실패했는가.

러시아와 서유럽의 차이. 그람시의 답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전부였고 시민사회는 미약했습니다. 차르의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면 기존 질서를 지탱할 다른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국가 뒤에 교회, 학교, 언론, 정당, 노조, 협회, 가족 같은 시민사회의 촘촘한 제도가 있었고, 이 제도들이 기존 질서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지탱했습니다. 그람시는 이를 군사적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서유럽에서 국가는 앞쪽의 참호일 뿐이고, 그 뒤에 요새와 진지의 튼튼한 체계가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흔들려도 이 참호들이 기존 질서를 지켰습니다.

메커니즘: 기동전과 진지전. 그람시는 두 가지 전략을 구분했습니다.

• 기동전: 국가 권력을 한 번에 공격해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시민사회가 약한 러시아에서는 이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 진지전: 시민사회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헤게모니(11장)를 쌓아 가는 전략입니다. 서유럽처럼 시민사회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지전은 긴 과정입니다. 노조, 협동조합, 교육 기관, 언론, 문화 단체, 지역 공동체가 진지입니다. 이 진지들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상식을 퍼뜨리고, 피지배 집단 출신의 유기적 지식인, 즉 그 집단의 경험 속에서 성장해 그 집단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길러 내야 합니다. 진지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이미 사회의 상식과 도덕적 지도력을 획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경: 토리노의 공장평의회.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은 그 자신의 실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1919-1920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대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장 단위의 공장평의회를 만들어 생산을 스스로 관리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람시는 주간지 『신질서』를 통해 이 운동을 이끌며, 공장평의회가 노동자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기르는 새로운 사회의 씨앗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사용자와 국가의 반격,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 속에서 패배했고, 곧이어 파시즘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람시는 이 패배를 되돌아보며, 작업장의 투쟁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체의 상식과 문화, 동맹 관계를 바꾸는 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지전은 패배의 교훈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근거와 비판. 그람시의 개념은 20세기 후반 서구 좌파의 전략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페리 앤더슨("The Antinomies of Antonio Gramsci", New Left Review, 1976)은 그람시의 개념이 모호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개량주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지전이 끝없는 문화 투쟁으로만 이해되면, 국가 권력과 강제력의 문제, 즉 지배계급이 결정적 순간에 폭력과 법을 동원한다는 사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앤더슨의 비판은 진지전을 제도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시민사회의 헤게모니와 국가 제도의 변화는 함께 추구돼야 합니다(10.4의 풀란차스).

한국 적용. 원자료는 진지전의 효과를 한국에서 보여줍니다.

• 녹색당 허승규 의원: 8년 넘게 안동에서 산불 현장과 주민자치 현안에 천착한 끝에, 2026년 2인 선거구에서 36.87%로 1위 당선됐습니다(5장). 지역 공동체라는 진지에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결과입니다.
• 정의당 현역 의원들: 각각 2천-5천 표의 지지층을 오랜 지역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춘천, 목포, 영암, 무안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선거 기간이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의 활동으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5장).
• 해외 사례: 7장의 오스트리아 공산당은 그라츠에서 수십 년간 운영한 주거 상담으로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진지가 된 경우입니다.
• 진보당의 성장: 같은 기간 진보당의 당원이 45% 늘어난 것(5장)도, 호남과 영남 산업도시의 생활 밀착형 지역 활동이라는 진지전의 결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식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 진지전의 성과는 선거 결과보다 먼저 사람들의 상식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에 사는 것은 실패한 삶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송전망의 부담은 전기를 쓰는 곳이 나눠야 한다' 같은 생각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당은 이런 상식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진지전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식이 변하면 정책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변화는 결국 투표로 이어집니다. 그람시의 관점에서 선거는 진지전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지, 진지전 자체가 아닙니다.

신당에 대한 함의.

1. 신당의 조직 활동이 진지입니다. 신당의 상담 거점, 세입자 모임, 원청교섭 지원, 기후 대책위 결합(18장)은 그람시적 의미의 진지입니다. 이 진지들은 선거 기간에만 작동하는 조직이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에 헤게모니를 축적하는 장소입니다.
2. 진지는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허승규 의원의 8년, 그라츠 공산당의 수십 년이 보여주듯, 진지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당의 거점 전략(14장)은 최소 두 번의 지방선거 주기, 즉 8년을 단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거점을 쉽게 포기하면 진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 유기적 지식인을 길러야 합니다. 세입자, 하청 노동자, 돌봄 노동자, 송전망 지역 주민 출신의 활동가와 후보를 길러 내는 것이 진지전의 핵심입니다. 당 학교(18장)와 비례명부의 당사자 배치 원칙은 유기적 지식인을 기르는 제도입니다.
4. 앤더슨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진지전이 끝없는 지역 활동으로만 머물면, 제도의 벽은 그대로 남습니다. 진지전은 선거제 개혁과 입법 같은 제도 투쟁과 함께 가야 합니다.

10.6 라이트의 세 가지 변혁 논리와 자본주의 잠식 전략

핵심 주장. 에릭 올린 라이트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로, 계급 분석과 대안 사회 연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Envisioning Real Utopias』(2010)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실재하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으로 탐구했습니다. 실재하는 유토피아란, 완성된 이상 사회의 설계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대안적 제도들입니다. 참여예산, 노동자 협동조합, 누구나 편집에 참여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같은 협력적 생산, 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대안의 평가 기준. 라이트는 대안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바람직함: 그 대안이 좋은 사회의 가치, 즉 평등, 민주주의, 연대를 실현하는가
• 실행 가능성: 그 대안이 실제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없이 지속될 수 있는가
• 달성 가능성: 현재의 사회에서 그 대안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가, 필요한 정치적 힘을 모을 수 있는가

메커니즘: 세 가지 변혁 논리. 라이트는 사회 변혁의 논리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 단절적 변혁: 기존 제도와의 급격한 단절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전략입니다. 국가 권력의 장악과 체제의 전면적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입니다.
• 틈새적 변혁: 국가를 우회해 자본주의의 틈새에서 협동조합, 공동체 경제, 대안 학교, 공유재 같은 대안적 제도를 만들고 키우는 전략입니다. 아나키즘과 사회연대경제 전통입니다.
• 공생적 변혁: 국가 제도를 이용해 사회적 권력을 확대하되,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입니다.

후기 저작의 전략 종합. 라이트는 『How to Be an Anticapitalist in the Twenty-First Century』(2019)에서 반자본주의 전략을 다섯 가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 분쇄하기: 체제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전략
• 해체하기: 국가를 통해 자본주의의 요소를 점차 없애는 전략(예: 공공부문의 확대)
• 길들이기: 자본주의의 해악을 규제와 재분배로 줄이는 전략(예: 노동법, 환경 규제)
• 저항하기: 국가 밖에서 자본주의에 맞서는 전략(예: 파업, 불매운동, 저항 운동)
• 탈출하기: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공간을 만드는 전략(예: 협동조합, 공동체)

라이트는 이 가운데 분쇄하기가 현대 민주국가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나머지를 결합해 자본주의를 점차 잠식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길들이기, 해체하기)과 아래로부터의 대안 건설(저항하기, 탈출하기)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라이트는 이를 생태계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호수에 새로운 종이 들어와 처음에는 작은 서식지에서만 살다가, 조건이 맞으면 서식지를 넓혀 결국 생태계의 지배적 종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권력에 기반한 제도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공간을 넓혀 간다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길들이기, 해체하기)은 이 새로운 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대안 제도(탈출하기)는 그 조건 속에서 서식지를 넓히며, 사회운동(저항하기)은 기존 종의 공격을 막아 냅니다.

실재하는 유토피아의 예: 참여예산. 라이트가 가장 즐겨 든 실재하는 유토피아의 예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1989년 시작된 참여예산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회의에 모여 시 예산의 일부를 어디에 쓸지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라이트는 이 제도가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민이 공공 자원의 배분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하며, 기존의 지방정부 제도 안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달성 가능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지방정부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신당의 지방의원은 이 제도를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결정하는 제도로 강화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방 차원의 잠식 전략입니다.

근거와 비판. 라이트의 틀은 서로 다른 좌파 전통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낸 점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절적 전략의 지지자들은 잠식 전략이 자본의 반격, 즉 자본 파업(투자 중단)과 자본 도피 앞에서 무력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라이트 자신도 이 위험을 인정하면서, 잠식 과정이 일정한 지점에서 자본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대안 제도가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주의의 논리(경쟁, 이윤)에 적응하면서 대안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시장 경쟁 속에서 일반 기업과 비슷해지는 현상이 그 예입니다.

신당의 세 흐름과 라이트의 논리.

흐름	장기 전망	라이트의 논리	신당 안에서의 역할	기여하는 전략(라이트, 2019)
노동당	자본-임노동관계 폐지, 민주적 계획경제	단절적	조직된 투쟁, 체제 비판의 선명성, 이행적 요구의 급진성	저항하기, 해체하기
녹색당	탈성장, 생태 전환, 지역 자치	틈새적	지역 대안 경제, 추첨·수평 조직, 생태적 한계의 원칙	탈출하기, 저항하기
정의당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경제민주주의	공생적	제도 개혁, 입법, 대중정당 운영	길들이기, 해체하기

한국 적용: 에너지 영역의 예. 라이트의 잠식 전략이 신당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는 에너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 탈출하기(녹색당 전통): 주민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에너지를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틈새 제도입니다.
• 길들이기(정의당 전통): 송전망 사업의 주민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첨단산업 예외를 없애는 입법입니다(17장).
• 저항하기(노동당 전통): 송전망 강행과 에너지 민영화에 맞서는 대책위와 노동조합의 투쟁입니다.

세 전략이 함께 작동하면, 주민 소유 에너지가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며 확대되고, 그 확대를 막으려는 자본의 시도는 저항에 부딪힙니다.

돌봄 영역의 잠식 전략. 라이트의 다섯 전략은 돌봄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공공 돌봄 기관의 확대는 해체하기에 해당합니다. 민간 돌봄 기관의 인력 기준과 노동 조건을 규제하는 것은 길들이기입니다.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가 함께 운영하는 돌봄 협동조합은 탈출하기이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투쟁은 저항하기입니다. 네 전략이 함께 작동하면 돌봄은 이윤을 위한 서비스에서 공공과 공동체가 책임지는 서비스로 점차 바뀝니다. 일자리 증가가 보건·복지 부문에 집중되는 한국의 상황(4장)에서, 돌봄은 라이트의 잠식 전략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영역입니다.

신당에 대한 함의.

1. 세 흐름은 분업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잠식 전략은 세 흐름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줍니다. 제도 개혁 없이 틈새의 대안은 고립되고, 틈새의 대안 없이 제도 개혁은 관료화되며, 조직된 투쟁 없이 둘 다 자본의 반격에 무너집니다.
2. 라이트의 세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합니다. 바람직함, 실행 가능성, 달성 가능성의 기준은 15장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정책은 장기 전망에, 달성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단기 공약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3. 분업을 조직 구조로 뒷받침합니다. 세 흐름의 분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각 전략을 담당하는 조직 단위가 필요합니다. 입법과 정책을 맡는 원내단과 정책연구소, 대안 경제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위원회, 현장 투쟁을 지원하는 노동·지역 위원회가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18장).

10.7 정책 피드백과 탈상품화: 개혁이 다음 개혁의 조건을 만드는 방식

앞 절들의 이론가들은 모두 '어떤 개혁이 다음 개혁의 조건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공유했습니다. 이 절은 같은 질문에 대해 비교정치학과 복지국가 연구가 내놓은 답을 다룹니다. 피어슨의 정책 피드백 이론과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 이론입니다. 두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전략 논쟁 밖에서 나왔지만, 이행 전략에 대한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정책 피드백. 폴 피어슨("When Effect Becomes Cause: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1993)은 정책이 정치의 결과일 뿐 아니라 다음 정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어슨은 정책이 정치를 바꾸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 자원 효과: 정책은 특정 집단에 자원을 줍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 공공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 정책 덕분에 경제적 자원을 얻고, 그 자원을 조직과 정치 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 해석 효과: 정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이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보편적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 권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 두 효과를 통해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그 정책의 수혜자를 조직된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그들이 정책을 지키고 확대하는 정치 세력이 됩니다. 피어슨은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정부가 복지국가를 축소하려 했지만, 연금과 의료처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제도는 크게 줄이지 못했다는 점을 이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제도는 수혜자가 많아 폐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확대의 압력을 만듭니다.

탈상품화.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은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의 정도로 비교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상품으로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탈상품화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즉 실직하거나 아프거나 늙어도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탈상품화가 높은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만큼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커집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이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가 중심입니다. 탈상품화가 낮습니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 직업과 지위에 따라 다른 사회보험이 중심입니다. 기존의 계층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든 시민에게 높은 수준의 보편적 급여를 제공합니다. 탈상품화가 가장 높습니다.

보편주의와 계급 연합. 에스핑안데르센의 핵심 발견 가운데 하나는,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보편적 급여를 통해 노동자와 중간계급을 함께 포괄하는 연합을 만들었고, 이 연합이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정치적 기반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간계급도 복지의 혜택을 받으므로 복지를 위한 세금을 기꺼이 내고, 복지국가를 지지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는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중간계급은 세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복지 수혜자를 '남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으로 낙인찍기도 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축소 압력에 쉽게 무너집니다.

예: 스웨덴의 소득비례 연금 논쟁. 에스핑안데르센이 강조한 계급 연합의 형성은 스웨덴의 연금 개혁에서 잘 드러납니다. 1950년대 스웨덴에서는 기본 연금에 더해 소득에 비례하는 보충 연금을 도입할지를 두고 격렬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생산직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하는 공적 보충 연금을 추진했고, 이 개혁은 1950년대 말 도입됐습니다. 이 개혁으로 늘어나던 사무직 중간계급이 공적 연금 체계 안으로 들어왔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연합이 넓어졌습니다. 복지 제도의 설계가 계급 연합의 범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근거와 비판. 두 이론은 복지국가 연구의 표준적 틀이 됐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페미니스트 비판을 받았습니다(11장의 사회재생산 이론). 탈상품화만이 아니라 여성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탈가족화도 함께 봐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정책 피드백 이론에 대해서는, 정책이 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발을 만들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혜자가 적고 비용을 내는 사람이 많은 정책은 부정적 피드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적용. 두 이론은 신당의 정책 선택에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1. 보편적 정책은 스스로를 지키는 연합을 만듭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모든 이용자를 수혜자로 만듭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모두의 카드도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16장). 한번 무상교통이 시행되면 이용자 전체가 그 정책을 지키는 세력이 됩니다. 신당이 선별적 교통비 지원보다 보편적 무상화를 목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2. 공공임대는 입주자 조직을 만듭니다. 공공임대 주택이 늘어나면 입주자가 조직된 이해관계자가 되고, 공공임대 확대의 정치 세력이 됩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 126만 호(일반가구의 5.9%)는 아직 정치 세력이 되기에는 작지만, 그 비중이 커질수록 피드백 효과도 커집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의 확장. 2025년 진료분에 대해 226만 2,605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3조 760억 원을 환급받았고, 그 가운데 65세 이상이 131만 명이었습니다(4장). 이미 존재하는 이 제도의 수혜자는 의료비 상한을 확대하는 공약(15장)의 자연스러운 지지층입니다. 기존 정책의 수혜자를 조직하는 것은 피어슨이 말한 자원 효과와 해석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4. 탈상품화는 이행강령의 기준이 됩니다. 주거·교통·돌봄·의료·에너지를 시장 가격의 논리에서 떼어내는 탈상품화는, 10.9에서 정리하는 공통 이행강령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페미니스트 비판을 받아들여, 돌봄을 가족(주로 여성)의 무급 노동에서 떼어내는 탈가족화도 함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의 보편주의 논쟁: 무상급식. 한국 정치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정면으로 부딪친 대표적 사례는 2010년대 초의 무상급식 논쟁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핵심 쟁점이 됐고, 2011년에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의 범위를 둘러싼 주민투표까지 치러졌습니다. 선별론은 가난한 학생에게만 지원하자고 했고, 보편론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제공해 낙인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후 이를 되돌리자는 주장은 거의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수혜자가 되면서 제도를 지키는 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경험은 피어슨과 에스핑안데르센의 이론을 한국에서 확인한 사례이며, 신당이 무상교통과 공공 돌봄을 보편적 방식으로 설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당에 대한 함의.

• 보편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당의 3대 공약(월세·교통·돌봄)은 가능한 한 보편적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선별적 방식은 행정 비용과 낙인 문제를 낳고, 정치적으로 취약합니다.
• 수혜자를 조직합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수혜자를 조직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무상교통 이용자 모임, 공공임대 입주자 조직, 공공 돌봄 이용자와 노동자의 협의체가 그 예입니다. 피어슨의 이론에 따르면, 수혜자가 조직될 때 정책은 후퇴하지 않고 확대됩니다.
• 실행 과제: 정책 피드백 점검표. 신당은 정책을 설계할 때 '이 정책이 시행되면 누가 이 정책을 지키는 세력이 되는가', '그 세력은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를 함께 점검합니다.

10.8 계급투쟁형 사회민주주의와 '더러운 결별'

배경. 201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운동이 크게 부활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부른 버니 샌더스가 청년층의 큰 지지를 얻었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같은 조직의 회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활 속에서 두 가지 전략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회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양당 제도 안에서 어떻게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계급투쟁형 사회민주주의. 바스카 순카라(『The Socialist Manifesto: The Case for Radical Politics in an Era of Extreme Inequality』, 2019)는 계급투쟁형 사회민주주의를 제안했습니다. 순카라는 20세기 사회민주주의의 성과, 즉 보편적 복지와 강한 노동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사회민주주의가 자본과의 계급 타협 속에서 노동계급의 조직과 힘을 점차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후 호황기에는 자본이 복지국가를 받아들였지만, 1970년대 위기가 오자 자본은 타협을 깨고 신자유주의로 반격했고, 약해진 노동계급은 그 반격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카라의 대안은 사회민주주의적 개혁, 즉 보편적 의료, 무상 교육, 노동권 강화를 추구하되, 그것을 계급 간 타협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이 다시 노동계급의 조직과 힘을 키우는 순환을 만들어,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을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10.1.2의 룩셈부르크와 10.3의 고르의 문제의식을 현대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결별' 전략. 같은 시기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전략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강한 양당 제도를 가지고 있어 독자 정당이 의석을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조건에서 논의된 것이 '더러운 결별' 전략입니다. 당장은 민주당의 예비선거라는 제도를 이용해 사회주의자 후보를 당선시키며 힘을 키우고, 조직적 기반이 충분히 쌓이면 그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 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깨끗한 결별', 즉 처음부터 독자 정당을 만드는 전략이 미국의 제도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길을 택하자는 논리입니다. 7장의 뉴욕 맘다니 사례는 민주당 예비선거라는 제도 통로를 활용해 민주사회주의자가 시장 후보가 된 경우입니다.

순카라와 새로운 좌파 매체. 순카라는 2010년 좌파 잡지 『자코뱅』을 창간해, 청년층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대중적인 언어로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론을 학술지에 가두지 않고 대중 매체와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11장에서 다루는 대항 공론장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신당이 이론과 정책을 청년층에게 전달하려면, 강령 문서만이 아니라 청년층이 실제로 정치 정보를 얻는 매체와 형식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근거와 비판. 계급투쟁형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을 강조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은 오늘의 조건에서 그 힘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러운 결별 전략에 대해서는, 결별의 조건과 시점이 불분명하면 결별하지 않고 거대 정당 안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비판이 강합니다. 거대 정당 안에서 얻은 지위와 자원이 결별을 점점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적용. 한국은 미국과 달리 비례대표제와 독자 진보정당의 전통이 있어 '더러운 결별'의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비례 투표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독자 정당이 거대 정당 밖에서도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024년 민주당 연합 명부로 의석을 얻은 방식은 더러운 결별 전략의 한국적 변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료는 그 비용도 보여줍니다. 민주당 연합 명부로 의석을 얻은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2024-2025년 보조금 2% 정액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분기당 약 900만 원만 받았습니다(2장). 연합 안에서의 의석이 독자적 재정 기반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별의 조건과 시점이 불분명한 연합은, 미국의 비판자들이 경고한 대로 연합 안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별의 조건을 미리 정하는 문제. 더러운 결별 전략에 대한 비판은 한국의 선거 연합에도 교훈을 줍니다. 어떤 연합이든 참여할 때 떠날 조건을 정해 두지 않으면, 연합 안에서의 지위와 자원이 떠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2024년 녹색정의당은 두 정당의 선거연합으로 치러졌지만, 선거 이후의 공동 조직과 결별의 조건이 분명하지 않았고, 선거 직후 공동의 틀은 남지 않았습니다. 신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연대에 참여하든, 연대의 목적과 기간, 연대가 끝나는 조건, 연대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참여 시점에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대가 끝난 뒤에도 신당의 독자성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신당에 대한 함의.

1. 민주당 연합 편입을 거부합니다. 한국에서는 독자 정당의 제도적 통로가 있으므로, 신당은 거대 정당 연합 안에서 힘을 키우는 전략이 아니라 독자 정당으로 힘을 키우는 전략을 택합니다(21장). 더러운 결별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적 조건을 살리는 것입니다.
2. 3대 공약을 계급투쟁형으로 만듭니다. 순카라의 계급투쟁형 사회민주주의는 신당의 공통 이행강령과 직접 연결됩니다. 3대 공약(월세·교통·돌봄)은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지만, 세입자 조합과 원청교섭이라는 조직된 투쟁과 결합할 때 계급투쟁형이 됩니다. 공약을 위에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조직해 쟁취하는 과정을 캠페인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3. 맘다니 사례에서 조직 방식을 배웁니다. 맘다니 캠프가 보여준 대규모 자원봉사 조직과 생활비 중심의 공약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선거법은 가가호호 방문을 금지하므로(2장), 그 조직 방식은 거점과 공개장소 대화, 말과 전화 선거운동으로 번역해야 합니다(19장).

이 절의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 계급투쟁형 사회민주주의와 정책 피드백 이론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순카라는 개혁이 조직된 투쟁으로 쟁취될 때 노동계급의 힘이 커진다고 보았고, 피어슨은 보편적 정책이 수혜자를 조직된 이해관계자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두 관점을 합치면, 좋은 개혁은 투쟁으로 쟁취되고, 보편적으로 설계되며, 수혜자를 조직으로 남기는 개혁입니다. 무상급식이 학부모 운동과 선거 쟁점화로 쟁취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되고, 이후 학부모들이 제도를 지키는 세력이 된 과정(10.7)은 이 세 조건을 모두 보여줍니다. 신당의 3대 공약도 같은 세 조건을 갖추도록 캠페인과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0.9 이행 전략의 종합: 공통 이행강령의 네 가지 기준

앞의 절들에서 다룬 이론가들은 서로 다른 전통에서 나왔고, 장기 목표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를 겹쳐 보면 공통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행강령(트로츠키)과 비개혁적 개혁(고르)은 서로 다른 전통에서 나왔지만, 현재의 구체적 요구에서 출발하되, 그 실현이 다음 단계의 조건을 만들고 자본의 권력을 제약하는 요구라는 공통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에 다른 이론가들의 통찰을 더하면 이 구조는 더 풍부해집니다.

• 룩셈부르크: 개혁 투쟁이 당사자의 역량을 키우는가(투쟁의 학교)
• 카우츠키의 교훈: 조직의 축적은 필요하지만 조직 보존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 그람시: 요구를 쟁취하는 과정이 시민사회의 진지를 쌓는가
• 풀란차스: 제도 안의 개혁이 제도 밖의 대중 권력과 결합하는가
• 라이트: 세 가지 변혁 논리가 분업하며 자본주의를 잠식하는가
• 피어슨과 에스핑안데르센: 정책이 스스로를 지키는 연합을 만들고, 삶을 시장 논리에서 떼어내는가
• 순카라: 개혁이 계급 타협이 아니라 조직된 투쟁으로 쟁취되는가

이 통찰들을 종합하면, 신당의 공통 이행강령에 들어갈 요구를 고르는 네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 1. 자율적 역량의 강화. 그 요구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세입자·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교섭할 힘이 커지는가. 이 기준의 뿌리는 고르의 '누가 결정하는가'와 룩셈부르크의 '투쟁의 학교'입니다. 같은 성과라도 당사자가 조직해서 얻은 것과 위에서 주어진 것은 다음 투쟁의 조건을 다르게 만듭니다.

기준 2. 탈상품화. 그 요구가 주거·교통·돌봄·의료·에너지를 시장 가격의 논리에서 떼어내는가. 이 기준의 뿌리는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이며, 페미니스트 비판을 받아들여 돌봄을 가족의 무급 노동에서 떼어내는 탈가족화도 포함합니다. 탈상품화된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람들은 노동시장과 자산 시장에 덜 의존하며 살 수 있고, 그만큼 사용자와 임대인에 대한 교섭력이 커집니다.

기준 3. 다음 개혁의 조건 형성. 그 요구가 실현되면 다음 단계의 요구가 더 쉬워지는가. 이 기준의 뿌리는 트로츠키의 이행성과 피어슨의 정책 피드백입니다. 요구의 실현이 새로운 수혜자 연합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남기고, 다음 요구의 정당성을 높이는지를 봅니다.

기준 4. 자본의 거부권 약화. 그 요구가 투자·입지·고용 결정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권한을 제약하는가. 이 기준의 뿌리는 풀란차스의 세력 관계론과 라이트의 해체하기 전략, 그리고 트로츠키의 노동자 통제입니다. 자본이 투자를 줄이거나, 공장을 옮기거나, 교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권한, 즉 자본의 거부권을 제약하는 요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준의 적용. 이 네 기준으로 신당의 주요 요구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판단
임대료 인상 상한과 세입자 조합	높음	중간	높음	높음	공통 이행강령의 핵심
원청교섭 이행강제금	높음	낮음	높음	높음	공통 이행강령의 핵심
대중교통 무상화	낮음	높음	높음(보편적 수혜자 연합)	낮음	3대 공약. 준공영제 개혁과 결합해야 기준 1·4 충족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 인하	낮음	중간	중간	낮음	정부도 추진 중. 신당의 차별점이 되기 어려움
공공 돌봄	중간	높음	높음	중간	3대 공약. 돌봄 노동자 조직화와 결합
주민 소유 재생에너지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녹색당 전통과 공통 이행강령의 교차점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첨단산업 예외 삭제	중간	낮음	중간	높음	수요지 책임을 묻는 제도 개혁
노동자 소유 기금	높음	낮음	높음	높음	정의당 사회비전의 경제민주주의
대기업집단 조세감면 정비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재원이자 자본 권력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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