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생기는 사건들

👤 로루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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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p최소 6개월간은 각자도생의 시간
시XXXXX웰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 단숨에 추락한 건가 ㄷㄷ
박XXXX장[삭제된 댓글입니다.]
CXXXXe이슈가 이슈인데?
CXXXXe찢 하나만을 위해
야XXX이원래 윗대가리새끼들이 생각없이 정치하면피해는 서민들이 보는거지 에휴
별XXXXX양법무법인에 의뢰하면 cctv확보 등 사전절차진행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생겼다던데 ㅋㅋ
종XXXXXX어더듬어근저당은 대장님(대장동아님)살리는게더중요해
이XXX요근데 대장님 살리는 김에 대장동도 살려버렸네?
최X명검찰이 수사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다 유료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던데
안XXXX니이제 유료 변호사 한테 맡겨야지 어쩔수없음
까XX튼경찰이 수사한 걸로 검사가 바로 기소 못 하니까요 검사는 자기 이름 달고 책임지는 사건 기소하는건데 부족한 증거랑 진술로 당연히 못 하죠 그럼 경찰한테 다시 내려보내요 그럼 경찰은 뭘 어떤 식으로 수사하란 건지 모르거나 자기 판단으로 이정도면 된거겠지하고 다시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무한핑퐁 되는거에요 시간은 걸리고 피해자는 그 시간동안 고생하구요 이 때 필요한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 대동해서 직접 증거 모아 경찰한테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된겁니다 하고 정리해서 자료 줘야 되는걸로 바뀐거에요 그래서 사법의 민영화란 말이 나오는거죠
또XXXX나기존 서비스보다 구려진데다가 유료화 됨
푸XXX화기존 서비스 반도 못함 우선 접근 가능한 범위랑 권한부터가 넘사벽 차이라서 걍 답없다...
극XXX얼사법 절차와 체계를 아예 박살낸 거임
그XX냥프리랜서 마취의인가 설마?환자 상태가 저런데 안보였다고?
페XXXXX맛올해까지가 범죄자들 버닝타임이라는 말이 진짜구나
놀XX한백번 천번 양보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진짜 완벽 그 자체의 이상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한다고 치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그러면 적어도 기관을 하나 뜯어고치는데 사전에 업무 지침방향성이나 분리 후 운영주체와 방법 책임소재와 민원 대응기관 등등 뭔가 제대로 정해두고 움직였어야지. 지선 앞두고 표심 모으기 위해서 검찰 없애는거 누가 모르냐. 그러면 적어도 고치는 기간이라도 좀 더 주고 제대로 일처리를 했어야지.결국 제대로 뭐하나 시스템 갖추지도 않고 기한만 자기들 정략에 맞춰서 무리하게 설정하고 강행하는 바람에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그 비용도 국민이 지출하고, 이래놓고 정권 바뀐 후에도 여전히 사법체계가 엉망으로 굴러가면 그때가서는 내란세력때문에 어쩌고저쩌고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됐다. 이제는 검찰 부활만이 답이다 라고 외칠거 같아서 무섭다
렐X대놓고 검찰을 없앤다는 데 그걸 옹호 하면서 표를 주는 인간들은 대체 뭐냐알고도 찍은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흘릴 눈물까지 다 얹어서 피눈물 흘리길
아XX2참고로 문재인의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미제 사건이 급증했는데당시 민생범죄의 경우 검찰 직고소가 막혀서 경찰이 수사 대충 뭉개버리면 진행이 안 됐었음근데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돼서 더 심해질 예정나도 사기 범죄 당했었는데 사기꾼 폰번호, 계좌, 실명 전부 다 아는데도 못 잡고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ㅋㅋ담당 서에 전화하면 경찰이 한다는 말이 뭔줄 앎? 사기꾼 통신사에 정보 조회해서 사기꾼 주소지 가봤는데 위장전입이라 찾을 수 없다고만 답변받음 ㅋㅋ검찰에 직고소도 못하고 지금도 더치트 조회하면 꾸준하게 사기치고 다니고 있는데 저런 경찰이 이제 모든 수사 담당하고 검찰은 그냥 해체된 거임 ㅋㅋ
머X이ㄹㅇ 해마다 수사인력 갈려나간다고 뉴스 꾸준히 나왔는데 좌좀 개병신들 펨들갑이니 뭐니 비꼬는게 ㅈㄴ 웃김ㅋㅋㅋ
서XXXX1나도 당근 사기 이런식으로 처리 안해주던데 ㅋㅋ
ㅂXXXXXXㄴ역시 만악의 근원 대 재 앙
UXXX0빨갱이 8마리 비추 ㅋㅋ
위X양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수사권 조정과 미제사건 급증 사이에 시간적 상관관계는 있다'고 보수적으로 답하긴 하네... 아휴 민주당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