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캐나다에서는 안락사 관련 괴담들이 유난히 많이 들려오는걸까?

https://www.fmkorea.com/10382263535 -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글

(캐나다의 상이군인이 국가보훈부에 자택 내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늦다라는 항의를 하자 직원이 안락사를 권유해 논란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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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마디로 요약할수 있는데, 타 안락사 합법화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의료진이 치료 방법의 일환으로써 안락사를 선제적으로 권유할수 있기 때문'

임. 이 조항이 캐나다의 안락사 관련 흉흉한 이야기들을 거의 전부 만들었다고 보면 됨.

실제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절대 의료진이 먼저 안락사를 제안할수 없음. 세계 최초의 안락사 합법화국인 스위스의 경우 환자가 먼저 안락사 비영리단체에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이고, 대부분의 안락사 합법화 지역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법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호스피스 치료 등을 먼저 명시해야 하며, 안락사는 환자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할수 있도록 했음.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줬을까? 사실 의외로 나름의 논리는 있었음.

(의사의 선행 안락사 제안 금지를 철폐한 호주 빅토리아 주의 사례)

바로 환자의 '알 권리' 문제임.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안락사를 합법화해낸 스위스를 제외하면, 모든 안락사 합법화 국가들은 안락사를 국가 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써 관리하고 있음.

엄연한 국가 의료체계의 일환이니 의사가 암 환자에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추천하고 암이 너무 전이되어 이조차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등의 방법을 추천하듯, 안락사도 치료의 선택지로 봐야 한다라는 논리였음. 안락사를 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 환자들이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것 아니겠냐라는 논지인데...

당연히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자 여러 논란거리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음. 캐나다의 공공의료 체계 역시 긴 대기시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기다릴수 없는 환자들이나 가난한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의사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일이 터진 것.

캐나다 의회 산하 국회예산처(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비슷)에서 대놓고 '안락사가 의료 재정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아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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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설명한 상이군인에게 안락사를 추천해준 사람은 의료진이 아닌 국가보훈부의 상담직원이었음. 즉, 캐나다에서는 의료진만이 안락사를 추천할수 있는게 아니었다는 것임.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캐나다 법안에서는 '의료진이 안락사를 선제적으로 권유할 권한'이 있다고 했지,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안락사를 권유할 경우 처벌받는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음. 즉 형사적 처벌조항이 없었다는 것임.

물론 안락사를 의사가 선행추천할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안락사가 일종의 보편적 권리로써 인식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는 할수 있기는 함.

당연히 형사적 처벌조항은 없지만, 어찌됐건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안락사를 권유할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즉시 징계해고되었고, 당시 캐나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음.

캐나다 형법에도 자살방조죄가 당연히 존재하며, 해당 직원에게 안락사를 권유받은 참전용사 중 1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자살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과관계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은 무산되었음.

또한, 캐나다는 2027년 3월부터 '정신적 사유만을 원인으로 한 안락사'도 합법화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일련의 논란들로 인해 이에 대한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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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캐나다는 이런 위험한 법안을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것일까?

실제로 캐나다 내에서도 이 법안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다만, 실제 연방법에서 이를 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 권리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이며, 현재는 '안락사를 신청한 환자가 인종차별, 경제적 빈곤, 장애로 일한 사회적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의무' 정도만 설정해놓은 상태임.

다만,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이며, 의료 시스템은 각 주 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캐나다 기준 의료시스템의 일부로 여겨지는 )안락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실제로 캐나다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 앨버타주의 경우 주법을 통해 '의사의 선제적 권유 및 홍보 전면 금지, 여명 12개월 이내의 시한부 환자들만 안락사 가능, 해당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 가능'이라는 안락사 규제 대폭 강화안을 통과시킨 상태임.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라XX푸한국도 안락사 문제 가지고 지금은 선비질하며 버티고는 있지만 10~20년 내로 진지하게 논의 내지는 도입할거라 봐서 열심히 해외 사례들 들여다봐야함
• 우X리안락사 얘기 나올때마다 이 말이 생각남"죽을 수 있는 권리가 죽어야 할 의무로 바뀔 수 있다"남 눈치 보기 좋아하는 우리나라라면 유독 그러리라 봄참고로 우리나라는 살인사건 중 존속살인 사건 비중이서구권이나 여타 선진국 대비 3배는 높은 수준임
• QXXXXXXL근데 솔직히 지금도 돈없으면 사람대접 못받다가 죽는게 현실이라 나는 크게 의미없다 생각함
• 우X리죽어마땅한 사형수들도 집행을 안 하는데안락사라는 이름의 생사여탈권을 주는게 맞나 싶음
• QXXXXXXL사형수들의 목숨을 타인이 결정한다는점 때문에 인간의 오류를 우려해서 안하는거지 안락사는 스스로 결정하는거라 올바른비유는 아닌거같음.
• 마X익존속살인을 단순살인보다 엄벌에 처하나 존속살인 비중은 더 높군
• 행XXX옴죽어야 할 의무라도 좋다. 제발 허용 좀 해다오
• 파XX스버블 경제 시기에 가장이 자살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게 미덕이라고 여겨졌다고 하던데동양권은 진짜 다르긴 해보임[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26-10-04 20:25:01]
• NXXX0님 말이 맞음 그럼에도 도입해야함
• 수XX키그만큼 노인 인구, 예비 노인 인구도 많긴함
• 헤XXX국그건 그냥 전체 살인사건 자체가 적어서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음치안이 안 좋은 나라일수록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도살인 이런게 더 많아지니
• 실XX축선비질이아니라 진지하게 국가무너질듯ㅋㅋ
• 롤X탕ㄹㅇ 도입하면 펨코는 늙은이들 죽이려 들걸?
• 브XXXXXX드그리고 몇 십 년 뒤 그대로 당하겠지
• AXXXe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들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안락사를 아무런 규제 없이 도입하면 동조압력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의 허들이 대폭 낮아질거라 봄. 그래서 도입 전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환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게 충분한 연구와 숙고를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
• 녹X자한중일에서 안락사 합법화되면 "나이도 충분히 많은데/이미 가망 없는데 슬슬 안락사 하시죠?" 같은 압박이 들어올게 눈에 선하다...
• 아XXX레지금도 버젓이 정치판에서 자살'당하'는 경우가 수두룩뻑뻑한 마당에 이게 정치가 아닌 일상에서 만연하게될 위험이 큼. 맘먹으면 그냥 기득권이 반항하는 흙수저들 살해하는 도구로쓰고 서류조작하고 의료진들하곤 입맞추면 끝이니.. 그래서 원댓말대로 도입할거면 진짜 제대로 고민하고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생각하고 도입해야된다봄
• 우X리행복주택 당첨을 축하드립니다!곧 입주지원팀이 방문 예정입니다!𓂃𓂃𓂃𓂃𓂃𓂃𓊝𓄹𓄺𓂃𓂃𓂃𓂃𓂃𓆝𓆟𓆜𓆞𓆡𓆝𓆟𓆜𓆞𓆡𓆝𓆟𓆟𓆜𓆞𓆡𓆝𓆟🛢𓆜𓆞𓆡𓆝𓆟
• 아XXX레앜ㅋㅋㅋㅋㅋ ㅠㅠㅠ그래도 평수는 넓은 드럼으로 주세요 읍읍
• 썸XXX크드럼통 ㅇㄷ
• PXXy안락사 관련 문제들 대부분은 죽음이 의무가 되는 거랑 관련있는 느낌이네
• 부XXX포선제적으로 죽음을 권할 수 있는 나라라면, 진짜 죽음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그냥 죽여놓고 '본인 선택에 의한 안락사'로 처리한 사례가 없지 않을거라고 본다
• 녹X자그거 아니여도 의사가 환자 가스라이팅 해서 안락사 하게 만들수도 있고...
• 3XXX4고려장 부활하는거지 뭐.... 자식들 눈칫밥 먹다가 선택하는 안락사 위험이 너무 커
• AXM고려장이 애초에 없었는데 무슨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