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시위서 “가짜 경찰!” 외친 2030男들 줄줄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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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 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 김모(23)씨, 김모(2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씨 외에 불구속 상태였던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한 김씨(24)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경찰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제복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준 바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박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실시간 네티즌 베스트 반응

• bXXXXXX5애국 했잖아 한잔해~
• 센X리이제 영치금 구걸까지 하면 완벽
• 조XX레ㅋㅋㅋㅋㅋ 유튭에 계좌 올라오겠넹
• 현X잘못을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 @XXXXXX)비추 명단 좀 공개하자
• 주Xㅋㅋㅋㅋ
• 결X증올공시위 9월까지도 하고있었단게 ㅈㄴ웃겼는데ㅋㅋㅋ
• ZXXXXXXe지금도 함?
• 벤XXXX1일요일에 런닝뛰러 갔는데 아직도 하고있음 ㅋㅋ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댕기는 사람들 많음
• lXXX2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할듯
• 아XXX.그래도 난 광화문에서 외국인들 바글바글 하는 곳에서 하는 곳 보다 울공이 낫다. 그게 노란텐트 부모들이든지 성조기 들고 다니는 할배 할매든...
• 의XXXXXX구최근에도 출근시간에 올공역 가면 부정선거 당일투표 어쩌고하는거 붙어있었음
• 돈XXXX자장미광장까지도 옴
• eXXXXXX9당장 저번주 주말만 해도 도로통제하면서 시위하는중
• 뇨X뇨지금도 계속 하는 중임
• 한XX림이거 왜 방치하나요 보기 안좋던데
• 야XXXX0미신고집회라고 무작정 해산 시키는게 최근에 위헌 판결 나와서 사리는듯
• 한XX림어휴 답이없네요
• 혼X아직도함 주말 낮만 되면 우리집근처 존나 시끄러움
• 남XXXXX래지금도 넘쳐 병신아 ㅋㅋㅋㅋㅋㅋ 아닌척할뿐
• 마XXXXX스병신 ㅋㅋ
• 우XX치개천절엔 앰프도 틀고 더 시끄러움;;올공역 탈 때마다 개빡침
• 믕X대전에서도 하던데...?
• nXXXXX7시발련들 안그래도 주말에 잠실 교통 안좋은데 도로 점거하고 횡단때리는데 앰프는 존나 크고 차선 다 막고 걍 존나 패고싶음
• 토XXX떼좆병신들ㅋㅋ