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VS 독립위원회: 맨시티 사태 바로알기

들어가며

이번 맨시티 사태에 대해서 각자 사람들마다 사태를 인지하고 있는 시선이나 깊이가 다를거 같은데, 워낙 오랜 기간동안 방대하게 쌓여온 사건들이 한번에 터져나오다 보니 이걸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과거 2020년 CAS판결과 동일한 타임라인, 사실관계 일부를 공유하면서도 법리, 증거, 쟁점, 사건의 계보가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시각자료도 준비했으니 재밌게, 가볍게 읽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건 계보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규정 논란은 크게 2013-14시즌 UEFA 조사와 2018년 데어 슈피겔 폭로라는 두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보심 됩니다. 

2013~14년 UEFA가 처음 문제 삼았던 것은 맨시티가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충분한 상업 수익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에티하드를 비롯한 일부 아부다비계 스폰서 계약을 FFP의 손익 계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죠.

다만 당시 UEFA가 “구단주 자금을 스폰서 수익으로 위장했다”고 최종 판정한 것은 아니었고, 맨시티와 UEFA가 2014년 합의 제재(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사건은 일정한 재정 제약과 제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2018년 데어 슈피겔이 풋볼 리크스를 통해 맨시티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부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14년까지의 쟁점이 “이 스폰서 계약의 규모와 회계처리가 FFP상 적절한가”였다면, 2018년 이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장부상 스폰서가 지급한 것으로 기록된 돈 가운데 실제로는 구단주 측 자금이 섞여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단순히 스폰서 수익의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폰서 수익이라고 신고된 돈의 실제 출처 자체가 무엇이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 증거, 쟁점, 사건의 계보가 상당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면 PL이 새롭게 조사에 착수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조사하는 기관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UEFA → 2013-14 재조사 → 2020 CAS(스포츠중재재판소)

PL → 별도 조사 → 2023 혐의 제기 → 2024 사건 심리 → 2026 독립위원회

2020년 UEFA가 FFP 위반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조치를 내리자 맨시티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에 사건을 재소합니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맨시티가 정말 스폰서 수익을 조작했느냐”를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 사건이라기보다, UEF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구단주 자금을 스폰서 수익으로 위장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UEFA는 맨시티가 구단주 측인 ADUG 또는 셰이크 만수르의 자금을 에티살랏(스폰서 기업)에서 출자한 스폰서 수익인 것처럼 처리했다고 판단했지만, CAS는 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아래와 같음.

1. 스폰서 기금 관련 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 해당 지급과 관련된 위반 의혹이 UEFA 규정상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이미 넘겼다고 판단.

2.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실제로 구단주 돈이 에티하드를 거쳐 맨시티의 스폰서 수익으로 허위 기재”됐다고 징계를 유지할 정도까지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명시.

출자된 자금의 출저와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CAS가 징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CAS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게 UEFA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강제적으로 회계자료 입수가 불가능하고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해킹된 이메일 일부랑 맨시티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야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맨시티는 관련혐의에서 무죄를 받은게 아니라,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 불충분과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무죄가 아닌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대신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으니 벌금을 부과)

UEFA와 달랐던 PL

조사 및 사건 진행이 해킹된 메일과 맨시티가 제출한 자료에 기댔던 UEFA와 달리 PL은 사건의 정의와 조사의 시작점이 아예 달랐습니다. 맨시티가 단순히 FFP를 위반했는지만 본게 아니라 훨씬 심층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Charge 1]

1. 회계장부를 제대로 적었는가?

2. 정상적인 스폰서 수익이 맞는가?

3. 구단주와 관계된 회사들과의 거래 관계를 제대로 밝혔는가?

4. 선수나 감독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 있었는가?

[Charge 2]

회계 정보가 제대로 잡혔을 때 UEFA FFP를 위반했는가

[Charge 2]

회계 정보가 제대로 잡혔을 때 PL PSR을 위반했는가

[Charge 4]

PL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해온 PL의 조사 방향성을 보면 앞서 UEFA가 조사한 FFP 위반여부는 전체 사건의 큰 틀의 일부일 뿐이라는거죠.

그래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쟁점 자체도 CAS때보다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쟁점을 두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미 큰 차이가 드러나다보니 조사 방식에서 수집한 자료와 증거의 층위도 달랐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CAS는 해킹된 이메일과 이후 맨시티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싸워야했는데 이번 커미션에서는 수백만 건의 문서, 27명의 관련 증인, 다수의 회계, 금융 전문가등을 불러내 조사하고 검토를 마쳤다는 점에서 훨씬 넓은 조사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사안을 짚어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맨시티

문건에서 등장하는 CPC는 Crown Prince Court는 아부다비 왕세자실을 뜻하는데 당시 아부다비 정부의 공식 기관으로, 왕세자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조정 기능을 수행하던 조직입니다. 

이번 독립위원회의 성명에 유감을 표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맨시티가 이번 사태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논리는 스폰서들이 아부다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요청했고, 이 지원금이 CPC를 통해 맨시티로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규정상 정부지원을 받은 국영사업채가 스폰서 명목으로 출자되는 돈은 전혀 문제가 안됌.)

문제는 독립위원회가 이러한 맨시티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뢰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후에 은폐를 위해 만들어진 설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는 CPC 관련 문서들을 당시 정부 지원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독립적인 자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폰서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스폰서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한편, 그 이상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보전되는지는 규제기관이나 회계감사인이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실제 구조를 가리는 역할을 한 문서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맨시티의 재정문제가 처음 거론된 2013-14년과 풋볼 리크스가 터진 2018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임하다 이제와서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논리를 내세우자 그 주장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원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CAS와 독립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문제를 바라본 출발점 자체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CAS는 주로 유출된 이메일에 등장한 자금 조달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를 봤다면, 이번 독립위원회는 단순히 “그 계획이 실행됐는가”만 본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구조가 필요했는지부터 실제 돈의 흐름과 회계처리, 그리고 이후 과정을 하나의 매커니즘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회가 주목한 출발점은 2009~10년 전후 맨시티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맨시티는 대규모 선수 영입으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동시에 UEFA가 FFP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단주가 직접 넣는 자금은 FFP 계산에서 정상적인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스폰서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돈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인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바로 이 차이가 맨시티에게 중요한 재정적 동기가 됐다고 보는거죠.

FFP에 대응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출발해, 과대계상으로 설계된 자금 조달 구조를 만들고, 이를 실제 스폰서 계약에 반영한 뒤, 회계에 반영해, 그 결과 재정상태가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이게 했으며, 이후 문제가 커지자 CPC 관련 문서를 통해 그 자금의 출처를 다르게 설명하려 했다는 네러티브라 판단한 겁니다.

마무리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CAS와 이번 독립위원회의 성명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차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쟁점 자체도 더 디테일한데다 판단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쟁점을 놓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느냐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무죄당한게 다시 파묘되서 재점화되는게 아닌, 같은 뿌리의 사건을 두고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사건을 두고 UEFA와 PL이 서로 다른 규정과 증거, 판단 범위를 가지고 각자의 절차에서 별도로 결론을 내린 것에 가깝때문에 결론 자체보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 구조와 결론이 나왔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은 댓글로 받겠습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자X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CAS 판결 당시에 시간을 끌어가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와중에도 CPC를 통한 스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맨시티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는 듯그랬기 때문에 정황상 맨시티는 편법인지 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칙을 어긴 건 맞는 것 같음 CAS 때는 사람들이 그냥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죄래 ~ 하고 넘겼지만이번 사건에서는 언론에서 워낙 집중도가 높다보니 유죄든 아니든 맨시티의 논리가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 온 세상 축구팬에게 알려져셔 유무죄에 관계없이 구단 이미지를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보임
• 이XXXX.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위원회가 대안 판단까지 깔아놨다는 점인 듯설령 항소에서 ADUG 자금 위장 부분을 맨시티가 뒤집는다 해도 위원회는 스폰서 계약 자체가 공정시장가치 보다 과대평가됐고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UEFA FFP PL PSR 위반이 성립한다고 별도로 판단해둠그래서 이번 항소가 단순히 그 돈이 만수르 돈이냐 아부다비 정부 돈이냐 하나만 뒤집으면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핵심 같음
• 우X인CAS 넘어갔을때 분명 펨코에서 1000% 결백 하다면서 의심하는 사람들 린치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 카XX쿤Charge1-3에 오타있어여
• 늡X이헛 감사합니다.
• 빈XXXX니사건계보 마지막에서 두번째줄 무조->무죄 오타
• 늡X이피드백 감사합니다!
• 발X해이런글이 퀴즈에 밀려 인기글도 못간다면 슬픈일이다
• 늡X이그래도 어찌어찌 갔네요..하하
• dXXXXXX2후이 핀투 개인 주장이긴 하지만 인판티노가 피파 회장 되기 전에 유에파 있을때 이거 무마해줄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 늡X이맞습니다 사안의 유무죄를 떠나 이번일로 이미지 실추가 커져서 이걸 회복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릴거 같아요
• 놀X미회복이 되겄니 걍 해체 후 재창단이 빠르지
• MXXXXX기이미지 실추 ㅋㅋㅋㅋㅋㅋㅋ회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토XXXXX라ㅋㅋㅋㅋ 논리가 명쾌하지 않으면 유죄고논리가 명쾌하면 무죄겠지판결 내리는 사람이 딴따라도 아니고 ㅋㅋㅋㅋ팩트는 “이유없이” 맨시티가 망했으면 하는 거 아님?혀가 기노
• 탐X감사합니디
• dXXXXXX2명쾌한 글이구만결국 맨시티측은 왜 스폰서가 다 부담하지 않는걸 다 부담했다고 보고 했냐이걸 항소심가서 따져봐야 하는구만
• 늡X이그래서 부록이 빨리 시원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쓰
• 토X토두 번 정도 풋볼 리스크라고 언급되는데 풋볼 리크스임
• 늡X이정정했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 에XXX써리버풀 돈 안쓴다고 팬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 사실 리버풀도 돈 많이 씀. 맨시티처럼 매시즌 돈을 퍼붓는게 비정상이고 리버풀처럼 중간중간 숨고르는 시즌이 있는게 정상이었던 것일뿐. 맨시티가 치트써서 돈쓰는걸 보고 FSG가 맨날 들은 소리가, 왜 맨시티처럼 돈쓰지 않느냐, FSG OUT, 만수르같은 구단주 부럽다 였는데 진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던 FSG입장에선 엄청 억울했을듯..
• 흐XXX보근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안쓰긴햇어..
• 1XXmㅇㅇ 슬롯 2년차때 지르기 전까지는 리버풀 넷스팬딩 엄청 낮았음. 싼 값에 영입한 선수들이 단체로 터져가지고. 특히 월클 공격진이랑 풀백을 그 돈으로 갖춘게 말이 안됨
• 듀X코로나 + 시설투자 + 대대적 재계약 이 시기에 이적료 못 썼던 건 무죄라고 봐야지콥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존나 깐 거 아닌가 ㅋㅋ장부 뻔히 공개했는데도 맨시티랑 비교하면서 까였는데, 맨시티는 치트키였으니
• 흐XXX보뭐 그렇긴하지
• BXXXXXX3제발 보기싫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