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응급 소아 수술 손 떼게 만든 대법원 판례

법이 선의로 들어간 의사를 처벌하는데 어떤 의사가 위험 무릅쓰고 응급 소아를 수술할까

의사들도 몸 사릴 수밖에 없고 피해는 애들이 다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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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정XXXX냐걍 죽어야지 뭐 부모가 수술하던가
• 영XXXX중하든가
• 올X말을 가려하자 거지 같은 시스템을 바꾸려 노력을 해야지
• CXXXXe현대 사회에서 ㅋㅋㅋㅋ 선의가 왜 남아있겠나 ㅋㅋㅋ
• 얘XXX아그러니까 의사 수 늘리고 미용은 개방해서 사람 살리는 일 하게 만들어야지
• 아X기이재명이 대통령되게한 1등공신. 그저 엿어게인 ㅋㅋㅋㅋ
• 스X킹1년을 못참고 냅다 쳐싸지른 병신
• 주X아직도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오네
• 바XXX스나 의사 시켜주라 너 수술시켜줄께 ㅎㅎ너 같은 능지면 나같은 놈한테도 믿고 수술 받을듯 ㅋㅋㅋ
• 끄XXXXX우의사되면 쟤가 사랑하는 가족도 수술시켜드려
• eXXXXXXo이거 단톡방이냐? 뭐 의사 얘기만 나오면 이 댓글 걍 무조건 있는 거 같네 ㅋㅋ
• 섹XX능미용 개방이야 모르겠는데 의사는 생각보다 남아돈다...
• 말XXXXXX라이런 애들은 지능문제인거임?? 의사수가 적어서 문제인게 아닌데 자꾸 딴소리 존나 하네
• 데XXX이지들 딴에는 조롱한다고 “수까아아아아아아!” 하면서 지랄하는데, 사실 그게 정답 맞다는 거임 ㅋㅋㅋㅋ
• 페X당근과 채찍의 예시가 잘못된 듯 애초에 대법원에서 의사 커버 쳐줬으면 안 일어났을 일들
• 나XXXXk이쯤되면 능지이슈임 ㅋㅋㅋ
• 잔Xㅈㄹ 의사수 늘면 진상부모 수가 줄어?
• 아XX영의사 수 늘린다고 소아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 거 같음 ? ㅋㅋㅋㅋㅋ사람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왜 기존에 소아과 진료하던 의사들이 손을 때는 지 모름 ?답답하다 ㅋㅋㅋㅋ
• 여XXX럼니말대로하면 사람살리는 의사가 생길것같음? 아니면 프리미엄 미용 전문의가 늘것같음?
• 내XX방이혼하면 재산 반 갈라서 내결혼할 때 집은 당연히 니가 해 와 나는 돈 거의 안 해 올 거니까존중 받지 마집안일 다 해돈을 더 벌어 투잡해 야근해 와ㅅㅂ 안 해 안 해 결혼 안 해이러는데의사라고 다르겠냐 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_XXXXR취업 못해서 난리인데 좆소 자리 남아돈다고 좆소를 가더냐 ㅋㅋㅋ
• 리XXX안혹시 의사 정원 늘면 필수 의료에도 충분히 의사가 공급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대학병원들이 혹은 2차 병원들이 필수 의료 의사들을 막 뽑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임?이국종 같은 사람들이 전국 병원에서 막 와달라고 스카웃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임?그래서 의대정원 늘어나면 의사낙수이론?에 의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더 많이 지원할 꺼라고 생각하시는거지?
• 프XXXXXX츠그렇게 되면 다음 일은 해외 유출이지. 인도, 필리핀처럼 되는거지.
• [XX)의대증원 이미 했으니까 니가 가서 소아외과 전문의하고 고소당하고 감옥가도 이악물고 참고 버텨라. 남한테 "해줘" 하지말고
• _XXXXR전문의들이 돈 더 버는 건 바라지도 않고 수술을 비롯한 의료행위 원가만 보전할 정도로 수가 맞춰달라 하는데 쌩깜(Why? 기본적으로 바이탈 쪽은 원가가 굉장히 쎔 수술 하나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 의사 인건비 문제가 아님)-> 병원도 적자 나는 건 바라지 않으니 바이탈 처우가 나쁨 (3명이 할 일을 1명에게 맡기는 등)-> 돈 못 벌어, 워라밸 박살, 소송 리스크 높으니 젊은 의사들 지원 안 함-> 그나마 배출된 전문의들? 병원에서도 고용을 안 해줌 why? 바이탈은 환자 받을수록 적자니까 적게 받는 게 이득-> 열악한 근무 환경은 더더욱 악화됨-> 해당 분과 전공한 전문의 수는 점점 감소함-> 응급 상황 시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음이런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니 일단 일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너 왜 해당 전문의도 아닌데 수술했냐 10억 배상해라 판결이 나온 거임바이탈 해서 연봉 몇 억씩 받으면 몰라 대학병원 바이탈 스탭들 받는 돈 생각하면 10억 배상 = 사형 선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